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2/13)-<“공무원 음주운전 2회이상 승진제외”> |
공무원 잉걸 기사(2/13)-<“공무원 음주운전 2회이상 승진제외”>
<"나눠 쓰면 문제 없다고?" 이상한 예산 배정 >
강서구, 의회 지방선거 앞두고 동별로 같은 액수배정 선심성 의혹
부산의 한 구청이 국가보조사업비를 동별로 똑같이 배분해 짜맞추기 예산이라는 비난과 함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강서구의회가 의결한 2차 추가경정 예산에는 이상한 항목이 들어있다.
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연말 경정 예산에 신규사업이, 그것도 각 동별로 동일한 사업항목으로 똑같은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라는 사업항목 아래, 대저1, 2동과 강동, 명지, 가락, 녹산 등 천가를 제외한 6개 동에 9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똑같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국고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사업에 지원사업비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똑같이 배정된 예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건교부 보조금이 연말에 갑자기 내려왔는데, 천가동을 제외한 강서구 전체가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똑같이 금액을 배정했다"고 말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건교부의 입장은 달랐다. 건교부관계자는 강서구청의 예산 배정에 대해 “사업계획에 맞추기 때문에 동별로 배분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결국 구청은 각 동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데다 농로포장 말고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정을 하나의 사업항목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갖고 예산의 효율적 배정을 감독해야할 구청장은 문제의 사업을 그대로 승인했고, 구의회도 세부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문제삼았지만 똑같이 배분된 예산은 그대로 의결했다.
게다가 이들 사업은 올해로 명시 이월돼 선거가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구청장과 의결권을 가진 구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수미 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로 지내는,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는 그런 입장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서구청의 한 공무원은 "(사업계획을 짤 때) 구의원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동별로 다르게 예산을 배정할 경우 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짜맞추기 행정은 선거를 의식한 구청장과 구의원, 예산쓰기에 급급한 공무원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CBS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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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고발” 지자체 감사 후폭풍 >
(::시장·군수들 강력반발… 재심의 청구할듯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지자체 가 감사원장을 고발하거나 재심 청구의사를 밝히는 등 파장이 확 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감사원이 영상문화관 설치와 학생회관 이전 등 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237억원을 사장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가 없다”면서 “광주시와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전윤철 감 사원장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광주시가 영상문화시설 설치와 학생회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과 조성공사 등에 예산을 투입했으나 주차장 공간 부족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추가 재원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이 중단돼 237억원이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시도 체육행사 예산을 과다집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데 감사원이 예산서만 훑어보고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서울 강남구는 법에 없는 인사격려제를 도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실적평가를 객관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 일부 구청들과 대전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감사 원의 처분에 대해 ‘지역 사정을 모르는 지적’ 또는 ‘지적 내 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재심의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법에는 해당기관이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변상 판정은 3개월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해당 사안의 처분자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 을 재확인해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국종합[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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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인사교류 “출신·차별은 여전하네” >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에 따라 유관 부처에 1년간 파견나갔다 돌아온 A모 국장은 본부 복귀뒤 얼마 되지 않아 옷을 벗고 민간회사로 이직했다.
장관의 오른팔로 불렸던 그가 1년간 다른 부처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고생하다 고향에 돌아와보니 주요 보직인사가 내정된 상황이어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철밥통’ 공무원 조직에 순혈주의를 탈피한 부처간 인력교류나 민간인 영입이 활발하다.
정부조직내 이러한 혼혈주의 인사는 폐쇄된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기법을 전수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단기성 인사로 중요 정책의 맥이 끊기는 등 부작용도 없지않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는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교류는 부처간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장점도 있지만 1년이라는 짧은기간 근무함으로써 이방인으로 겉도는 경우가 많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4년 1월 국장급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정책 입안을 책임지는 과장급까지 인사교류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부처간 공무원 인사교류로 인해 칸막이식·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폭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추진할 수 있고 부처간 정책협조체제가 공고해지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부처간 교류가 이뤄졌을 경우 파견 나온 간부는 해당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몇개월씩 소요돼 ‘꼭두각시’ 국장으로 앉아있다 해당 업무를 진두지휘하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기획할 단계에는 본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파견나갔던 공무원이 본부로 복귀할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사실상 실천되지 않고 있고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인사당시 본부에 없다보니 한직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은 타 부처 차출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해초 국방부는 예산담당 공무원을 기획예산처 공무원과 교류하려 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오려는 사람이 없어 인사교류가 무산됐다.
정부 부처의 민간 전문가 영입 역시 최근의 취업난을 반영,인기는 높지만 단기성에 그치거나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인권팀장 공모를 마감했지만 4명의 응모자중 적임자가 없어 이달 20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갔다. 인권팀은 올 1월 국방조직 전면개편에 따라 군 장병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신설한 조직. 이에따라 인권팀은 두달째 팀장 공석이 불가피해졌다.
