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2/23)-<"공무원 연금개혁도 병행해야"> |
공무원 잉걸 기사(2/23)-<"공무원 연금개혁도 병행해야">
<5급공무원 지방대출신 20% 의무선발 내년시행>
2007년부터 지방 학생들의 고등고시 문호가 대폭 확대된다. 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 소재 학교 출신 비율이 20%가 안 될 때 모자라는 숫자만큼 더 뽑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갈수록 벌어지는 서울과 지방 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지방大간 격차해소 차원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 공채시험 때 지방대 출신 학생들을 20%까지 뽑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말 그대로 지방대 출신의 인재를 일정비율 할당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0조 2항(지방인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유사한 제도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도입된 것은 지방대 출신 고시 합격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 출신 합격자는 ▲02년 14% ▲03년 13% ▲04년 11%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왔다. 출신 대학 기재란이 없어진 지난해는 10% 정도에 머문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핵심 부처 공무원들은 서울 지역 몇몇 대학 출신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국민을 이해하는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파벌 조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통해 선발된 인력들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와의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방대 출신 졸업생의 취업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는 침체된 지방대 출신 대학생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지방에 해당되고,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분교도 지방대로 분류된다.
●최대 16명 정도 구제 혜택
그러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3년 전 정부혁신위가 이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찬반논쟁이 뜨거웠었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격선보다 1점 이상 낮은 수험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추가합격자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상한선은 5% 이내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고시 합격자 331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예년처럼 10%에 머문다면 최대 5%인 16명이 구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정례화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와 함께 균형 인사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예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신문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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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李환경 선거중립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이재용 환경장관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대구 방문을 수행한 데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의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구선관위 명의로 보냇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되고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구돌파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부패한 대구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9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이 행위가 처벌대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경고성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정 의장이 지난 19일 대구혁신도시 건설예정지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 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특별히 문제될 발언이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1일 서울 구로구의 어린이집 방문일정을 수행한 장하진 여성부 장관에 대해서는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출처:서울신문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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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들 춤추는 3곳>
천안시가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여성정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에서는 북제주군이, 구 단위에선 부산 금정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교육훈련, 포상, 복지제도, 여성정책 등 10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여성이 행복한 고을’을 선정한 결과, 천안·북제주·부산금정구가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2위는 경북 포항시, 전남 고흥군, 부산 남구가 선정됐다.
천안시는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 여성공무원의 승진 비율이 높았다.
전체 공무원 1460명 가운데 여성이 31.3%인 457명인데 승진 때는 여성이 41.4%를 차지했다. 승진우대뿐만 아니라 주요보직에 여성 공무원의 배치를 늘리고, 순환·희망보직제와 인사고충상담실 설치·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제주군은 2001년부터 자체적으로 여성발전중기계획을 수립,4대 복지시책으로 추진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확대, 여성단체 활성화에 주력한 점 등이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지역 주민 중 해녀가 많은 점을 참작, 최고의 해녀를 뽑는 ‘최우수 잠수상’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이 평가됐다.
북제주군은 1999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이후 2003년에 이어 이번에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부산 금정구 역시 차별없는 양성평등 인사제도와 직장내 보육시설 마련, 여성 극기체험훈련 실시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늘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늘린 점도 높이 평가됐다.
●보육비 지원 96%, 부단체장은 한 명도 없어
전국 234곳의 지자체 가운데 우수한 49곳을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인사제도, 교육훈련, 기관장 관심도 등 10개 분야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결과 500점 만점에 426.1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360.8점,2003년 409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한편 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은 모두 1만 4406명으로 전체 4만 5515명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7.0%,6급 15.7%,7급 이하가 36.5%로 하위직일수록 여성비율이 높았다. 소속 기관장은 6%, 국·실장은 6.8%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서울신문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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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어야 붙는다” 감사원 특채 지원 변호사·회계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공직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전문 자격증 소지자라도 공직에 입문하려면 치열한 ‘그들만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감사원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특채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면접시험을 치르고 있다. 전윤철 원장이 직접 출제한 10여개의 주제를 응시자들이 조별로 추첨해 집단토론을 벌이는 ‘특별한’ 방식이다.
