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2/20)-<지자체 74% 자체감사 不可> |
공무원 잉걸 기사(2/20)-<지자체 74% 자체감사 不可>
<공무원들의 지식행정 참여가 의무화된다. >
올해 말부터 공무원들의 지식행정 참여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지식행정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사무관리 규 정을 개정할 때 별도로 지식행정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다른 공무원 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지식관리 과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
오는 3월 말 지방 4~6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5월에는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10월에는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40명씩 1주에 걸쳐 지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행정 확산에 노력 했지만 참여도가 미흡하다"며 "공무원 교육과 규정을 통한 의무화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지식행정에 적극 참여토록 해 행정관청 업무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등 외부 전문가 지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외부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통해 전문가 정보 를 등록토록 해 전문가명단을 만든다는 것이다.
행자부 지식관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해당 분 야 전문가를 쉽게 찾아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연말까지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식행정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행정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지수가 개발되면 우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 후 지식행정 수준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진명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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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놓고 또 충돌 >
행정자치부와 울산시가 공무원 징계, 인사권 등을 둘러싸고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비소가 함유된 땅의 아파트건축과 관련한 토양오염 처리 문제를 놓고 행자부가 울산시 공무원 9명의 징계를 요청했으나 울산시는 최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이는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행자부 징계 요청을 울산시가 거부한 데 이어 두번째다. 앞서 2003년엔 행자부가 울산시가 희망하는 행정부시장 대신 다른 인사를 임명한 적도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금속 비소가 갈등 야기=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달천폐광 개발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2차례에 걸친 행자부 권고를 무시했다. 행자부는 울산시가 비소로 오염된 땅(북구 상안동 달천폐광) 11만㎡를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울산시 환경담당 국장 등 9명을 중징계 또는 훈계토록 지난달 요청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들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렸다. 즉 책임을 물을 만한 사안이 안된다며 행자부 요청을 깔아뭉갠 것이다.
문제가 된 달천폐광은 1,000년 이상 노천철광을 캐오던 곳이다. 1995년 폐광된 뒤 주거지역으로 고시돼 현재 아파트 단지로 개발 중이다. 문제는 달천폐광 토양에 비소를 포함한 아연과 니켈 등 인체유해 중금속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판명되면서부터 발생했다.
울산시 환경국은 작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1,995가구의 아파트 건설허가를 신청하자 토양개량과 아파트 건설을 동시에 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작년 7월 울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행자부는 먼저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한 뒤에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어 토양개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라며 관련 공무원 9명의 징계의견을 냈다.
◇갈등 씨앗은 2003년에 뿌려져=공교롭게도 달천폐광에 대한 행자부 감사가 시작된 시점은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문제로 행자부와 울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던 때였다. 2004년 11월 전공노 파업 때 울산시 공무원 가담자수는 1,152명으로 전국 파업참가자 2,541명의 절반을 넘었다. 여기에 노동계 출신의 울산시 북·동구 구청장이 행자부가 내린 징계 지침을 거부해 행자부가 ‘앙심’을 품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달천폐광 개발 문제에 대한 행자부 감사를 두고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행자부는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사약으로 쓰일 만큼 위험한 중금속을 함유한 땅을 정화한 뒤 아파트를 짓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2003년 행정부시장 임명 문제도 있다. 울산시는 당시 시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승진시키려 했으나 행자부는 행자부 인사를 임명했다. 이어 박모 부시장이 명예퇴직한 지난해 7월에도 행자부가 후임으로 5명을 천거했으나 울산시는 이를 거부했다. 울산시는 이어 시 내부인사를 승진발령토록 행자부에 요청했고, 행자부는 이를 거부해 두달간 부시장 공백상태를 빚었다.
〈김한태기자 kht@kyunghyang.com〉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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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확산에 불 지핀 광주시청 공무원들 >
지난 2월 1일 월례조회에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마음만 있으면 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내 기부문화의 정착에 공무원들이 솔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2주일이 지난 17일 현재 200여명의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불우이웃과 시설 등에 자매결연을 신청하여 매년 3,000여만 원을 후원키로 하는 등 공직자들이 지역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어 주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시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단장 박남언)과 소방본부 방호구조과(과장 나강문)에서는 이번 기부문화 확산운동에 전전원이 동참하였고, 기타 부서에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매월 적게는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자동이체 등의 후원신청을 하였다.
