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2/15)-<하위직경찰 ‘전면 반란> |
공무원 잉걸 기사(2/15)-<하위직경찰 ‘전면 반란>
<하위직경찰 ‘전면 반란 >
하위직경찰 ‘전면 반란’…노대통령 상대 헌소…“수사권조정반대” 성명
하위직 경찰들의 반란이 시작됐다.정부가 근속승진 연한을 다시 1년씩 늘리는 방향으로 경찰공무원법(경공법)을 고치려하자 하위직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경공법을 재개정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겠다고 밝혀 물밑에 있던 ‘경·경 갈등’이 곪아터졌다.하위직 경찰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진행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반대,경찰대 폐지”=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14일 성명에서 “근속승진 연한을 다시 줄이는 것은 하위직 경찰의 사기를 꺾는 처사”라며 “재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조정에 반대하고,경찰대학 폐지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경험이 없는 경찰대 출신들이 수사관들을 지휘하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인격침해 요소가 많다”며 “차라리 인권과 법률지식이 갖춰져 있고 실무경험도 있는 검찰이 수사관들을 합리적으로 지휘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 수뇌부만의 의견”이라며 “무궁화클럽의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직격탄을 쏘았다.
경찰대 폐지주장과 관련,전경수 무궁화클럽 회장은 “경찰대는 한해 240억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되며 대학 졸업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경위로부터 시작해 평생 특혜를 누린다”며 “간부,비간부 출신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궁화클럽은 경찰대 출신들이 지난해 말 경공법 개정 국회 전체 표결 때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내놓았다.
◇대통령 상대로 위헌소송=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송모(39)경장 등 하위직 경찰 12명은 이날 “정부가 경공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대통령령을 빼고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경공법 재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헌법 53조 3항에 따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위직 반란 배경=이처럼 경찰조직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적전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직접적 이유는 경공법 재개정 때문이다. 순경과 경장,경사의 근속승진연한을 각각 6·7·8년으로 줄인 개정 경공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그러나 정부는 근속연한 명시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승진연한을 7·8·9년 또는 7·8·10년으로 늘리는 재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국회에 냈다. 여기에 하위직 경찰들이 발끈한 것이다.
하위직 경찰들은 경찰 지휘부가 경공법 재개정안의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수사권 조정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경공법 재개정안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수사권 조정문제를 ‘볼모’로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수사권 조정에 집착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정면으로 거론한 것에서 이같은 점을 읽을 수 있다.
하위직들의 반발에 경찰 지휘부는 당황하는 듯하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조만간 계급별,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불끄기에 나섰다.
무궁화 클럽이란…전·현직 순경출신 경찰 중심 막강 조직력
무궁화클럽은 전,현직 순경 출신 경찰관이 중심이 돼 지난해 9월 발족했다. 가입회비는 1만원이며,현재 회원은 1만3000여명이다. 이 중 현직은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순경으로 출발해 경위로 퇴임한 전경수(52) 원광디지털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말 경찰공무원법(경공법) 개정과정에서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막강한 조직력을 보였다. 최근에는 정부가 경찰공무원법을 재개정하려하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경찰 수뇌부는 지난달 무궁화클럽의 활동을 단체행동으로 보고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자 무궁화클럽은 경찰지휘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무궁화클럽 관계자는 "가입을 할때 직업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무궁화클럽은 누리꾼들의 카페동호회에 불과할 뿐,이며 경찰 지휘부에서 우려하는 불법행동단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조민영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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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바로잡아야 >
국민연금을 올해 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마침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 특위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자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연금의 개혁에 맞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의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군인연금은 73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사학연금은 2026년 기금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2047년에 재원이 바닥나는 국민연금에 비해 이들 연금의 재정 상태가 더 나쁘다는 얘기다. 이들 연금은 고쳤어도 진작에 고쳤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예 개혁하자는 논의조차 없다. 공무원.군인.교원 등 강력한 이익집단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연금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개혁할 명분과 국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당장 대수술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원이 거덜나 2001년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01년 599억원이던 국고보전액이 지난해에는 6096억원으로 늘었다. 게다가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이 상태로 가면 2007년에 1조4779억원, 2020년에는 13조8126억원을 재정에서 대줘야 한다. 14년 뒤면 경부고속철도(1단계 기준, 12조7300억원)를 깔고도 남을 돈을 공무원연금에 퍼부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1%가량을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이 대준다면 납득할 사람이 있겠는가.