감사원이 개원 이후 처음으로 서울신문에 공개한 특채 면접시험 현장을 들여다봤다.
●면접대기실, 긴장 속 분주
지난 21일, 토론에 대비할 수 있도록 30분의 시간이 주어진 변호사 특채 면접대기실은 대입 논술시험장을 방불케 할 만큼 긴장된 분위기였다.
한 지원자는 “사법연수원생 사이에서 공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감사원이 인기있고, 이직률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응시했다는 지원자도 “변호사 공급이 늘면서 민간기업의 경우 업무가치는 물론, 보수도 그리 높지 않다.”고 지원 동기를 설명했다.
당초 감사원은 사법연수원 성적을 지원 자격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전윤철 원장이 말렸다고 한다. 면접 비중을 높여 필요한 인물을 직접 가려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면접위원들에게도 지역이나 학교 등 지원자의 신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기소개 2분,PR도 가지가지
3명을 선발하는 변호사 특채에는 48명이 지원했다.16대1의 경쟁률에 면접의 비중이 높지만, 면접위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집단토론에 앞서 2분 동안의 자기소개뿐이다.
경력을 소개하는 등 ‘무난한’ 소개가 많았지만 스스로 ‘공무원 체질’임을 강조하는 지원자도 눈에 띄었다.
한 응시자는 “행정고시에 몇 차례 떨어진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면서 “공직 생활은 어릴 적부터 꿈이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지원자는 “3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하신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 응시하게 된 것”이라면서 집안내력을 앞세우기도 했다.
●토론, 공통주제에 튀는 답변
집단토론은 5명씩 조를 이루었다.30분의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면접진행자로부터 ‘제한시간 3분 초과 경고’를 받는 지원자도 자주 등장했다.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고심한 흔적도 엿보였다. 전 원장이 제시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청소년 성매매자 명단 및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찬성이 대세였지만,“성매매자 명단 공개가 신용불량자와 같은 사회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다른 지원자는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을 우선적으로 공개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역발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에는 이밖에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 ▲대형국책사업과 환경보전의 조화 가능성 ▲양극화의 배경과 대책 등이 주제로 제시됐다.
●개별면접, 심사가 더 어려워
22∼23일 개별면접만으로 지원자 35명 가운데 5명을 추려야 하는 공인회계사 특채는 지원자는 물론, 면접위원들에게도 부담이 큰 듯했다.
몇몇 면접위원은 지원자들보다 훨씬 먼저 면접장에 나와 질문 자료를 챙기기도 했다.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인지 1인당 15∼20분씩 진행된 면접에서 20여개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질문은 주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경력과 관심분야, 감사원 업무에 대한 사전이해 정도 등이었다.
특히 급여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은 빠지지 않았다.1996년부터 공인회계사를 특채한 감사원은 2003년부터 임용직급을 6급에서 7급으로 낮췄다.
그만큼 공인회계사 출신에 대한 대우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특채자는 5급으로 임용한다.
[출처:서울신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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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갈짓자' 행정 언제까지>
건설교통부가 22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날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브리핑과 함께 겸연쩍은 표정으로 "국민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수 차례씩 바뀌는 규정들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될 국민들의 비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이 변경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지 3개월여만에 벌써 두 번째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35세 미만 단독 가구주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대출기준도 부부 합산소득으로 변경했음에도 결국 재원부족으로 인해 또다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교부는 지난달 말부터 월세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을 변경해 갑자기 수수료가 2∼3배 인상된데다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홍보하지도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결국 월세 중개수수료 역시 관련 규정이 변경된 지 20일만인 지난 19일 또다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점을 고쳐 바로잡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모습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제도를 만들어낸 뒤 눈도 꿈쩍않는 것보다는, 언제나 잘못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다듬어나가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사는 공무원들에겐 꼭 필요한 자세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건교부를 칭찬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앞으로 벌어질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꼭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 '부실행정' 탓이다.