한편, 지난 해 광주지역 관내의 불우결연대상자는 4,035명으로 현재 94%인 3,793명이 시민, 공무원, 기업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7년에는 결연대상자 1인에 후원자 2인이, 2010년에는 12,000여명의 후원자를 확보하여 후원자가 3인이 되도록 추진하며, 이외에도 산하 행정기관의 조회시간과 공무원교육원과 소방학교 등의 교육과정에「기부문화」강좌 개설, 자치구 및 교육청, 기업,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운동"에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복지재단 불우이웃결연사업을 「1등 복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웃돕기 성금 중 22%는 개인, 78%는 기업이나 법인이 내고 있으나,「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은 80%가 개인이 내고 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도 선진 기부문화 확산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현재의 불우이웃에 대한 공적 복지서비스가 물적 중심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결연을 통해 정서적·교육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민, 기업 등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당부하였다.
한편 결연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복지재단 광주시지부에서는 시와 시 교육청, 관내 기업들의 직원들이 방문시설에 맞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합한 봉사요령을 담은 메뉴월을 조만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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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기관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음주운전 인사처분 13% 넘어
경찰, 법무부, 국세청 등 소위 `힘센' 기관일수록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金正權) 의원이 중앙인사위로부터 1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현재까지 소청심사위가 처리한 인사처분 452건 중 경찰청이 380건(84%)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각각 21건(4.7%)와 11건(2.4%)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의 경우, 380건 중 파면이 17건, 해임이 97건이었고, 법무부도 전체 21건 중 7건이 중징계인 파면 또는 해임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이뤄진 전체 인사처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건수가 60건, 전체의 13.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는 인사감사권한이 있는 만큼 이들 부처에는 종합적인 인사감사를 실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th@yna.co.kr(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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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담당=구청장 징검다리?>
‘서울시 대변인은 구청장 출마 코스?’최근 정부·기업 인사에서 ‘홍보맨’들의 몸값이 상종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서울시 대변인(옛 공보관)들이 5·31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자치구청장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17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입’으로 활동해 온 전·현직 공보관 5명을 포함해 공보관실 출신 공무원 7명(현직 구청장 1명, 언론담당관 1명 포함)이 출사표를 던졌다.
먼저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무주공산’이 된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공보관 출신들이 경선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현역인 김병일(51) 대변인과 조순시장 시절인 1996년 공보관을 지낸 조광권(59) 서울시교통연수원장이 경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과 뉴타운사업본부장을 지낸 경험을, 조 원장은 서대문구청장, 교통국장,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 경선에서 김상돈(55) 현 부구청장과 이재창(54) 강남구의회 의장과의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서초구는 고건시장 때인 1999년 공보관을 지낸 박성중(48) 현 부구청장과 1995년 공보관을 지낸 조대룡(53)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이 격돌한다. 박 부구청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워, 조 처장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의 경험 등을 내세워 경선에 뛰어들었다. 역시 이들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남호 현 구청장과 당내 경선에서 접전을 벌인 한봉수(65) 서울시의원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
조순시장 시절인 1996년 공보관을 지내고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을 거쳐 해외연수 중인 이용재(54) 이사관은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한 뒤 성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이사관은 서찬교(63) 현 구청장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공보관 출신은 아니지만 언론과장을 지낸 방태원(48) 건설행정과장도 성동구에서 5년동안 근무한 경험을 내세워 성동구의 입성을 벼르고 있다. 방 과장은 구상찬(48) 상근부대변인 등과 경합을 벌인다.
공보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현직 구청장을 하고 있는 신동우(53) 강동구청장은 경선 상대자가 없어 다소 느긋한 편. 신 구청장은 최병렬 시장 당시인 1994년 공보관을 지냈다.