적자가 나면 보험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연금액을 줄이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적자를 줄인답시고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국고보전 조항을 집어넣었다.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면서 공무원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공무원연금제도를 뜯어보면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을 20년간 부으면 가입 기간 평균소득의 30%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소득이 가장 높을 때인 퇴직 직전 3년간 월급의 50%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52세(올해 퇴직자)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평균 2.22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적게 받는 사람이 3.5~3.9배를 받는다. 심지어 6~7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오죽하면 민간인 신분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법안을 국회에 내고, 민영화된 철도공사 직원들이 공무원연금에 남게 해 달라며 파업까지 했겠는가.
군인연금도 적자를 보전하느라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국고가 들어가고 있다. 적자는 계속 늘어나 2010년에 1조3078억원, 2030년 2조4162억원으로 국고보전액도 늘어나게 돼 있다. 군인들이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진급을 못하면 강제 전역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끝 간 데 없이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고쳐야 한다.
사학연금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적립금이 2019년 정점에 달한 뒤 7년 뒤인 2026년에 고갈돼 버린다. 현행법에는 국고보전 조항이 없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적자를 국고에서 메워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라는 법도 없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사정이 이럴진대 공무원연금 등 세 가지 연금을 내버려 둔 채 국민연금만 개혁하라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다. 국민들도 "국민연금의 적자도 국고로 메워 달라"고 나서면 뭐라 할 작정인가.
이들 연금의 개혁을 공무원에게 맡겨 두면 가망이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 국민연금제도 개선특위의 역할을 확대해 연금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근본적인 재정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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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공무원 '사이버 토론방' 만든다 >
내달 국정브리핑에 개설
대통령이 정책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인터넷을 통해 토론을 벌이는 ‘사이버 토론방’이 3월쯤 개설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4일 “인터넷 국정브리핑에 정책 담당자들이 비공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3월 중순쯤 만들 계획”이라며 “이 토론방에는 대통령부터 장관이나 정책관련 실무 사무관까지 참여해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국정브리핑(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애용하고, 적절하게 부처 의견도 달아 달라”고 했다고 김 처장은 전했다.
(윤정호기자 [ jhyoon.chosun.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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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외교 유엔총장 출마…후보 10여명 예상 하반기 선출 >
반기문(潘基文·62·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한다.
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금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에 반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승수(韓昇洙) 전 외교부 장관이 2001∼2002년 유엔총회 의장을 겸임한 적은 있으나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는 것은 처음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5년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말까지 선출돼야 하지만 유엔 일정상 9월을 전후해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라끼앗 사티아라타이 태국 부총리와 스리랑카의 자얀타 다나팔라 전 유엔 사무차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10여 명의 사무총장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반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정한 뒤 물밑 작업을 해 오다 최근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북한을 포함한 189개 유엔 회원국에 이를 통보했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으로 업무수행 시 어떤 정부나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도 않는 국제공무원이다. 국제 의전상 국가원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정부 수반급 예우를 받는다.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려면 15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특히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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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화국’이제야 손본다…운영실적 저조 등 40개 통폐합 >
참여정부 들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정부 산하 위원회의 대수술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대통령령 등에 의해 설치된 12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법률에 근거한 54개 위원회는 1·4분기 중 법률정비계획을 마련해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4일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40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26개 위원회는 위원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1차로 66개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이어 다음달까지 각 부처에 위원회 관리지침을 보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의 추가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개점휴업 위원회에 혈세 펑펑=행자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말 364개였던 정부 위원회는 지난해말 현재 381개로 17개가 늘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02년말 18개에서 지난해말 25개로 참여정부 들어 38.8%가 늘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역시 34개에서 47개로 38.2% 증가했다.
위원회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 의해 설립되는데 행정기관 성격을 띤 행정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39개,자문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책평가위원회 등 342개다.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역대 정권 중 가장 위원회가 많고 공무원 수도 과거 정권보다 늘어나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까지 듣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는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많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381개 정부 위원회 중 32개는 2003년과 2004년 2년 연속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0개는 지난해 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국민 혈세를 원칙없이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총리실 산하 위원회 상당수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제외한 48개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후 지금까지 진행한 회의 건수는 총 501건이며 이중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한 건수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개위를 포함하면 서면 회의 건수는 약 27%에 이른다.
2000년 구성된 국가표준심의위원회를 비롯,일부 위원회는 설립연도에 단 한차례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회의실적이 전혀 없으며 전체 위원회중 20% 가량은 지난해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통령 소속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23억원이 늘었다.
◇시민단체들도 위원회 감시 나서=올해부터 우선적으로 폐지되는 위원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건교부),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국방부),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행자부) 등 20개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오랜 기간 운용되지 않은 중앙산업교육심의회(교육부),문서감축위원회(행자부) 등 5개 위원회도 없어진다. 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산자부),고용평등위원회(노동부) 등 15개 위원회는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로 통합된다.
