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원주시 소청심사 청구 방해하다 |
- 소청심사 청구 방해의혹 조사내역 -
[원인이 된 사실관계]
○ 2004. 11. 15.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 당시 지적과 총파업 참여자는 과장을 제외한 20명중 16명이었으며, 징계수위는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12명, 견책 1명이었음.
○ 특히 6급이상 징계자 4명중 2명은 공직배제, 2명은 직렬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산림공원과, 생활환경사업소)로 보복성 전보인사 당함.
○ 지적과 징계자 16명중 3명만 소청을 제기하고 나머지 13명은 지적과장의 강압에 못이겨 소청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소청심사 진행경과]
○ 2004. 12. 10.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징계자 395명에게 2005. 1. 13까지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토록 공지
○ 2005. 1. 25.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징계자 395명중 37명을 제외한 358명의 소청심사 청구서를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일괄 제출
○ 2005. 12. 26. 발표된 소청심사결과에 의하면 원주시 소청심사 청구자 358명의 징계처분에 대해 파면 9명중 7명, 해임 11명중 8명, 정직 191명중 178명, 감봉 130명중 100명, 견책 54명중 51명 등 총 344명의 징계가 감경되어 감경률이 무려 96%에 달하였음.
○ 이에 반하여 소청포기자 37명의 36%에 달하는 13명이 지적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적과 소속 징계자 16명중 3명만 소청을 제기하고 13명이 소청을 제기하지 못한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 있음.
[특히 이목을 끄는 점]
○ 위와 같은 대규모 징계감경 발표로 지적과장의 압력으로 소청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지 못한 직원들과 일부 조합원의 원성이 들끓는 등 공무원노조 홈페이지(하소연)에 문제가 제기되자, 2005. 12. 26에 지적과장이 직접 해명의 글을 올렸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 함에도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더욱이 사실을 왜곡하여 오히려 소속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 이에 원주시지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사실을 밝히고자 조사를 한 바, 조사에 응한 모든 직원들이 지적과장이 소청을 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압력 또는 회유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대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적과장의 평소 행태를 살펴보면, 총파업 이전에는 공무원노조의 당위성과 사회적 필연성을 공공연하게 피력하는가하면 지부의 임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격려하고 각종 집회참여시 투쟁기금(지적과 직원들의 성금이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음)을 전달하는 등 조합활동에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 그러나, 총파업 이후에는 그동안 보여오던 태도를 돌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노조활동 금지를 지시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과장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 징계가 확정된 후 지적과장이 수시로 지적과 전체 직원들을 집합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였음.
○ 집합교육 장소에서 지적과장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소청을 하게 되면 원주시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 동안의 모든 자료들이 다 나온다. 여러분이 노조의 집회에 참석한 채증자료를 증거자료로 대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잘 판단하여 소청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발언하였음.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지적과 직원들이 소청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부서특성상 다른 부서로의 전보발령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이후에도 지적과장은 퇴근시간 이후 수시로 직원들을 집합시켜 향후 노조활동 금지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직원들이 힘들고 지친 생활을 하였음.
○ 특히, 지적과장은 징계 받은 직원들을 부르면서 장난하듯이 김감봉, 홍감봉으로 호칭하는 등 인격적인 모멸감까지 느끼도록 만들었음.
○ 결국 지적과장의 압력으로 소청을 포기하게 되어 징계가 확정됨으로써 소청을 제기하여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된 직원들에 비해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임.
○ 소청포기 상태가 확정되어 소청을 포기하게 된 지적과 직원들이 당한 인사상, 심리상, 재정상 피해는 결국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임.
[과장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권은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인 바,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를 적법한 권한행사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형법 제123조, 직권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향후 조치계획]
○ 원주시지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한다는 기조아래,
○ 피해 조합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구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법률자문을 통해 박기준 지적과장의 행위가 위법사항으로 드러날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 아울러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관리자의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 2.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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