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2/22)-<정부 - 공노총 충돌 위기 > |
공무원 잉걸 기사(2/22)-<정부 - 공노총 충돌 위기 >
<정부 - 공노총 충돌 위기 >
오는 25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리는 공노총의 ‘대정부 규탄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반면 공노총은 전국에서 3만명이 모이는 이번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노총은 집회에서 ▲6급 이하 정년을 5급 이상보다 3년 빠른 57세로 차별하고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 항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봉급이 동결된 데 이어 올해도 2.0% 인상에 그쳐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삭감됐다고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정부 규탄대회 대응지침’을 내려 보냈다. 공노총의 집회가 불법 행위인 만큼, 공무원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8일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정부 담화문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불법 집회의 몸집이 커진다면 참석한 공무원을 제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노조가 월급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시정조치 지침’도 내려보내기로 했다. 조합비 일괄 공제는 직장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의 노조 활동을 하는 직협은 불법단체인 만큼 협조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번 지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타깃이다. 전공노 회원은 11만여명으로 대부분 직협 일괄 공제로 평균 1만 5000원의 조합비를 내고 있다. 매달 18억여원 규모다. 노조의 돈줄을 움켜줘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행자부는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을 조만간 지침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김정수 사무총장은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잡으려고 국민이라는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 하고 있다.”면서 “새 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3월에 권한 남용과 조합원 탈퇴 강요 등의 사례를 묶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는 물론 사법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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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청소년' 지자체 전담부서 없다>
16개 시도중 서울.부산.경기만 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성폭행 살해유기 사건으로 청소년 정책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청소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집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전담부서인 청소년과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에만 청소년과가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도 22일부터 청소년지원과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234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사정이 이보다 열악해 전국에서 청소년과가 있는 곳은 군포시 1곳 뿐이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경우 대부분 체육청소년과나 새마을과 등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크게 뒤져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75%가 체육 관련 업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체육 업무의 경우 지자체 장의 이미지 홍보나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관련 업무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보니 청소년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전담 과를 설치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16개 시.도 가운데 10곳 정도에 청소년 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청소년의 경우 투표권이 없다보니 지자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것 같다"며 "청소년을 소외시키는 지자체는 행복한 지자체가 될 수 없고 그런 지자체의 장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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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승진제 개선돼야 >
교직생활이 이제 22년째 되는 나는 언제부터인가 주위에서 언제 승진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슬퍼진다.
관료제 조직에서 승진은 직원의 사기를 높여 조직을 변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승진의 정체는 곧 조직사회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른 직종보다 교직사회의 직급 단계가 적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일반직을 예로 든다면 9급 8급 7급 6급 과장 부장 국장 등등… 여러 단계가 있는 것에 비하면 교직은 평교사 교감 교장의 단순한 단계가 승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직급으로 인해 20·30대 교사나 40·50대 경험이 풍부한 교사나 교직에 중추를 이루는 교사나 똑같이 평교사의 대우를 받는다. 이 같은 점은 요즘 교단에서 세대간 갈등원인이 되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는 직업인이기 전에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영원한 스승이기를 바라고 있다. 교직은 천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한참 가르치고 헌신해야 할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은 너도 나도 승진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젊은 교사들에게도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한참 가르쳐야 할 나이에 벽지점수를 받기 위하여 10년 동안 여기저기를 옮겨다니고 부가점수를 받기 위하여 연구학교 시범 학교 등이 경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상위급 근평을 누가 받을 것인지 치열한 경쟁이 일어난다. 승진 관련 근무평정이 알려지면 서로 불신과 증오가 난무하는 것이 지금의 교단의 현실이다.
교사들끼리 모인 장소에서는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대화가 안될 지경이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다. 교직의 궁극적인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다. 승진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현실이 더욱 교직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왜 교직에서 나이가 들면서 승진을 못하면 무능하다고 할까? 많은 원료교사들이 지금도 혼란스러운 교단을 묵묵히 지켜가면서 2세 교육에 헌신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승진제도의 폐혜를 고려해 개정하려는 노력이 서둘러 펼쳐져야 할 때다.
이기복<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교사> [출처] [강원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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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고물상" >
"폐품수집 선행 공무원, 황양배씨
폐지판 돈으로 선행한 강진군청 황양배씨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폐지와 빈병 등을 수집하는 고물상.
전남 강진군청 건설과 황양배(48.黃良培.일용직)씨가 그 주인공이다.
황씨의 하루 일과는 군청 사무실 뒤 폐지 소각장을 들려야만 끝이난다.
군청 건설과에서 도로정비 등의 일을 하지만 각 실과에서 내다버린 폐지 등을 분리수거, 고물상에 넘기기 위해서다.
30-40kg에 달하는 종이와 빈병 등을 분리해 커다란 가마니에 넣어 놓으면 금세 한두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급한 일이 있거나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수집.분리 작업은 다음날 점심 시간을 쪼개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은 종이며 빈병 등은 보름에 한번꼴로 동료 교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넘긴다.
이렇게 해서 황씨가 지난한해 모은 돈은 200만원 남짓.
100만원은 장학기금을 모으고 있는 군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10여명의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정화조 수리나 보일러 설치, 도배 등을 하는데 사용했다.
황씨의 선행은 10여년전부터 시작됐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황씨는 넉넉지 못한 살림에 금전적 도움을 주기가 여의치 않은 만큼 몸으로 때우는(?)일을 자처했다.
