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2/7)-<병역회피·음주운전·위장전입…"승진, 꿈도 꾸지마” > |
공무원 잉걸 기사(2/7)-<병역회피·음주운전·위장전입…"승진, 꿈도 꾸지마” >
<구청직원들 사랑의 1인 1계좌 >
서울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개장 한달만에 이웃에게 나눠줄 물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마켓을 후원하기 위해 ‘1인1계좌 사랑 나누기’를 펼치고 있다.
6일 노원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옛 공릉2동사무소에 문을 연 ‘두레푸드마켓’은 시민들이 기탁한 식품과 생필품을 회원으로 등록한 3446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푸드마켓에는 오전 11시 문을 열기 훨씬 전에 먹거리 등 필요한 물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줄지어 기다린다. 그러나 장기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데다 불우이웃에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 탓에 이곳을 찾는 하루 평균 120여명의 회원들에게 나눠줄 물품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청 직원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춰 2000원∼1만원을 내는 방법으로 푸트마켓을 후원하기로 했다. 사랑나누기 운동을 시작한지 열흘만에 구청 직원 1337명 중 1035명이 후원약정을 맺어 매달 420여만원의 성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 각층의 후원도 다시 이어지고 잇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 주민이 월 20만원짜리 후원계좌에 가입하는 등 93명이 성금을 전해왔다. 다른 54명은 갖가지 생필품을 내놓았다. 이에 힘입어 노원구는 오는 3월부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인1계좌 사랑나누기’운동을 벌이는 등 푸드마켓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푸드마켓 담당직원은 “구청직원들이 직접 사랑나누기 운동을 펼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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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이중적 태도로 어떻게 ... >
“낮에는 음성사람, 밤엔 외지인”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600여 군산하 공직자 중 청주시 134명, 충주시 32명, 진천군 1명, 증평군 5명, 제천시 3명, 단양군 1명, 괴산군 3명, 연기군 1명, 원주시 1명, 서울특별시 3명, 대전시 2명 등 총 186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군 비상연락망을 타지역에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몸만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공무원들 때문에 음성지역에는 신종 유행어가 생겨났다.
지역 주민들은 “낮엔 음성사람이고 밤에는 외지인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라며 “이 같은 공무원들의 이중적 태도로 어떻게 이들이 지역을 위해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냐”고 말한다.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 교육과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것으로 매년 40대에서 50대 초반 공무원이 인근 도시로 옮겨가고 있다.
군은 인구늘리기 등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시책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최모씨(58·음성읍)는 “앞으로 지방선거도 해야 하는데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자치단체장, 군의원을 어떻게 선출해 음성군 군정 수행에 보탬이 되겠냐”며 “군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음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끔 거주지를 음성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헌법상 공무원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공복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을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센티브 감점 제도를 통해 거주지를 음성으로 옮기는 쪽으로 유도해 음성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陰城=吳仁根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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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만점 공무원, 섬 근무는 글쎄 >
최근 공무원이 선호도가 높은 직업으로 떠올랐지만, 섬 지역 공무원은 여전히 기피 대상이다.
전남도내에서 섬이 가장 많은 신안군은 스스로 그만두는 공무원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 꼽힌다. 신안군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명이 임용되기 전 포기했고, 17명은 임용된 뒤 두세달만에 사표를 낸 것으로 집계했다.
신안에 거주하거나 부모 등 직계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있지만, 사표를 내는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20대 1의 높은 공채 경쟁율을 뚫고 공무원 임용장을 받고도, 임용을 포기한 사람이 8명이나 된다.
전출자나 전출 희망자도 줄을 잇고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안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간 공무원은 54명이나 된다. 또 군에 전출을 희망하며 대기중인 공무원들도 4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은 급기야 1대1 교류를 제외하곤 6월까지 전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공무원 결원이 18명이지만, 올해 3월 전남도 공채를 통해 12명을 충원한다.
신안군 공무원들이 떠나는 이유는 근무여건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신안군 공무원 751명 가운데 60% 정도는 섬 지역에서 근무한다. 목포시에 있는 군청을 대상에서 빼면 1개 읍과 13개 면 중 지도읍을 제외하곤 모두 섬 근무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근무자들은 기상상태가 좋지 않으면 배가 뜨지 못해 주말에도 가족들을 만나기 어렵다”며 “섬 근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근무 의욕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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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음주운전·위장전입…청와대 "승진, 꿈도 꾸지마” >
청와대는 6일 지난해 10월부터 군 장성(준장 이상), 국정원 국장급, 검사장 등 세차례 특정직 인사 검증에서 소득세 탈루, 음주운전, 기밀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10여명을 탈락시켰다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현정부 출범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190여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지난 검사장 인사때도 1명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승진대상에서 배제됐다.