공보관 출신들의 공천·당선 가능성은 반반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유권자들이 정치인보다는 행정관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풍부한 행정경험과 대민 홍보경험을 갖춘 공보관 출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취약한데다 당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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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74% 자체감사 不可>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74%가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전국 250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감사기능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 전체의 74.4%에 해당하는 186개 기관이 자체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조직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독립적인 감사실을 갖추지 못한 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등에 소속돼 독립적인 업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관의 경우도 감사실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의해 언제든지 승진·전보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단체장에 대한 감시나 내부 조직 통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이처럼 취약한 감사기능은 전체 48개 가운데 감사관을 외부 공모로 선발, 직제상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갖춘 외교통상부 등 33개 중앙행정기관과도 차이를 보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長)을 개방형 직위로 하고 감사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 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기관장에 직접 소속하지만 기관장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감사부서는 제 기능을 잃고 선출직인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특정 사안의 진위를 파악하는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면서 “독립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감사 담당자도 ‘단체장의 참모들 중 하나’에 머물러 내부 감시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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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교수ㆍ공무원 딱 걸렸네 >
'공적자금 불법사용을 조사하는 공사 간부가 기업체에서 3000달러 수수' '국립대 학과장이 직권 남용해 입맛대로 교수 임용'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직원이 복선전 철화 사업 정보 빼돌려 부동산 투기'….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최근 발간한 '2005년 심의ㆍ의결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고ㆍ접수된 부패사건 중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돼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 한 총 86건의 부패사건이 기록돼 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에서 검찰ㆍ법원ㆍ세무 공무원들까지, 현역 장교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판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비리 백태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모 기업의 공적자금 불법 사용을 조사했던 공사 간부 직원 A씨는 기업 고위 관계자에게서 조사 때 편의제공 명목으로 3000달러를 받아 챙겼다. 또 조사가 끝난 뒤에는 수십억 원의 사례비를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다. 청 렴위는 지난해 12월 A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모 국립대 교수 B씨는 2002년부터 2년간 연구원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급여를 빼돌 리는 파렴치한 수법으로 1억6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이 부진한 일부 학생에게 최고 학점을 주도록 강요한 모 공 립대 교수를 조사중이다. 이 교수는 지시를 거부한 시간강사에게 "다음 학기 강사 직 채용추천을 해줄 수 없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비리도 적발됐다. 검찰공무원 D씨는 2004년 2월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고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모 지방법원장은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 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1억8000만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모 연구원에 재직중인 한 연구원은 직무상 취득한 복선전철화 사업 정보를 친구에게 유출하고 개발용지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모 국립대 교수들은 야간 대학원생들에게 학점관리 등 편의제공 대가로 자신들의 룸살롱 술값 등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사에 나섰다.
[김명수 기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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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이상 상습체납 1099명 >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버티며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가 109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월 말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와 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581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099명은 1억원 이상 되는 지방세를 2년 넘게 내지 않아 연말로 예정된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공개 대상자로 분류될 예정이다.2년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16개 광역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225명 ▲경남 81명 ▲부산 69명 ▲인천 62명 순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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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대통령 도왔다면 2등 붙었는데..안 도와줬다" >
"경쟁 끝났기 때문에 이젠 정동영 의장 지휘방침 도울 것"
(대담 - 김두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열린 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의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이제 각 당의 선거 행보에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3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김두관 최고위원을 연결해 얘기를 들어봅니다.