공무원들이야 간단히 시행규칙 몇 문장만 바꿔놓으면 끝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게 될 혼란은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며칠사이에 문제가 된 주택자금대출이나 월세 중개수수료 문제 등은 모두가 다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문제들이 아닌가.
이번 계기로 서민들의 삶을 짊어지고 이랬다저랬다하는 갈짓자 걸음을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국가가 벌이는 모든 일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출처: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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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도 병행해야">
[앵커멘트]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수술도 매우 시급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재정이 바닥나 지난해만 6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바닥난 재정을 혈세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20년 가입했을 경우 비교해봤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30%입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가장 높을 때인 퇴직전 3년 평균 소득의 50%를 줍니다.
이를 국민연금 지급기준으로 바꿔보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70~75%를 주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인터뷰:배준호, 한신대 사회과학대 교수] "우리나라 처럼 우대폭을 150% 이상 차이를 두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인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0살, 2033년에는 65살로 올라갑니다.
공무원 연금은 96년 이후 가입자는 60세, 이전 가입자는 '20년 이상 재직' 규정만 있다가 2020년 60살부터 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빨리 타는 셈입니다.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직장인인 경우 본인부담 4.5%,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 부담이고 공무원 연금은 본인부담 8.5%, 나머지 절반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수익비를 따져보면 높은 보험료를 감안해도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배준호, 한신대 사회과학부 교수] "공무원연금은 수익비가 5-4 전후고 국민연금은 2-2.5 전후라는 사실인데 두 제도 모두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이에대해 행자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취지부터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공무원에게는 민간 개념의 퇴직금이 없으며 장기간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유정선,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장] "노후 생활을 보장해서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유능한 인재 유치하기 위한 공무보상 내지는 인사정책상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의 경우 현실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중견 기업 근로자의 96% 수준으로 올랐고(2004년 기준) 보통 직장인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기금은 이미 바닥나 지난 2001년부터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2001년 599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6096억원, 내년에는 무려 1조4779원, 2020년 13조812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상황도 공무원은 평생직장,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터뷰:나성린, 한양대 교수] "일반 국민들에게 시정 요구 하기 앞서 공무원이 먼저 희생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공무원 연금은 국고 보조를 받고 있으니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선 논의 자체가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공청회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취재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보수도 현실화됐는데 여기에 평생 노후보장을 국민보다 2배 보장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사회연대 원칙에 어긋납니다. 공무원도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연금개혁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 특위가 영역을 넓혀서 연금간 불균형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출처:YTN 이승은[s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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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공직자 322명 출신학교 서울대·경기고 크게 줄어>
한국일보가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22일 청와대와 부처ㆍ청 등 51개 주요 정부기관의 1급 이상 공직자 322명의 출신지역ㆍ학교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경기고 출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고위공직자 322명 중 서울대 출신은 42.5%(137명)로 지난해 본보 조사(2월21일자)의 46.7%(302명 중 141명)보다 4.2% 포인트 줄어들었다. 또 경기고 출신은 10.9%(35명)로 지난해 14.6%(44명)보다 3.7% 포인트 감소했다.
출신지역 분석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줄고 영ㆍ호남ㆍ충청권 출신이 약간씩 증가했다.
수도권 출신은 지난해 21.5%(65명)에서 이번에 18.6%(60명)로 감소했다. 이번 출신 지역 조사에서 부산ㆍ경남ㆍ울산 21.1%(68명) 대구ㆍ경북 16.1%(52명) 등 영남권은 37.2%(120명)였고 호남권 24.9%(80명), 충청권 14.9%(48명), 강원 2.5%(8명), 제주 1.3%(4명)로 분석됐다.
