| 제목: 법외노조는 처벌할 수 없다 |
법외노조는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그 토록 거부했던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온갖 협박과 회유로 수년된 전국노조를 분쇄하려 할 것이다.
요즘들어 각종 홍보책자에 만들어 돌려며 첫 페이지 항상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단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구를 보며 실소를 머금을 수 밖에 없다
노동3권이 가장 기초가 되는 단결권조차 요상하고 희안한 문구
"훈령이나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자(6급 담당/계장) 등"
언제는 공무원조직의 계층구조가 일제시대 잔재라며 시군의 6급에 각기 고유업무를 수행하며, 결재권한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도 차원이라며
담당을 명시토록 하더니/
이제는 구태의연한 계장 호칭을 붙여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저 저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내고...
우리는 또 SSKK(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하여야 하는지?
그저 참는늠이 이기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한번 제대로 박아 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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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법조인의 학교인 사법연수원 교재입니다
(원문 인용이라 노동자를 근로자로 표시된 점 양해해 주십시오)
어떠한 근로자단체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내노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 및 "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이런 단체를 법외조합, 헙법상 단결체 등으로 표현하나 일반적으로 법외노조로 많이 사용),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개별적인 하위 법률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러한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결성.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효과가 생기며, 그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사법적인 구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통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도 간접적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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