청와대는 특정직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사례를 공개했는데, ㄱ 교수 등은 국외로 장·차남을 이주시켜 병역을 회피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또 정부부처 1급 공무원 ㄴ씨는 두 차례 음주운적 적발과 세 차례 감사처분으로 차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ㄷ 변호사는 80여 차례 부동산거래를 하고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처 산하 위원회 위원 임용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곧 단행될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경무관 이상 승진, 전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황용호 기자ⓒ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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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도 노조 만든다 >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에 나섰다.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노동사무소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조민형)는 최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전환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준비위는 “그러나 상급단체 가입이나, 공무원노조법에서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감독관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문제는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준비위는 “현재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노동부 공무원 1900명 가운데 공무원노조법에서 가입을 제한한 근로감독관 등을 제외하면 노조 가입 대상은 300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법외노조로 갈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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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왜?” >
공직자 재산등록 경사급 경찰 원성...인허가업무 무관·행정직보다 직급낮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과 관련 경찰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매년 1월 중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지난 1993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 법관·검사 전원, 군인은 대령이상, 7급 이상 국세·관세·환경직 등 인·허가 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은 경사(행정7급 수준)와 배우자가 그 대상이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경사이상’ 이라는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이 법 제정 당시 전국적으로 경사 수가 적었고 일선 파출소장 등 명령권자의 직위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경찰이 국민의 불신과 부패의 이미지가 높았던 것도 한 이유다.
그러나 경찰내부에서 자체 개혁운동 등을 통한 이미지 쇄신은 물론 경사 계급이 늘어나고 지구대 개편이후 명령권을 갖는 지구대장도 경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사급의 재산등록 사항은 불필요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과 비교해 비교적 낮은 직급인 경사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울산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울산지역 4개 경찰서 경찰관 중 경사만 20∼3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월 한 달간은 재산등록 신고 준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부경찰서 A 경사는 “경사가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도 아닌데 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일선에서 일하는 경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 경사도 “재산 등록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이라며 ”생활을 중요시 하는 신세대 경찰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구태에 얽매인 사고를 고집한다면 경찰개혁 또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매일신문 박진우 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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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못막은 교사 35% 책임" >
가해∙피해 학생 담임도 각각 20%∙15%
학교 폭력이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폭행을 막지 못한 교사에게는 3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고교 재학시 후배를 때렸다가 손해배상액을 물어준 가해 학생의 아버지 김모(48)씨가 `보호∙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교사 2명과 교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가 일어난 상급생의 하급생 폭행 사건에서 봉사활동은 학교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봉사활동 과정은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생 생활에 해당되므로 교사들은 폭행을 방지하지 못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 당사자들이 청소년으로서 낯선 외국에서 상당 기간 합숙해야 하므로 학교에서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고 폭행 경위와 이후 경과를 종합하면 가해 학생, 가해자 담당교사, 피해자 담당교사의 과실 비율은 65%, 20%, 15%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치료비 800만원, 위자료 중 폭행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는 50%인 1천500만원, 건강보험공단 부담 진료비 325만원 등을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고교생이던 아들이 2004년 1월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 하급생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를 대표해 왔는데 왜 성의를 무시했느냐‘며 머리를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가 피해자가 두개골 출혈로 수술을 받고 고소하자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일보/노컷뉴스 제휴사[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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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수억원 ‘카드깡' 혐의 안산시청 공무원 수사 · 장부 압수 >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경기 안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최근 2~3년 동안 안산시내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에서 안산시 소유 법인카드를 이용해 수억원에 달하는 불법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을 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안산시청 회계과에 형사대를 보내 각종 회계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안산지역 ‘카드깡’ 수사를 벌이다 안산시 소유 법인카드도 카드깡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에 따르면, 안산시 법인카드가 한 음식점에서 5~10분 단위로 30만~40만원씩 하루 10번이나 결제된 적도 있었다”며 “법인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카드깡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각 부서에서 모두 100여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2~2005년 모두 20여억원이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7장의 법인카드가 2억~3억원 가량의 카드깡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안산시에서 압수한 회계장부와 카드사용 내역 등을 대조 중이며 이른 시일 안에 카드 사용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카드깡을 했거나,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수치를 맞추기 위해 카드깡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산/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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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이젠 꿈깨”>
부산시가 한해 1300여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받기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가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본청과 부산진 연제 수영 사상구와 기장군 등 5개 구·군의 주차장에 폐쇄회로 카메라와 번호판 인식장비를 설치,세금 등을 체납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차주의 인적사항과 체납횟수 및 금액 등을 자동으로 알려줘 공무원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 폐쇄회로 카메라와 번호판 판독시스템 등을 갖춘 차량을 동원해 시내 곳곳의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번화가 사설주차장 등을 돌며 체납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군의 체납담당 공무원들에게 무선통신이 가능한 PDA(개인휴대 단말기)를 지급해 의심가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시청의 컴퓨터 서버에 연결,차주의 인적사항과 체납관련 정보를 파악한 뒤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예고장을 발부한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 728억원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600억원을 넘어섰지만 납부율은 30%에 그쳐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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