지난해 출신지역 조사에서는 부산ㆍ경남 ㆍ울산 20.5%(62명), 대구ㆍ경북 15.6%(47명), 호남권 24.5%(74명), 충청권 13.9%(42명), 강원 5명(1.7%), 제주 1.0%(3명)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의 경력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아닌 외부 출신은 55명으로 전체의 17.1%에 불과했다. 비 공무원 출신은 대부분 장ㆍ차관이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로 밝혀져 개방형 임용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사의 1급 기용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용된 외부 인사 가운데는 학계 19명(5.9%), 정치인 14명(4.3%)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고위공직자의 평균 연령은 53.88세로 지난해 53.97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평균 연령은 50.66세로 지난해(51.17세)보다도 더 젊어졌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36명, 연세대 22명, 성균관대 19명, 육사 14명 순이었다. 출신 고교는 경기고 다음으로 서울고 16명, 경북고 부산고 광주일고 각 15명, 전주고 용산고 경복고 각 11명이었다.
[출처:한국일보 김광덕기자 kdkim@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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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 가이드라인 없어 ‘갈팡질팡’>
○…최근 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보수의 적정선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보수는 상·하한선 등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자율로 결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자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엇갈린 견해만 내놓을 뿐 여론의 눈치를 살핀 채 의정비심의위 구성을 미루고 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수도권의 움직임과 결정을 관망하며 그 기준으로 삼으려는 자세를 보여, 자율과 자치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전국 시·도 의정비 관련 실무자회의를 통해 2월 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말까지 월정수당(보수)을 결정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의정비심의위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지방의회 의원 보수는 이같은 논란과 눈치싸움을 넘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해야 하고, 적정한 보수 수준은 어떻게 의정비심의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심의위는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각 5명씩 추천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이지만, 자신을 추천한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보수 수준은 주민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토록 했고, 지자체는 이와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위원이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 엄격한 심사를 벌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 김언호 팀장은 "적정한 수준은 심의위를 얼마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했느냐에 달려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들의 활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위원회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보수의 적정선에 대한 논란
의정비심의위가 시행령에 제시한 대로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충실해 보수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면 보수의 적정선을 둘러싼 논란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해당 지자체의부단체장급 보수를 제안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단체장의 50%를 제안한 바 있다. 또 대구시·경북도의 간부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광역의원의 경우 보수가 국장급 급여 수준이면 민선이라는 명예까지 포함하면 단체장에 버금가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보수 수준을 집행부에 대한 의원의 위상과 자존심으로 연결하려는 일부의 도식적인 생각도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선 의정비심의위가 과연 어느 수준으로 의원 보수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원 보수는 회기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광역은 연간 3천120만원, 기초는 2천120만원 수준이다.
부단체장의 급여를 적용하면 광역의원은 연간 7천833만원, 기초는 6천782만원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수당 등 기존의 보수에 비해 인상률이 각각 150%, 220%에 이른다. 단체장의 50% 수준으로 해도 광역의원은 4천270만원(인상률 37%), 기초의원은 3천490만원(65%) 정도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자치단체 대부분은 의원 보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수준이 결정되면 추경을 해 확보할 예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의원의 보수를 부단체장급으로 하면 연간 예산 소요액이 기존의 17억1천600만원에서 43억800만원으로 늘어나 25억9천200만원이나 더 부담해야 한다. 또 23개 시·군 기초의회의 경우 60억2천만원에서 192억6천만원으로 132억4천만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더구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다른 지역의 수준을 모델로 삼을 경우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지방의원 보수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자립도가 8.8%로 전국 최하위권인 영양군은 군의원 7명에게 연간 6천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보수 총액이 4억원이 넘고, 이는 연간 군 전체 세수 21억원의 2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질적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무보수 명예직 환원 등의 부정적인 논의 및 시각을 넘어 제대로 정착되려면 주민의 견해를 대표할 알찬 의정비심의위 구성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영남일보 조정래기자 jjcom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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