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한탄강댐 기존계획 백지화 홍수조절용 댐 건설 추진” |
“한탄강댐 기존계획 백지화 홍수조절용 댐 건설 추진”
갈등조저위, 최종안 결정
한탄강댐 건설 찬·반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댐 건설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는 2일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 2개를 건설하는 안을 한탄강댐에 대한 최종 대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속위는 2~3일 찬·반 지역주민과 정부, 환경단체 등 관련 당자사 회의를 소집해 이런 최종안을 제시하고 ‘조정소위에 최종결정권을 위임하고, 조정위 결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반대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 지난 8월27일 합의의 정신에 따라 수용해 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조정소위는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은 천변저류의 예상 효과를 반영해 기존의 한탄강댐보다 작은 규모로 하고, 환경단체·지역주민·중립적 전문가·정부가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1년 내에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당사자들에 의해 받아들진다면 갈등 당사자와 제3의 조정자가 합의한 갈등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자가 이끌어낸 결론을 갈등 당사자가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가 된다.
한겨레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한탄강댐 건설 논란 종결될까> 2004/11/02 17:16 송고
<한탄강댐 건설 논란 종결될까>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99년부터 5년을 끌어온 한탄강댐 건설 논란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찬.반 지역 주민대표, 환경단체, 정부 등으로부터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2일 기존 한탄강댐 건설을 백지화하되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지역사회 갈등사례인 한탄강댐 논란이 제대로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속위의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가 이날 제시한 안은 관련당사자들이 지난 8월27일 ""조정소위에 최종결정권을 위임하고, 관련 당사자 대표단은 이견이 있어도 반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제시한대안5가지 중 하나.
요약하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용수공급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 건설안과 댐의 대안으로 제시된 천변저류지 건설안을 혼합한 중도안을 선택한 셈이지만 적어도조정소위가 이날 기존 한탄강댐 건설안을 백지화하라고 제시함으로써 홍수조절을 핑계로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해온 건설교통부는 더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
문제는 조정소위의 이날 결정이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려면 정부는 물론,찬.반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가 8월27일 합의안대로 조정소위의 결정을최종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데 있다.
특히 댐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 일부가 "그래봤자 댐을 짓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반발한다는 점이다.
건교부 관계자도 이 점을 우려해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논란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했다.
""10월30일 철원군수 보궐선거를 의식해 발표를 미룬다""는 등 의혹에 시달리면서 두달 가량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온 조정소위측은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합의안 준수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조정소위 관계자는 "이 지역은 군 관련 시설 등이 상당 부분을차지하고있다 보니까 기초 자료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며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찬반 논란을 거듭해온 것은 이런 원인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짧은 기간에 관련 당사자들이 제시한 5가지 안 중에서 가장합리적인 방안을 사심없이 검토해온 만큼 합의안이 지켜지고 사회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진강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대에 담수량 3억1천500만t(높이 85m 길이 705m)의 한탄강댐을건설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9월 사업계획 고시를 앞두고 경기 연천. 포천, 강원 철원 주민들 간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한탄강댐 논란에 참여정부의새로 운 갈등해결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키로 하고 관련 당사자 간에 논의를 벌였으며 8월2 7일 합의안 도출로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탄강댐 백지화..홍수조절용 댐 재추진
[edaily 윤진섭기자]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대신 홍수조절용댐이 건설된다.
2일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소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됐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무효화하고 대신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순수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수조절용 댐은 천변저류지 효과를 감안해 기존 한탄강 댐보다 축소된 규모로 추진되고, 천변저류지 2개소는 장단반도와 석장 2지구에 면적 약 3㎢, 저류용량 1200만톤 규모로 건설돼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조정소위는 앞으로 중립적 전문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1년 이내에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탄강 댐 건설사업은 지난 96년, 98년, 99년 세 차례의 임진강 유역 대홍수 이후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99년 12월 기본설계에 착수해 지난해 8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어 왔다.
한편 정부는 한탄강 유역에 홍수가 빈발하자 사업비 9753억원을 투입해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사이에 높이 85m, 길이 705m, 총 저수용량 3억1100만톤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한탄강 댐)을 만들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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