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2/17)-<행자부, 성과급 지급 일주일 앞두고 '시끌' > |
공무원 잉걸 기사(2/17)-<행자부, 성과급 지급 일주일 앞두고 '시끌' >
<행자부, 성과급 지급 일주일 앞두고 '시끌' >
<앵커>행정자치부가 올해 공무원 사회에서 처음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그런가요.성과급을 둘러싸고 행자부가 시끌시끌한 속사정,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공무원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평가에 따른 성과 차등제가 본격 도입된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다음 주 초 달라진 성과급을 받습니다.
최고 38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위 5%는 한푼도 못 받습니다.
팀별 개인별 평가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팀별 평가 결과에 장차관이 나중에 준 가산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자부 공무원 :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모든게 다 반영이 안되고, 실적에도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다 있긴 있어요. 똑같아요 입장이.]73개팀에 대한 평가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0위권 밖에 있던 팀들이 2점씩 가산점을 받고 상위권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가산점을 받은 19개 팀은 평균 12계단 순위가 올랐고, 심지어 24위나 올라간 팀도 있습니다.
가산점을 받지못한 54개 팀은 예닐곱 계단씩 뒤로 밀렸습니다.
행자부는 문제의 가산점제에 대해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부정적입니다.
[김광웅 교수/전 중앙인사위원장 : 가중치를 미리 주고 평가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결과를 놓고 가중치를 준다면 순위가 바뀌면서 매우 불공평한 처사가 되고 말죠.]정부는 앞으로 행자부식 성과차등제를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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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 "이젠 옛말" >
일을 잘하면 월급을 더 받고, 능력이 떨어지면 퇴출당하는 등 공직사회에 경쟁이 치열해진다.
올해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면서 3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인사조치가 취해진다.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이 깨지는 것이다.
연공서열식 봉급의 기반이 되는 호봉표 상의 보수 차이는 점점 축소되는 반면 올해 일반 공무원 총 보수의 2%로 책정된 성과급은 해마다 1%씩 올라 2010년이면 6%까지 확대된다. 올해의 경우 일을 잘한 4급 서기관은 316만 원을 더 받는다.
중앙인사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은 안정·보수적으로 운영되던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짜졌다. 또 공직에 대한 충원방법을 다양화하고 개방형 임용제도를 바꿔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 시작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부처 안에서 안주하던 고위공무원에게 열린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민간전문가와 공직자가 경쟁하는 개방형 임용, 부처 구분 없이 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 소속장관이 임용하는 부처 자율인사 등 다양한 경로의 임용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기존의 직무를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가~마’ 등급으로 구분하는 직무등급제도 도입된다. 3급이었던 공직후배가 2급 선배를 지시하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철밥통을 흔드는 대신 보수는 일한 만큼 보상하는 체계로 재편된다. 총 보수 중 성과급의 비중을 일반 공무원은 2010년까지 6%, 고위공무원단은 1.3%에서 2008년 10%로 높인다. 반면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사회에 고착된 경력에 따른 보수 차이는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충실하도록 축소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공무원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앙인사위는 △양성평등 균형인사 확대 △공직 전문성·탄력성 제고 △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양성평등 등 균형인사 확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인력이 자녀양육과 공직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육아휴직 요건은 현행 자녀 연령 만3세에서 7세(취학 전)로 대폭 완화하며, 여성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중앙인사위 2006년 주요 업무계획>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할 경우 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비슷한 형태의 출산지원 대책이 전파·확산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또 남성과 여성 중 한쪽이 7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11년)을 수립해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공직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지방소재학교 출신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올해 시행하고, 중증장애인 위주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개편하는 한편, 5급 과학기술직 일괄특채 등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정책도 준비 중이다.
◆ 전문경력제 도입·시간제공무원 확대
<중앙인사위 2006년 주요업무계획>
전문가가 오랫동안 재직할 수 있도록 ‘전문경력제’가 도입된다. 국제협상분야, 지역전문가 등 고도의 전문성 및 장기 재직이 요구되는 직위에 신분적 계급제 대신 별도의 보직 경로를 적용, 실적이나 전문성에 따라 승진 없이도 일정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직(일반·특정·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별정·계약·고용직)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직종 분류는 경력직(정년까지 계속 근무)과 비경력직(일정 기간만 근무)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계약직 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시간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40시간,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15~32시간(기관장 자율), 1일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도 육아나 학업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특정시간대·격일제·요일별 근무 등 다양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간제 근무자의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정부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몫을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에게 공직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 인재들의 공직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민간인 임용실적이 부진한 부처는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 4급 이하 공무원 학습시간 100시간으로
앞으로 공무원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학습도 강화한다.