그냥 태워지기 일쑤였던 폐지 수집을 본격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저녁 폐품 수집 이외에도 주말과 휴일 등 시간만 나면 주변에 홀로사는 노인 등을 방문 계랑기 수리 등 잡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황씨는 "별일도 아닌데 상까지 줘서 부담이 크다"며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폐품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21일 황씨에게 '자랑스런 강진 공직자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nicepen@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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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속승진 7ㆍ8년→6ㆍ7년→7ㆍ8년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 연한을 1 년 줄이는 경찰공무원법 개정법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려는 재개정안이 이번 임시국 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법은 원래 지난해 말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공무원 의 중요성을 감안해 근속승진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승진연한도 축소하는 게 주 요 내용이다. 일정대로라면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를 했고 급기야 정부가 개정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사실상 원래대로 되돌린 개재정안을 국회에 제출했 다는 데 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행자위에서 "경장ㆍ경사의 승진연한을 1 년씩 각각 단축하면 다른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찰공무원법 재개 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률을 정부가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치려고 한다"며 오 장관을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겉으로는 이렇게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속내는 무척 곤혹스럽기 만 하다.
사실상 여당 의원(최규식 의원) 내용대로 통과된 법안인데 청와대측에서 브레이크 를 걸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정부 의견대로 재개정안을 처리 했다가 오히려 지난번 법 개정을 안하니만 못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는 일단 정부측 재개정안을 수용하되 지난번 의원입법에 포함된 경위 승진을 근속승진에 포함시키고 승진연한을 8년으로 매듭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당정은 일단 근속승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 행령에서 보강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이런 방향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정부가 뒤집는 현실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고 있으나 논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있다"며 "(한나 라당이)정부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 태도는 사뭇 다르다. 정부ㆍ여당에서 불거진 문제에 굳이 발 을 들여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 권을 행사하면 되지 편법으로 재개정안을 내는 것은 또 무슨 경우냐"면서 "정부의 재개정안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로 2월 임시국회 통과는 힘들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일단 재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늦어도 22일까지는 행자위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23일 마지막 법사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밤 늦게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 표를 만나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경찰들은 "경찰은 85%가 7급 경사에서 퇴직한다"며 "이렇게 형편없이 돼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가 개정법을 만들었는데 거꾸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재개정안을 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이다.
급기야 현직 경찰 3명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행복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최용성 기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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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사에 행정은 뒷전' >
5.31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일부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소속 당 행사 등 정치행사에 얼굴을 내미느라 바빠 고유업무인 행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중앙부처 방문 등의 이유로 상경하지만, 실제 중앙당이나 지역구의원을 찾아가 공천 내락을 받기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알려졌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현역단체장의 경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치색 짙은' 행사에 치중할 수 밖에 없어 어느 정도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유형, 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매주 월요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 회의에 참석하기로해 지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실제 20일 중앙당 회의에 참석하면서 매주 정례적으로 열던 간부회의와 실.국장 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은 광주시장 출마 준비와 시당위원장 업무로 인해 구청장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지역 일부 시장.군수들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을 따내기 위해 중앙당, 국회의원,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J 시장과 K, S 군수는 공천을 받기 위해 주말마다 상경, 공천 낙점작업을 벌이거나 한나라당 경남도당과 중앙당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H 시장은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이 크게 늘자 소규모 경로잔치까지 찾아 다니며 여론작업에 올인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려는 부산의 모 구청장도 최근 한나라당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등 공천을 앞두고 눈도장 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일인 지난 9일 대구에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의 경북지사 출마 선언식때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자치단체장들이 웬만한 정치행사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은 22일 "군수의 주간계획이나 일일행사 계획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천을 따내기 위한 비공식적인 움직임에 주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들이 선거에 몰입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는 현역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감시하고 선거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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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이중적 얼굴" 현직 교사가 비판 책 내 >
"전교조 쪽 사람들은 저를 '또라이'(정신이 돌았다는 뜻의 비속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전교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전남 영암군 삼호서중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정재학(53.사진) 교사는 최근 전교조를 신랄하게 비판한 '학교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다'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전교조는 학교를 노동운동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 학교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대부분 전교조 쪽이고 비전교조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게 현실이다. 그걸 감안하면 정 교사는 극히 이례적인 인물이다. 전교조로부터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다섯 차례나 고소당했다.
정 교사는 전교조의 파행 실태를 알리려고 책을 썼다고 말했다. 책은 제1부 '해방구'와 제2부 '전교조의 허울을 벗겨보니'의 두 부분으로 돼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선배 교사들에게 언어폭력을 자행하고 '왕따'를 주는지 등을 현장 체험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그는 전교조의 가장 큰 잘못으로 부도덕성과 이기주의를 꼽았다.
"전교조 교사들은 두 개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죠. 얼굴(신분)을 박쥐처럼 필요에 따라 바꾸는 이기주의적인 '이중형' 인간입니다."
조선대 국문과를 나온 정 교사는 교직생활 23년째이고 시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전교조 반대 세력인 '자유주의교육연합' 회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정 교사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를 사실인 양 왜곡하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yangyy@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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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감사원장 첫 고소 >
의정부시장 “감사결과 발표는 고의적 명예훼손”
감사원의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에 반발하는 지자체의 고소장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김문원(金文元) 의정부시장은 21일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시장이나 업무담당자 등에게 감사 결과와 관련, 시장 또는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언론을 통해 갑자기 ‘시장에게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고의적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수사 요청 취지와 관련해 “정작 감사원이 했다고 밝힌 ‘주의 조치’는 지금껏 접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언론에 감사보고서부터 먼저 배포한 건 의도적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4급 직무대리로 일하던 5급 직원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4급으로 승진시킨 건 사실이나 담당공무원의 행정적 실수일 뿐 부당한 인사압력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런 사안은 관련공무원을 문책하는 게 관례임을 감안하면 기관장에게 직접 처분을 내린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9일 5급 직원이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03년 7월 4급으로 바로 승진시킨 것과 관련, ‘의정부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남승우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futuris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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