행자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예산 감시자로 나섰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1일 국가와 정부기관 산하 과거사 관련 기구의 진상규명 활동을 감시하고 바람직한 과거사 진실 재정립 활동을 지원하는 모니터링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과거사 관련 기구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전문성,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위헌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산하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16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12개는 현 정부 들어 만들어졌다.
학계 전문가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과 총리실 산하에 정책자문과 추진 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위원회가 크게 늘면서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둘 궁리를 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공무원 수 증가 억제 등 작은 정부를 실현,국가재정 지출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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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민원 서비스 다음달 전면 시행 >
제주도교육청은 13일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인터넷 교육민원(Home-Edu) 서비스를 시범 운영,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1981년이후 초.중.고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사립학교 제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 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스템을 통해 민원서류를 조회하는 제도를 도입, 종전에 민원인이 제출해오던 학원설립 등록 등 24종의 민원사무 구비서류중 7종이 감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서비스가 민원 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민원서류 발급 비용 절감 등 교육민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일보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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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 盧대통령' 靑업무시스템 특허등록 >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자신이 고안한 청와대의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 대한 특허 등록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공동 발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 대통령과 강태영 업무혁신비서관 등 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5명의 명의로 이지원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경제적 목적이 아닌 공무원 직무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 국유 특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 단체 등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원은 ‘디지털 지식정원’의 약자로, 단순한 온라인 보고체계나 전자게시판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부터 결재 후 기록까지 전 단계 처리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든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이다.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에 시범 도입된 이 시스템은 올 상반기까지 과학기술부와 건교부, 기획예산처, 해양경찰청, 대통령경호실 등 5개 기관에 확대 도입된 뒤 올 연말까지 전체 중앙 부처에 적용된다.
노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1974년에 개량독서대를 발명해 실용신안특허를 취득한 데 이어 1994년 정치인을 위한 통합인명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감 따는 기계’, ‘옷걸이형 의자’, ‘걷기 편한 등산복’ 개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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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공무원-'성과금' 지급받는다.>
경기 시흥시가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부터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각 부서에서 대상사업 계획을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 내년 4월 성과금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중으로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정원감축, 예산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 성과를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약하거나 새로운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규모는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감축된 인건비의 1년분 ▲경상적경비의 경우 절약경비의 50% ▲사업비의 경우에는 1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절약된 경비의 10% 이내를 지급할 예정이며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는 물론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구기자 fighter@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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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전면 도입>
서울시 동작구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작구는 이달 복식부기 전산시스템(DAIS) 설치를 완료, 오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구는 이미 지난달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9급 1명으로 구성된 복식부기팀을 구성했다. 구는 2월 전 부서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 등을 실시한다. 이후 6월부터는 새로운 DAIS를 가동할 계획이다.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다음달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인 GF시스템(대표 전한형)의 전문강사를 초빙,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필요성과 도입 배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전부서 예산편성 및 회계담당자다. 교육 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기초 이론과 DAIS 운영 방법 등이다.
오는 5월에는 전 부서 자산관리 담당 60명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실사 지침 및 시스템 입력요령 등을 교육한다. 6월에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기초 이론, 재무제표 분석기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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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유급화 불가피할 듯 >
시·도 교육위원의 유급화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방의원과 같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14일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지난해 8월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유급화 관련 조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그대로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급화를 하지 않으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교육위원의 유급화를 하지 않으려 했다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유급화 관련,‘준용’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교육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의 유급화는 당연히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고, 행자부는 유급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는 상위법에 따라 유급화된 사항을 두고, 시행령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 교육위원도 유급화 요구’라는 2월7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와 2월8일자 ‘교육위원 유급화 추진은 무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을 교육위원에 준용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유급화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의 유급화는 의회의 입법권에 따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미 유급화된 것이며, 교육부나 교육위원이 현재 별도로 유급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 출마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출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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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파리사건’ 신경전 >
지난 주말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에서 웃지 못할 부당 사례로 떠오른 것은 전북 부안군의 ‘파리 사건’이다. 이 사안을 놓고 감사원은 김종규 부안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인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해 5월 관내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고 “파리를 없애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소 직원은 “파리가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군수는 이 직원을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결국 김 군수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은 원래 자리에 복직됐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은 그로부터 1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김 군수는 2004년 업무보고 당시 “파리와 모기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부안군 관계자는 “이 직원이 이같은 지시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면서 “게다가 감사원이 정식 징계도 아닌 직위 해제를 놓고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와 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로 나뉜다. 직위 해제는 특정 직위에서 물러나는 인사상의 불이익일 뿐, 공무원 계급이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부안군에서는 직위 해제됐던 공무원의 친·인척이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해당 직원의 최근 3년 동안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은 전북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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