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 기사(2/27)-<공무원 노조가 부정부패 막는다 > |
공무원 잉걸 기사(2/27)-<공무원 노조가 부정부패 막는다 >
<공무원 노조가 부정부패 막는다 >
정부조직과 내부감시자
시장(市場) 매카니즘을 근간으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적 의사결정은 사익(私益)과 사익의 합리적 접점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시장의 모순과 한계를 시정·보완하는 존재가 정부(政府)다. 이로써 사적 영역은 시장의 이기주의가, 공공영역은 정부의 공리주의(功利主義)가 각각 주도하게 된다.
그런데 공공영역을 정부에 전담시키는 원톱 시스템은 대단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럽다. 공공영역이 공리주의(功利主義)가 추구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로 일관할 때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마이너리티적 가치가 설 자리는 없다.
게다가 행정권력을 독점하는 정부조직은 권력의 속성상 의사결정의 독선, 불공정한 권한 행사, 그리고 권력 자체의 사익(私益)에 봉사하게 될 위험성이 늘 존재하는 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정부조직을 창설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은 애초에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마이너리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출범된 것이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은 독점 권력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상설특검과 공수처 등의 도입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또 다른 정부조직의 창설로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어떤 정부조직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부조직의 줄기세포 깊숙히 박혀 있는 생래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부 밖의 정부
공공영역에 대한 정부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민단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비정부적 조직(NGO :Non-Governmental Oragnization)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단체의 특징은 ‘공익 추구’와 ‘비정부성’에 있다.
공적가치를 추구해야 하므로 조직의 이익 또는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정부성’이라는 말은 정부조직이 아니라는 의미 뿐 아니라 비정치적이어야 한다는 뜻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치적 조직인 정당과 정부조직의 영향을 받는 관변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 사회적 약자의 이익과 마이너리티적 가치를 옹호하고 △ 정부조직의 독선과 불공정, 그리고 권력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면 시민단체를 ‘정부 밖의 정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자발성(自發性)을 동력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발달은 시민의 각성과 시민세력의 성장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위와 같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더불어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심화될 것은 분명하다.
내부 감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의 독선과 불공정 그리고 권력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시민단체의 기능이 완벽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비전문적 국외자에 의한 외부적 견제이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복잡한 정부조직의 활동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시민단체로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후발적 견제와 샘플링 감시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적으로 정부조직이 공개하는 정보와 자료에 의존하게 되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기 쉽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한계는 내부 감시자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정부조직 내부에 감시자를 둔다면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므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 감시자는 조직의 생리와 추이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라서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문옥 감사관이다.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그는 1990년 국세청에 대한 대기업 과세실태 감사가 해당 기업의 로비에 의해 중단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였다. 이런 경우 감사원의 감사 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용감한 고발이 아니었다면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례는 내부 감시자의 중요성을 최초로 일깨워준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원 개인의 자발적인 내부 감시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정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그 일로 이문옥은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뿐 아니라 검찰에 의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1996년 무죄판결과 복직을 얻어내긴 했지만 그 6년 6개월의 간난(艱難)과 신산(辛酸)이 어떠했을 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늦은 감은 있으나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공직자에게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6조), 부패신고를 한 공직자에게 소속기관이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하는 것을 금한 것(제32조)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 부패신고자에게 암암리에 가해지는 불이익과 교묘한 차별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용감한 내부 고발로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공직자 개개인에게 내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내부 감시자로서의 노동조합
이 점에서 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야말로 정부조직에 대한 내부 감시자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노동조합은 본래 노동조건의 향상 등 조합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그렇지만 소속 조합원인 공무원은 개인적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명의로 얼마든지 내부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27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제 정부조직에도 노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내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준다면 정부조직의 투명성과 민주성 그리고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문제다. 특히 특정직 공무원은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직급을 불문하고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정직 공무원 중 3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법관·검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들이야 어차피 일반적으로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전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들 특정직 공무원들은 일사분란한 명령 복종 관계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존재가 이러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염려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특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칫 노동운동에 의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근거 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기우이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즉,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가 없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제18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업무가 중단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상관의 비리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므로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맡은 업무가 중요할수록, 지휘체계가 강력한 조직일수록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하다못해 단결권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즉, 하위직 공무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고사하고 단체교섭권도 없는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존재이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공무원들이 단체를 통해, 단체의 이름으로 조직 내부의 비리와 부조리를 견제하고 고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의 내부 감시자로서 노동조합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전환은 아직 시기상조인가.
ⓒ 죽림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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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읍·면·동 강화 ‥ 행정시 축소’ >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지방행정 조직이 특별자치도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반면 통합 행정시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술된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는 23일 제주도에서 의뢰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직별 재설계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제주도 체제에서 2위원회, 5국.단.본부, 16과.팀이 늘어난 2위원회, 15실.국.단.본부, 51과.담당관.팀 등으로 짜여졌다.