◇ 민경중 / 진행
김두관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먼저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쉬운 선거는 아니었죠?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예, 아무래도 빅2, 정동영 후보, 김근태 후보께서 워낙 당내 기반도 튼튼하시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이 있으셔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특히 3위 자리를 놓고 임종석 후보, 김혁규 후보 이런 분들이 워낙 강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김혁규 후보와 함께 PK출신의 약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그동안 우리당이 아무래도 서쪽벨트가 매우 강했습니다. 우리당이 전국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남지역하고 강원지역이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취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김혁규 의원님과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택해주신 당원, 대의원들의 뜻은 아마 영남지역에서 좀 이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당이 내용적으로 완전한 전국정당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대의원들의 기대가 표심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열린우리당은 대구, 경북에서는 무반응이라고 볼만큼 어려운데 어제 정동영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그 곳으로 내려갔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대구, 경북에서도 지난번 영천 보궐선거하고 대구 동을 보궐선거에서 49%, 44%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하게 대구, 경북에서도 저희들이 좀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구광역시장에 아직 본인이 수락하진 않으셨지만 이재용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 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차기 대구광역시장에 강력하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심하고 우리당에서 좀 뒷받침하면 아주 불모지인 대구에서도 저희들이 깃발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 경남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별 득표는 한 38%, 당은 32% 했는데요. 지금 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새로운 정동영 의장 체제가 출범하고 저희들이 다시 총선민의나 지난 대선민의를 충실하게 이렇게 좀 따라서 창당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영남지역의 국민들, 유권자들께서도 이렇게 당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용노선 또는 자강론을 표방한 정의장의 성향과 김두관 전 특보의 정치적 소신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정동영 의장도 실용에 강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실용적 개혁노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원칙은 저희들이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중도개혁정당으로서의 개혁을 중심에 놓을 것이고, 다만 그것을 실사구시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야 최고의원 또 의장이란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했지만 대의원들이 선택해주셨기 때문에 정동영 의장이 이렇게 전략적인 지휘 방침이라 할까 이런 쪽에 저희들이 잘 도와드릴 것이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당내 경쟁에서 치열한 것이지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의장님 중심으로 단합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당의장 선출이 곧 대권가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열린우리당 후보선출과정이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기일을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2007년 대선 우리당 후보와 관련해서 내년 이맘때쯤 다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고요. 지금 빅2 두 분도 유력한 후보시고요, 또 내각에 나가있는 분이라든지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전당대회는 차기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우리당의 예비경선이 되기 때문에 내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라든지 국민들이 선택해주실 것으로 보고 두 분은 유력한 주자시죠.
◇ 민경중 / 진행
고건 전 총리와의 연대가 빅2 간에 상당히 관심사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김두관 최고위원께서 생각하는 고건 전 총리의 역할과 열린우리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고건 총리님께서는 우리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상당히 세우시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경륜 이런 부분을 많이 존경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당에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우리당으로서는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근태 최고위원께서는 많이 접촉을 하셨고 정동영 의장께서도 당이 일단 당심을 추슬러서 당이 중심을 잡은 이후에 좀 이렇게 유력인사들을 모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론 크게 두 분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얼마 전 대통령 특보직을 사임하셨습니다만 노 대통령과의 교감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으로 복귀하는 김 전 특보에게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것은 없습니까?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제가 2등에 더 바짝 붙을 수 있었는데 잘 안 도와주셨습니다. 정치적인 당정분리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셔서요. 저를 비롯해서 후보들이 조금씩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고요. 다만 당하고 이렇게 청와대, 정부간에 약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국정운영철학에 대한 인식의 차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대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선택해주셨으니까 청와대하고 조율하고 하는데 제가 앞장을 서서 당정청이 정책적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여당다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김두관 최고위원께서는 기초단체장을 거쳐서 이제 당 서열 3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치적 포부를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그건 과찬이시고요, 제가 그렇게 내공이 되지 않고요. 당장은 5.31 지방선거가 저희들로서는 참 중요하고요. 제가 자치분권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 좀 진출해서 참여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현장에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후보들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정책적 비전과 색깔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토론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아주 논쟁이 됐었는데요. 확고하게 좀 중심을 잡고 어려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내는 그런 여당다운 여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현장속으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당과 정부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다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특히 지난 10년의 지방자치 1기 경영은 거의 대부분 한나라당이 지방정부를 맡았습니다. 국정운영에 대해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비판을 받듯이 지방정부 10년 경영에 대한 이번에 심판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잘한 지방자치단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사비리라든지 토착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서 토호들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서 상당히 지방자치를 훼손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동영 의장께서 국회 국정감사까지 지금 주장하셨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지난 10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여는 첫 선거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좀 그런 확고한 지방자치의 내용적 틀을 평가하는 선거로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지방자치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 민경중 / 진행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 : 민경중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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