우선 4급 이하 공무원의 1인당 학습시간을 현재 32시간에서 선진정부·기업수준인 100시간으로 늘린다.
부처에서는 교육·학습의 유형이나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게 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활동을 교육훈련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상사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개인별 능력개발계획 수립제’ 등 부처별 특성에 맞는 인력개발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출처]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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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엔 기능직 '활짝' 교사 '시들' >
최근 인구변화 화두는 '저출산'과 '낮은 사망률'이다.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는 변 화의 양대 축에서 10년 뒤 한창 주가를 올릴 직업은 어떤 것일까. 연세대학교 취업 정보실은 최근 평생직업 시대를 맞아 인구변화에 따른 '뜨는 직업과 지는 직업'을 소개했다.
◆ 뜨는 직업＝연세대측은 산업현장에 '블루 칼라(Blue Collarㆍ생산직 노동자)' 전성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고령 노동자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각 기업들이 정년 늦추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연세대측 전망이다. 이른바 '유연 정년제' 도입이다.
김준성 취업정보실 부실장은
"10년 내 숙련기술을 보유한 40대 이하 기능직 노동자는 고액 연봉자로 변할 것"이 라며 "고령자도 쉽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그레이 칼라(Gray Collarㆍ 일하는 고령자)'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봇에 의한 노인 부양인력 대체 방법도 직업 지도를 바꿀 요인이다. 노인의 육체 적 어려움을 덜어줄 '실버로봇' '애완용 로봇' 엔지니어는 대표적으로 뜨는 직종이 다. 또 웹 심리 컨설턴트도 노인의 정신적인 치료를 도와줄 수 있어 주목받을 직종 으로 꼽혔다.
◆ 지는 직업＝대표적인 직종은 초ㆍ중고 교사다.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 하는 출산율은 현재 1.16명. 올해 전국 111개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없을 정도로 이 미 저출산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김준성 부실장은 "현재의 안정성만 중시해 교 사직을 선호하는 것은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조기유학을 보 내는 30대 신세대 부모가 증가하면서 교사 과잉현상은 더욱 빨리 도래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연세대는 아동관련 직종에도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박준모 기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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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트타임 근무' 허용 추진 >
이르면 올해 말부터 15만여 명에 달하는 정부 중앙부처의 일반직 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2007년부터 지방대 출신을 전체 고시 합격자의 20%까지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계약직 공무원 및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제공무원제도'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시간제공무원이 될 경우 주당 15~32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임용시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지방대 출신을 추가로 합격시킨다는 내용이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1년 4.8%에서 지난해 8.1%로 상승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1년인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3세 미만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공무원의 총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직종이 현재의 32%에서 85%로 확대된다.
조강수 기자
고시 지방대 할당은 '역차별' 우려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도입되는 '시간제공무원제도'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돈은 적게 받지만 특정 시간대.격일제.요일별 근무 등의 파트타임 근무를 통해 다양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인건비 절약을 통해 여성.장애인 등 고급 인력에 공직 취업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입 공무원의 예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공무원 사회의 독특한 관료 문화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5급 이상 관리자들은 '눈치' 때문에 신청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업무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동료 공무원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일의 연속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분야의 하급직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기 시간을 갖겠다는 공무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5급 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2004년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007년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당시에도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해 '역차별'을 한다는 등의 논란이 우려된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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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나라 >
[중앙일보] 올해 우리나라 공무원은 1만1220명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 중앙관료 시대'에 진입한다. 이 정부 들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만1000여 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큰 정부'라는 꿋꿋한 자주 노선은 흔들릴 기색이 없다. 공무원이 늘어 나라가 잘 된다면야 무슨 걱정일까.
감사원이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연수 공무원이 너무 많은 데다, 대부분 자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파견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내용이다. 외교 관례로 볼 때 이례적인 항의 공문이다. "한국의 파견 공무원들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문서 작성도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들로 인해) 업무가 방해받고 소속 부서에서 불만이 많다"는 대목에선 할 말을 잃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우리 정부는 60억원을 들여 22명의 공무원을 OECD에 연수 명목으로 파견하고 있다.
요즘 국내 경제단체 간부 자리에 눈독을 들이는 고위 공무원이 많다고 한다. 경제단체들이 알짜 부동산을 굴리고 있어 일은 적고 돈은 많기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로 경제 5단체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협중앙회의 상근 부회장은 관료 출신이다. 순환 근무 형식으로 파견 나오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 이러니 회원들의 이익 대변은 제대로 못한 채 정부 눈치를 살피며 입맛에 맞는 밋밋한 보고서만 눈에 띌 뿐이다.
