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2/8)-<정부 훈·포장제 ‘대수술’> |
공무원 잉걸 기사(2/8)-<정부 훈·포장제 ‘대수술’>
<행정체제 개편, 말도 안돼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등 현행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2010년 7월부터 2단계로 축소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본지 6일자 13면 보도)이 알려지자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격렬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안은 도(道)를 없애고 2~5개 시·군·구를 묶어 전국을 60~70개 통합시로 만들고 서울특별시는 5개시로 분할, 기존 광역시는 현체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경북도는 물론 지방행정 전문가들도 "지자체 행정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 구상한 탁상안으로, 신중앙집권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를 간소화, 대주민 체감행정을 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 안은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가속화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모든 것을 중앙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일부 세력의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낙영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의 도는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간 의견을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60~70개 통합시를 둘 경우 중앙정부가 통괄하면서 인사·예산 등의 중앙집권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청·식약청·중소기업청·보훈청·환경청·해양수산청 등 각종 국가 기관을 도에 통합, 시·도가 준국가기관 기능을 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기초단체와 중복되는 업무의 경우 과감하게 기초단체에 넘겨주는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특히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세 시·군을 묶어놓는 것으로 일단락될 경우 재정이 하향평준화되면서 경쟁력을 잃어 영원히 중앙의 속박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시·군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등을 바탕으로 한 주민정서가 깔려 있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새로 바꾸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불러올 수 있고 도를 없애고 시·군을 묶어 통합하는 과정에서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등이 뒤따르면서 행정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것도 행정체계 개편 반대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서울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점에서 지방 행정관청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주민행정 편의와 행정비용 절감 등 지방자치 발전이란 순수한 의도에서 시행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정치성을 띠고 추진할 경우 주민들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합의를 얻지 못해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욱(명지대 명예교수) 한국공공자치원장은 "한마디로 중앙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장난"이라고 논의 자체를 "의미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 안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초단체를 광역화해 중앙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은 신중앙집권주의적 발상"이라며 "행정계층구조는 역사적 산물로 주민합의 없이 변경이 불가능하고 결국 지방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Copyrights ⓒ 매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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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장이 구청장 되나>
‘구청장은 시장후보로, 부구청장은 구청장 후보로, 결국엔 국장이 구청장 대행(?)’ 5·31 지방선거로 서울 강남구에서 국장이 구청장을 대행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강남구에 따르면 권문용 구청장이 지난 6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김상돈 부구청장 대행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나 김 부구청장도 강남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상 현직 공무원은 선거 60일 전인 오는 4월1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부구청장마저 사퇴하면 법규상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이 구청장 권한 대행을 승계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강남구가 서울시에 요청해 부구청장을 임명해 주도록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부구청장은 서울시와 구청장이 협의를 거쳐 임명되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장 대행체제로 가더라도 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돈 부구청장이 적절한 시기에 후임 인선을 부탁하고, 시로 복귀하거나 사퇴를 할 경우 국장이 구청장직을 대행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처:서울신문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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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훈·포장제 ‘대수술’>
앞으로 공직생활을 퇴직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반국민과 달리 공무원에게만 퇴직시 훈·포장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훈·포장에 대한 상훈제도 등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추진방식과 개선범위를 놓고 각 부처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상훈제도 중 큰 문제점으로일정기간 공직에 근속하면 퇴직할 때 모두 훈·포장을 주는 것을 꼽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공직에서 ‘큰 탈 없이’ 33년간 근무를 하면 훈장을 받는다. 또 30∼32년 근무를 하면 포장을 받는다. 일반공무원과 교원의 경우는 근정훈·포장을, 군인의 경우는 보국훈·포장을 받는다. 보국훈·포장을 받는 군인은 국가유공자증도 함께 주어져 퇴직 후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매년 3만여명에 대해 정부 포상을 하는데 장기간 공직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훈·포장을 받는 인원이 2만여명에 이른다. 퇴직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근거로 ‘공적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상훈법에 “근정훈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진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부분 ‘3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한 것’을 ‘공적이 뚜렷한 것’으로 해석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기준으로 장·차관이 공직을 그만둘 때나 일반 공무원이 퇴직할 때 무더기로 훈·포장을 주는 것에 대해 일반인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재 정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비롯, 건국훈장·근정훈장 등 모두 72가지의 훈·포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근정훈·포장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훈·포장을 주던 방식을 ‘내세울 만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포상 남발을 막고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인식이 들도록 수상자에 대한 공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선안에 대해 반대도 만만치 않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관행이 지난 1977년부터 이어져왔는데 갑자기 축소하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공무원보다는 교원과 군인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상 교원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선 ‘공적’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부처 논의과정에서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 내에서는 독자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서울신문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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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민원 부실 자체감사로 3명 경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비스(G4C)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중단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부실하게 운영한 데 따른 처벌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장·차관에게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멍난 보고 체제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여론 무마용 감사’가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행자부는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정보통신부와 합동감사를 벌인 뒤 감사원의 확인 검토를 거쳤다. 감사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를 소홀히 했고 ▲보안전문가들이 제기한 위·변조 위험성에 보완조치가 부족했으며 ▲한국전산원의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384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셈이다.
