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은 봉 인가 |
<"공무원부터 임금인상 최대한 억제" >
정부가 공무원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160종의 행정조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업도시 출자지분 전체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정세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공동으로 ‘민,관 투자협의회’를 열고 투자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40만개 창출과 투자증가율 7%대를 이룰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고임금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 임금을 억제하는 등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R&D 조세감면제도 연장에 대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세제감면 축소 정책에서 기업관련 세제감면 축소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업들이 건의한 80건의 애로사항 가운데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수도권 내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장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원칙상 한번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내 자연보전지역 공장건축 면적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공장건축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개발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137개 법률에 의해 160건이 운영되는 행정조사제도 개선을 위해 연내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 조사를 최소화하고 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김현수기자 hsblue@sed.co.kr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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