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차라리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
차라리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노동자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었던 공무원에게 최근의 환경변화는 공무원노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공무원이 개발국가의 엘리트 집단으로서 국가 일익을 담당하고,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고용안정과 복리후생에서의 강점을 누리던 시절은 이제 역사속으로 묻히게 되었다.
김대중정부는 공무원의 생존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였고,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구조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년간 공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수만명의 동료들을 길거리로 내 몰았다.
이제 스스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하여 거대한 탄압에도 미동도 하지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만은 획일적으로 노동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 등의 관련조항은 일반노동자와의 사이에 합리적인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의 보수수구 정치권력의 신봉자들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부인.제한의 사유로 '국민정서'와 아래의 사문화된 이론을 여전히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입법일정은 뒤로 한채 탄압만 일삼고 있음이 이 비오는 날 아침 나를 슬프게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론적 논거로 공무원은 국가와의 사이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파악하여 공무원은 그 자유의상에 반하여 국가권력에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와 일반국민 사이의 일반권력관계와는 달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존중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일반노동자의 사적 노동관게와 다르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본권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국가권력을 구속한다는 전제하에 공무원의 쟁의권행사는 정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생활의 행복과 질서를 해치게 되므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급여의 재원은 조세에 의해 마련되고, 그 근무조건은 민주국가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사기업과 같이 자유로운 단체교섭에 의한 합의에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며,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서 작용하는 시장억제경제력이 공공부문에서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단체교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노동기본권 제한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 비오는 날 서울 하늘의 늦은 밤 113년전 인류에 노동의 길을 연오거스트 스파이즈의 최후진술이 생각난다.
“만일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고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그 누구도,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는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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