도지사 직속의 감사.노동위원회와 도시건설관리본부, 해양수산본부, 교통관리단, 자치경찰단 등이 신설되는 대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은 폐지된다.
또 정무부지사를 환경부지사로 전환, 행정부지사와 실.국.단.본부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특별자치도의회는 현행 1담당관, 4전문위원에서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확대된다.
직속기관 중 농업기술원은 4개 농업기술센터를 2개로 통폐합하고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도 통합해 제주발전인력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사업소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수자원관리본부로 전환해 북부.남부 지역사업소를 설치하고 이관되는 보훈지청과 노동사무소도 사업소로 편제시켰다.
또 중국, 일본 등에 대외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제주4.3평화사업소도 확대 개편된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한 제1행정시는 현행 체제에서 1국, 1자치경찰대를 늘리고 12실과를 줄여 5국, 1대, 25실과로 짜여졌다.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한 제2행정시는 현행 체제에서 4국, 1자치경찰대를 늘리고 10실과를 줄여 4국, 1대, 20실과로 구성된다.
읍.면.동인 경우 주민자치와 민원서비스 기능 확대에 따라 동사무소는 1주무담당에서 3~4담당으로 확대된다. 또 읍사무소는 6담당에서 2과 9담당 1주민자치센터로, 면사무소는 5담당에서 1과 7담당 1주민자치센터로 확대된다.
이번 안대로 행정 조직이 재설계되면 인력구조인 경우 특별자치도와 읍.면.동은 증가되는 반면 행정시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조직안은 현행 조직과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라 사실상 평면으로 확대 배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행정 효율성 면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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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들에게 자녀 보육료 지원키로 >
서귀포시는 올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자녀1인당 월 7만9000원이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또 올해부터 직원자녀 보육시책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출처]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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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공사 직원·공무원 징계는 정당 >
지하철 등 필수 공익 사업장에 속한 공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이 불법 파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했다면 해고 등의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어기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파면된 서울지하철노조 윤 모 위원장과 강 모 부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수 공익 사업인 지하철 운송의 경우, 중재 회부 결정시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데도 파업을 강행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만큼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동조해 지각 출근한 공무원 김 모 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총파업으로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한 만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c)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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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올 아파트 장만 ‘호기’ >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꿈이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조금 더 그 희망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해마다 상당한 물량의 아파트를 분양·임대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공공 분양·임대 아파트도 알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가격도 주변보다 저렴한 덕분에 투자 가치도 상당하다.
●올해, 부산·파주·용인에 분양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급하는 공무원아파트는 무주택 가구주인 공무원과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1순위 무주택기간 5년 이상 ▲2순위 3∼5년 ▲3순위 3년 미만 ▲4순위 무주택 공무원 ▲5순위 무주택 연금수급권자 등으로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공무원아파트는 주택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청약부금과 관계없이 분양한다. 청약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공무원이라면 내 집 마련 기회가 훨씬 넓은 셈이다.
연금관리공단이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 건립·분양한 아파트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모두 2만 4194가구에 이른다.
올해는 모두 1500여가구를 분양한다.▲파주 교하에 31평과 33평형 373가구 ▲부산 만덕에 23평,25평,33평형 663가구(24일 현재) ▲용인 삼가에 33평,45평,48평형 468가구이다. 교하와 만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건립해서 분양하고, 삼가는 건설회사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교하와 만덕은 지난해 분양이 시작됐다. 당초 교하는 644가구, 만덕은 882가구가 나왔다. 만덕의 분양가는 23평형이 1억 400만원,25평형이 1억 1400만원,33평형이 1억 5500만원이다. 만덕은 오는 4월 입주를 앞두고 선착순 분양한다. 잔금을 모두 치르면 총분양가의 10%를 깎아준다.
내년 5월 입주하는 파주 교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무주택 공무원들이 눈여겨 봐야 할 곳이다. 지난해 8·31조치 이후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처음 공급되어 주변 민영아파트보다 낮은 공급가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교하지구는 침체기를 벗어나 상승세를 타고 있다.
3월중 분양공고가 다시 나간다.
판교신도시 열기와 함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용인지역의 삼가는 하반기에 분양을 공고한다. 특히 삼가는 공무원 아파트로는 드물게 중대형 평형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판교 등 주택공사 특별공급도
공무원연금공단은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주택도 분양·임대를 알선한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주공의 특별공급물량 가운데 일부를 배정받는다.
지난해 분양 167가구, 공공임대 31가구 등 모두 198가구를 공급했다. 분양에 841명, 공공임대에 198명이 신청했을 만큼 인기가 높았다.
특히 인천 송도와 부천 여월 등 인기 지역 분양주택은 경쟁률이 20대1을 훌쩍 넘겼다. 성남 판교신도시가 포함되는 올해 주공의 주택공급 계획은 이달 말쯤 확정된다.