앞으로 '작은 정부'는 세계의 추세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공무원 숫자보다 공무원의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정책 품질이나 공공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다. 옛말에 머슴 하나 뽑을 때도 밥만 축내지 않을까 열 번은 되짚어본다고 했다. 놀고먹는 철밥통에 혈세를 마냥 쏟아부을 수는 없다. 공무원사회에 경쟁 원리를 확대하고, 불량 제품은 과감히 회수해야 한다. 공무원 천국치고 제대로 된 나라는 없다.
ⓒ 중앙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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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무원 ‘수준 미달’ >
“한국 공무원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문서작성도 제대로 못 한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이 보내는지 모르겠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공무원의 자질 등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면서 국제적 망신을 산 것으로 16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는 1997년부터 통상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세우며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사무국에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현재 18개 부처에서 내보낸 22명의 공무원이 현지 한국대표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해마다 6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OECD 사무국이 한국 파견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온 것은 지난해 6월.OECD 사무국은 “한국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그럼에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다 보니 우리의 선택권이 없다. 한국 공무원은 직급도 높고,3년 임기를 채우지도 않고 귀국하는 탓에 불만이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OECD 사무국은 부이사관(3급)인 A씨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A씨는 미국 명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지만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 결국 임기 연장이 거부된 A씨는 현재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부처가 공무원 해외파견제도를 능력이나 자질을 따지기보다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외교통상부가 각 부처가 추천한 공무원을 별도의 검증작업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것도 문제다.OECD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 공개모집 등 공무원 해외파견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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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74%, 독립감사기능 갖추지 못해 >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4%가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5년 말 전국 250개 지자체의 감사기능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 전체의 74.4%에 해당하는 186개 기관이 자체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조직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독립적인 감사실을 갖추지 못한 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등에 소속돼 독립적인 업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 내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하고 감사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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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 ‘직무대행 천하’ >
선거와 법정다툼 등이 얽혀 울산 행정이 직무대행 천하다.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남·동·북구 3개 구와 시교육청이 수장 부재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울산 남구는 2선인 이채익 구청장이 지난 14일 한나라당 울산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16일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앞서 동·북구는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이상범 두 구청장이 직무유기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구청장 직무를 정지당했다.
두 구청장은 공무원노조 파업참여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24일 1심과 지난 3일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3개월 가까이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교육청은 김석기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취임 다음날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으나 지난해 12월13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수장이 없는데다 직무를 대행해 오던 부교육감마저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17일 명예퇴직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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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외국인 공무원 뽑는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지는등 민간인의 공무원 임용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사무를 견제할 감사위원회에도 민간인이 진출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개방형 직위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중 외국인 임용조례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분야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국제자유도시추진, 관광마케팅,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연구, 기술, 교육 등이며, 상근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과 비상근 계약직으로 나눠 채용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5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제주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 임용의 폭을 넓혔다.
공무원을 새로 뽑을 경우 전국단위 채용을 명문화했다. 신규임용시험시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있지 않더라도 채용직급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주도내 대학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3년의 범위내에서 견습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이들중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는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주도공무원교육원장과 교수요원을 포함하여 5급이상 직위의 10%, 행정시의 경우 6급이상 직위중 10%의 범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자치감사기능이 부여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는 7월이후에는 감사원과 국회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게된다.
〈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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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21명 복직길 열려 >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자치단체에서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직원 75명 가운데 21명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5일 2004년 11월 공무원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은 김아무개(40)씨 등 75명이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파면·해임·정직·직위해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21명을 인용, 45명을 기각, 9명을 속행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용 결정된 21명(파면 7명, 해임 13명, 정직 3월 1명)은 공무원 복직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 21명이 근무지를 벗어나 파업에 참가했지만 경미하고 그동안 징계를 받지 않았고 상훈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가 무거우며,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아무개(46)씨 등 45명에 대해서는 “총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용문 전공노 충북본부 조직쟁의 부장은 “21명의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기각된 45명이 완전히 구제될 때까지 항소 등 행정소송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원 충북도 인사계장은 “법원이 징계 취소 결정을 했지만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항소를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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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파라치’ 30명에 상품권 >
여주∼양평 도로확장공사, 철도공사의 가족패스발급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국민 30명이 기획예산처로부터 감사편지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신고내용이 예산낭비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로 최고 3900만원의 예산성과금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80건 중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낭비방지에 기여한 30건을 선정, 기획예산처 장관의 감사서한과 함께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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