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설립은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다 |
노조설립은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다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은 2006. 2. 8. 정부에서 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 합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견해를 밝힌다.
담화문 내용 중,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는 부분은, 정부에서 법리와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기준에 의해 공무원단체를 억누르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정부 스스로의 탈법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신고’는 글자 그대로 ‘신고’ 일 뿐,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설립신고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 동 법상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노조활동 중의 특정행위가 불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모든 노조활동이 포괄적으로 불법이 되는 양 주장하는 것은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위압과 ‘힘’ 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정부 스스로 민주적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판례와 학설에 의하면 자주적, 민주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며,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동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에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리와 취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 상식일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에 정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이를 반려할 수 있는 것이고, 교섭이 내키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법에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해도 그만일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이 좋은 것이라면 대다수 공무원들이 동 법에 의한 권익을 포기할 리가 없을 것인바, 정부에서는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도 실효성 확보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결권조차 최대한 제한하여 노조법으로서의 기본적인 골격도 갖추지 못한 법을 만들어 던져놓고 이를 경배하라고 요구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현행법이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현직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10년, 20년 전에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거나 지금보다 월등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현시점에서의 입장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정부가 독선에 빠져있다’는 비판에 항변하려면 현재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실세로 포진하고 있는 다수의 인사들이 과거에 ‘민주화운동’ 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의 실정법을 위반하였던 점과, 작금에 제 공무원 노동단체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주요한 기치로 삼고 실정법에 저항하는 점을 비교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 가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지’ 에 근접하는 사고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가 없었던 바,
정부는 ‘아닌 것’에 대하여 ‘경배’를 강요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이 건전하게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제 공무원 노동단체에서는 그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하더라도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므로 현저한 법 일탈행위를 자제하고, 정부가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6. 2. 9.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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