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당신께 물어봅니다. |
내책생위에 놓여진 노조관련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확대간부회의 서류
현관문에 붙여진 담화문 !
조합원 탈퇴 운운 ! 자신의 신분은 자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간부공무원의 말 말 !
나를 슬프게 하는 것 아니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다.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정부에서 말할때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2년도 안되었음)
이제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의 노조에 가입하라 한다
이 시점에서 또 당신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인가 ?
1. 특별법이 시행되면 바뀌는 신분관계는 왜 알려주지 않는가 ?
= 지금까지 공무원의 권리 의무는 지방(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권리는 공무원노동자(계급관계 -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로서 확보하고
의무는 공무원(신분관계 - 공무원과 정부의 상하관계)으로 이행되는 체제가 되었다.
노사관계로 힘의 역학관계로 권리와 의무가 더해질까 결정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가 ? -- 노동자가 되기 싫은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소신껏 -- )
2. 법외노조가 처벌이 되는지 ?
사법연수원 교재/ 대법원 1997. 2.11 선고 96누2125 판례 / 통설 로써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내노조가 아니라도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보호를 받게 되므로, 개별적인 하위 법률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노동단체의 정달한 결성, 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행자부 지침이나 도 지침으로 정년을 3년 단축한다 하면 당신은
그걸 그대로 이행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인가 ?
3. 2007년 총액인건비제 필두로 2-3년후에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었을 때
조합원 탈퇴 운운하는 당신이 책임질 것인가 ?
= 총액인건비제 시범시인 부천시청의 10% 인원감축 계획발표, 강남구청의 400명
구조조정 계획 ... 이것이 먼나라의 이야기 인가
지방공무원의 허리인 6급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가 ?
(팀제. 6급인턴제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
일잘하는 , 빽 좋은 소수만이 살것인가.
직업공무원제를 최대한 사수하면 인간미 있게 살 것인가
특별법 노조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들만의 노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때 당신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가 ?
동료여러분 선배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파업의 어려운 시절에도 공무원노조 깃발을 내리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싫든 좋든 생활이 되었습니다.
독이 든 사과를 강제로 먹는 것을 거부하고 탄압과 분열의 공작에도 굴하지 말고
조직을 사수하여 인간미 넘치는 직장을 만들어 봅시다.
*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하루입니다 *
(이 한자어 다 아시죠 함축의미를 모르시면 담당님들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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