그러나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부실한 보안성은 2003년에 이미 제기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담당과 팀장, 전자정부본부장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장·차관에게는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착각해 보고를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출처:서울신문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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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돕다 순직 영남공무원 추모조형물 세워>
전남 함평군은 지난해 12월 27일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가다 과로로 숨진 이익주(李益周) 전 부산시 행정관리국장의 추모 조형물을 피해 지역인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국도1호선 변 고막소 공원에 만들기로 했다.
고막소공원 인근에는 전남 지방문화재인 고막천석교(돌다리)가 있다.
‘새로운 탄생’이란 이름으로 이달 말까지 건립될 추모 조형물은 금속조형작가인 광주대 정문성 교수가 디자인했다. 영호남이 화합해 함께 발전하자는 뜻에서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동판을 재료로 높이 9m의 뾰족한 아치형 아래 중앙에 부산과 광주시, 경남과 전남도를 상징하는 4개의 지지판을 세웠다.
추모비 앞뒷면에는 고인의 얼굴, 추모비문, 약력, 경력을 새기고 좌우에는 부산시인협회장인 조의홍 시인과 목포대 허형만 교수의 추모시를 넣는다.
함평군 관계자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영호남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추모비가 양 지역 교류의 상징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동아일보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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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한 세금 환급이자 상향 검토>
세무당국이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8일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줘온 조세의 부과.징수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재계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기획단 관계자는 "세율인상이나 세목 통폐합을 제외한 각종 조세의 부과나 징수관련 규제개선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중"이라며 "오는 3월께 검토를 마치고 규제개선사항을 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등 세정당국의 임무에 대해 외부에서 개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의가 크다는 게 기획단의 설명이다.
기획단은 의견수렴결과 ▲세정당국이 잘못 부과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자 상향 ▲기업관련 세제절차 개선 ▲공공입찰시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들 의견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소송 등을 통해 잘못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환급이자가 3% 안팎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의 경우 20%, 납부불성실은 10.95%에 달한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 등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추징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의 페널티까지 환급이자에 포함시켜 환급이자를 불성실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만큼 높이고, 해당 세무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공무원들이 세금을 함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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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위원 유급화는 법률에 따른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신문 7일자 '시･도 교육위원도 유급화 요구' 기사에 대해 이는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에 같은 예우를 한 만큼 유급화도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위원은 시·도별로 구성된다.16개 시·도에서 7∼15명씩 전국적으로 146명이다. 간선제인 교육위원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 학부모·교사·지역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뽑는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교육위원 유급화는 2005년 6월 30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정수당 신설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유급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 유급화는 의회의 입법권에 따라 법률이 정한 바와 절차에 의거 유급화가 된 것이며, 교육부나 교육위원이 별도로 유급화 요구를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출처: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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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공헌자도 국립묘지 안장된다 >
의사상자와 국가·사회 공헌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7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사상자나 순직·공상 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공헌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당연 안장대상자 이외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안장되는 경우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서 사망한 자 ▲교정직 공무원과 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른 상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서 사망한 자 ▲상훈법 규정에 따라 외교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등을 받는 등 국가사회공헌자로서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결정된 자 등이다.
안장대상심의 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추천하는 7인과 5명의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의사사상자, 순직·공상 공무원, 국가사회 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와 사실상 배우자의 안장자격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새 시행령이 재정됨에 따라 안장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국민의 예측성을 높이고 안장대상자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선양혁신팀 02-202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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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도지사 시·군 방문 반대>
김태환 제주지사가 8일부터 시·군을 연두 방문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상호 협력지원 방안 모색과 비전 제시를 명분으로 8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4개 시·군을 연두 방문할 계획이다”라며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첨예한 상황에서 시·군을 방문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제주의 미래와 자치실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리하게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도지사는 제주를 중앙집권 강화를 위한 시험무대로 악용하고 있는 중앙권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행정계층 구조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위헌소송과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군 폐지를 전제로 한 각종 준비단 구성 등의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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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양심' 공무원 >
낙도 주민들을 위한 도서구입비 수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7일 전남 신안군 감사결과에 따르면 자체 감사결과 공무원 A(47ㆍ6급)씨에 대해 공금 수억원을 유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을 적발,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사결과 A씨가 압해면 군립도서관장시절인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도서구입비를 자신의 부인계좌로 입금받는 등 도서관 운영비와 차량 임대비 등 2억원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A씨가 횡령한 공금중 1억3,000만원을 회수하는 등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감사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A씨와 도서관 직원들을 상대로 공금 사용처,고발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며 “액수가 많아 조사를 벌인 후 구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경우기자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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