정보통신부 역시 지난해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의 B모 과장을 공모를 거쳐 지역협력과장으로 영입했지만 최근 B과장이 외교통상부 국장급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지역협력과장을 다시 뽑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은 지난해초 참여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기자나 기업체 홍보실 출신의 인사를 영입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민간 전문가를 기용했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국장은 “파견대상으로 찍히면 일단은 본부 중책에서는 멀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무원 사회에도 인사정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인사 당시 눈에 안보이면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파견갔다 돌아오면 한직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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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전문성과 효율성 위한 현안 협의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9일 광주광역시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갖고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가지 현안 과제를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학교 신설 사업의 재정 사업 병행 추진,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제도 도입, 학기 중 토.일.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비 분담 비율 조정,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 시간 변경,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등 5개 현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 중 학기 중 중식비 지원은 2004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지원, 2005년도에는 50%를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돼 중식비 지원 사업비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누어 부담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이번에 건의하게 됐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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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무원노조 “지방선거 후보 내겠다”>
공무원노조 총파업 투쟁으로 파면됐거나 해임된 조합원들의 5.31 지방선거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진천군 공무원노조도 군의원 후보를 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공노 진천군지부 관계자는 이날 “단일 후보를 내세워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제도권에 들어가 투쟁하는 것이 공무원노조 활동의 폭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 진천군지부는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노동당 공천을 신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괴산군 다 선거구에 장효배 전 전공노 괴산군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옥천군 가 선거구에는 박한범 전 전공노 옥천군지부장을 각각 공천해 발표했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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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2회이상 승진제외”>
청와대는 10일 최근 공직 사회에서 논란이 된 인사검증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관련,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 2회면 승진 때 1년 동안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아예 승진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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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무원 축소는 이제 실행 단계로" >
도쿄 관청가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의 집무실을 찾은 것은 9일 오후 3시30분. 대기실에는 2006년 예산을 다루는 국회 회기 중이어서 그런지 국회의원들과 고위 관료들이 내각 선임인 총무상을 만나기 위해 서성대고 있었다.
인터뷰는 50분가량 진행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개혁 브레인으로 막강한 총무상을 맡고 있는 실세 장관이지만 학자 출신 답게 집무실은 검소했다.
"많이 기다리게 해 미안합니다.
이웃 나라인 한국 기자를 만나 일본의 구조 개혁 얘기를 나누게 돼 기쁩니다."
국회 회기 중 바쁜 시간을 내 인터뷰에 응해줘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다케나카 총무상은 오히려 영광이라며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이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부문이 강해져야 합니다. 정부는 그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틀(룰)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고이즈미 내각 출범 직후엔 금융권의 불량 채권 처리를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 목표들이 달성돼 경제가 정상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가속돼야 합니다.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서도 절대적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노련한 관료의 반발에 부딪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공무원들의 반발을 누르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도 공공부문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표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층의 반발을 눌렀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은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냈죠. 구조 개혁이 중도에 좌절되지 않으려면 9월 선출되는 차기 총리도 개혁적인 인물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행한 구조 개혁 중 경제 부활에 결정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정 민영화 입니다.
우정사업 개혁은 1996년부터 추진됐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진전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작년 10월에야 법안 처리에 성공했죠. 우편저금과 우편보험 형태로 갇혀 있는 335조엔 규모의 자금이 민간 금융회사로 흘러가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산업 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국내외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평가해주더군요.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주가도 올랐습니다. 개혁 비전도 분명해졌고요."
-공무원 수를 앞으로 5년간 5% 줄이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원 감축 대상은 어떤 부처입니까.
"부처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1.5%는 총무성이 인력 관리를 통해 줄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3.5%도 대상 직종을 정한 상태입니다.
통계 관련 부서,중앙부처의 지방 파견 조직,홋카이도 개발 부서,사회보험청 등의 조직이 대폭 정비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을 10년 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다만 극단적인 강제 퇴직을 고려하지는 않고 정년 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력을 줄여갈 방침입니다."
-고이즈미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빈부 격차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 있는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작은 정부'로 인해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를 보더라도 큰 정부가 빈부격차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일본 역사를 되돌아봐도 정부 규모와 빈부격차는 상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0~90년대에 정부가 커졌지만 실제로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는 정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선택과 인력 활용의 문제입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 민간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격차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적어지면 민간부문이 활력을 찾게 되며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고이즈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습니다.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여 규제를 완화한 결과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게 이를 입증합니다.
구조 개혁 가속화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빈부격차 해소 방안입니다."
-일본의 빈부격차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 처럼 빈부격차가 실제 크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니계수를 봐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빈부격차를 부각시키는 것은 개혁에 반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개혁을 할수록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주장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조 개혁을 통한 기회의 균등이야 말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물론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동시에 추진돼야 하겠지요."
-재정 건전화에 필요한 세수 확대를 위해 5%인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세율을 올리되 가능한 한 폭은 적게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라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될 것입니다. 재정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증세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경제를 성장시켜 세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도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은 여러면에서 장점이 많고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비슷한 약점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의 '이중구조(dual economy)' 문제입니다.
한국도 일본 처럼 자원의 집중을 통해 대기업 부문이 강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부문은 보호를 통해 지탱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이중구조는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한국 정부가 특정 산업을 보호하려고 해도 중국 베트남 등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루 빨리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 간에 추진돼온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양국 모두 경제의 이중구조를 갖고 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자국 내 이중구조를 고쳐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국 간 FTA 체결은 상호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담=최인한 도쿄 특파원 janus@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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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라 봐주고， 공무원이라 봐주고″>
법원이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교통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특정계층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10일 학위매매 비리혐의(배임수재)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나머지 교수들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일부 감형했다.
이에 따라 학위매매 혐의로 기소된 교수 상당수는 벌금만 내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교수인 이모(58)씨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개업의들 12명에게 1억 950만원을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후 학위를 취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위 취득자들 대부분이 학위취득 당시 개업의였고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 대학교수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교통사망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교육공무원 하모씨(50)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빗길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중하다”고 전제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원심이 선고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이른바 신분이 보장되는 사회 지도계층에 대해 잇따라 감형선고를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최모씨는 “교수나 공무원 모두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냐”며 “가진 것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새전북신문 소성일기자 mokduri@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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