임대주택은 전국 16개 시·도에 87개 단지 1만 8986가구가 있다. 기관별로 배정된 가구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보증금은 주변의 70% 수준이다. 파주 교하와 화성 동탄에도 각각 734가구,707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특히 동탄은 임대주택으로 드물게 32평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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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노조 복수화 >
-`노사 갈등' `노노 충돌' 불가피
올해 교육기관 관련 노조가 출범하거나 예정돼 이들 단체의 목소리가 강원교육 발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고입제도 개선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등 일부 쟁정 사안을 놓고 노조측과 사측인 도교육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도교육청지부는 25일 춘천 민주노총강원본부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손진호봉평중행정실장을 초대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도교육청지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교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는 온 나라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수자인 교육행정직과 기능직,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개선과 사기진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직 인사의 투명성 확보,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 동일화, 교육행정 직원 호칭 개선, 부정부패 척결 등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지부에는 현재 16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노선을 달리하는 `자유교원조합' 강원도연합체도 빠르면 4월께 출범을 목표로 현재 일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자유교조설립추진위는 “더 이상 이념교육에 우리를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반(反)전교조, 탈정치 등을 내세워 벌써부터 전교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김종열자유노조설립도공동준비위원장은 “부모마음 교육이 노조 이념의 핵심이다”며 “위기에 처한 교육을 재생하고 선진화하는데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선 교육계는 “전교조와 일반직공무원들의 노조에 이어 자유교원조합도 창립되면 이들의 요구도 봇물을 이룰 것이다”며 “도교육청이 교원단체들과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해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다”고 했다.
<金石萬기자·sm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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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해피콜제’ 시행 >
대전시는 3월부터 자치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업민원에 대한 해피 콜(Happy-Call)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구와 산업단지간에 각종 산업관련정보를 네트워크화해 산업용지(신규, 휴·폐업부지 등)를 안내하고 근로자 취업알선을 돕기로 했다.
우수기업을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입주업체간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해 산업단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공장건축물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건축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인을 위해 공장건축물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며 공장건축 민원접수시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金衡圭 기자><저작권자ⓒ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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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연한 단축’ 3월시행 연기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시기(당초 3월1일)를 당분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며 “소방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예고된 대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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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아동수당제 추진 >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들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구 위기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아동수당제는 일단 0∼3세 유아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추이를 봐가며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세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전체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의 경우 이 정도의 수당이 출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4년의 경우 신생아가 47만 6052명이었던 점에 비춰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지원 대상 아동(0∼3세)은 14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상위 20%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연간 1조 1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현재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각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아동수당제를 실시하는 대신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료 지원에만 3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 비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아동수당제 도입 방안을 놓고 부처간 의견 조정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4월 아동수당제 도입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연령기인 15∼49세에 낳는 자녀 수)은 1.16명으로 일본의 1.29명, 미국의 2.04명, 프랑스의 1.89명, 영국의 1.73명에 크게 못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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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동원.정당가입.개발계획 남발.줄서기 공무원 선거개입‘위험수위’>
사조직 동원.정당가입.개발계획 남발.줄서기 공무원 선거개입‘위험수위’
5·31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사조직 동원과 정당가입, 정책자료 유출, 개발계획 남발, 줄서기 등 광주·전남 지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된 데다, 목포시 소속 현직 동장이 민주당 후원당원에 가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 공무원’에 대한 시도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목포시 현직 동장 H씨가 매달 일정액의 당비를 내는 민주당 후원당원에 가입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민주당 후원당원에 가입해 자신의 은행 통장에서 매달 1천원씩의 당비를 납부했다. 또 민주당 후원당원에 가입한 H씨의 아버지도 H씨 은행통장을 통해 당비를 납부했다.
선관위는 H씨의 민주당 후원당원 입당원서 사본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상 공무원은 당원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H씨는 “부인이 내 명의로 입당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내 은행 통장에서 당비가 빠져나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예정자인 광주시장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집행한 시청 공무원 3명의 불법 선거개입 사례를 적발, 단체장 부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해당 조합원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결 후 규약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에서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겠지만 노조 전·현직 간부가 선거정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데 대해 140만 시민과 전 조합원에 대해 사죄한다”며 “앞으로 5·31 지방선거에 공직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자체의 경우 장밋빛 개발계획을 남발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잇따라 기획해 의혹을 사고 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설익은 개발계획을 발표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가 하면 각종 공사 준공식이나 경로당 준공·개소식 등 선거를 의식한 주민동원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또 전남도내 상당수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심으로 사조직을 가동, 현직 단체장 당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하위직 공무원에까지 줄세우기를 일삼고 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단체장의 눈밖에 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는게 상례이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시·군 기초단체일수록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극성을 부린다”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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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축공사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
인천지방경찰청은 학교 신축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45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부인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관련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로 교육청 공무원 5명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3년 동안 인천 지역 10개 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정한 현장소장과 감리사를 채용하도록 시공·감리사에 압력을 행사한 뒤 이들을 통해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1억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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