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동절기 단축근무 및 중식시간 지키기 관련 Q & A |
동절기 단축근무 및 중식시간 지키기 관련 Q & A
[Q1] 점심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A : 지방자치제를 무력화하는 행자부는 해체되어야...
과거 50여년 동안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봉사를 위해 근무를 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며 ‘주40시간 근무시간제’도입을 위해 토요일 월2회 휴무를 실시하며, 연가일수를 2~3일 축소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연장하며, 토요일도 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정부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례개정 표준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교부금 중단 등의 엄포를 내세워 강제로 시행하게 하는 지방자치제를 사실상 부인하는 폭거를 자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연간 39시간 늘어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서 주5일 근무제의 기본취지인 노동조건 후퇴없는 추진을 요구하였고 이 의견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근무시간을 조례로 제정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표준안을 강요하여 민간기업에서 주5일근무제의 확산을 사실상 차단하는 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태도를 극명히 드러냈다.
이에 당당히 맞서 지방자치제의 고유의 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8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반발하며 기존대로 동절기근시간을 17시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주주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산 등 교부금의 삭감의 칼을 휘두르는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20여개의 지자체에서 다시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로 개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공무원노조에서는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행자부의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려는 기도에 맞서 복무조례개정 부당 지시에 불복하고, 지금까지 공무원이 봉사해온 점심시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거부하며 근무시간으로 인정치 않고 막무가내로 ‘복무규정을 준수하라’며 복종의 의무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수 십년간 빼앗겨왔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중식시간 준수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부득이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Q2]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직장인등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대책은?
A : 재택민원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오히려 더 편리....
직접 방문 민원신청 방법보다 효율적인 재택민원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그 예로 팩스민원 신청, 전화민원 신청, G4C 인터넷민원신청 방법 등 재택민원 발급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적극 홍보한다.
행정자치부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간접민원 처리방법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보다는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수 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다는 사실만을 들어 복종의무를 들먹이며 징계 운운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에 나서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Q3] 동절기 단축근무의 필요성은?
A :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고유가시대를 맞아 경제운영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동절기에는 실제로 17시 이후에는 민원인이 거의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어서 근무시간의 연장은 거의 에너지만 낭비할 뿐 행정효율은 전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석유원유가가 사상 최고를 연일 갱신하는 현실에서 국가 경제를 위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인의 방문도 없는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케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전시행정의 구태이다.
또한 정부에서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재계의 압력에 편승하여 공공부문부터 비정상적인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나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
[Q4] 점심시간 민원행정서비스는 오랜 관행인데 중식시간 근무거부는 복종의 의무를 거부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 아닌가?
A :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행자부의 이중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중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중식시간에 억지로 근무를 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할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한 복종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공무원윤리헌장에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휴게시간에 휴게를 하고 근무시간에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까지 집단행동 금지 위반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의 지나친 법적용이다.
대법원 판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현재의 중식시간의 근무형태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 1일 9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보상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판례(근지01254-12495, 1987. 8. 5)를 보면, 점심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도 갖지 못하여 행여 민원이 찾아올까 불안하고 급한 마음으로 끼니를 때우듯이 교대로 점심을 먹으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현실과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Q5] 점심시간을 12시 이전이나 13시 이후로 나눠 교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A :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선행되어야....
그렇지 않아도 IMF이후의 26만명의 구조조정, 읍면동기능 전환 이후 공익요원, 공공근로자가 민원서비스를 대체하는 등의 편법적인 조치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대 근무를 통한 변칙운용은 교대자의 노동강도의 강화로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모성보호 차원의 인권보장 의식이 선행되어야...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민원부서에서 모성보호를 위하여도 중식시간 근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인발급기를 확충하고, 팩스민원 신청, 전화민원 신청, G4C 인터넷민원 신청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Q6] 동절기 단축근무와 중식시간근무거부와 관련한 전국적인 현황은?
A :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될 터....
현재 전국 59개 지자체에서 기존대로 동절기근무시간 17시로 유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가 제정되어 기존대로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나머지 또한 공무원노조가 있는 180여개 지자체 중 60여곳의 지자체에서 중식시간 준수 운동을 벌이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11월1일부터 중식시간준수운동에 나설 것이다.
[Q7] 향후 추진 방향은?
A : 그 동안의 노동착취 반환 청구소송 등 검토....
행자부에서 스스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됨을 선언하였고, 대법원의 판례가 현재의 민원업무 처리 방식은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근거를 토대로 행자부 장관 고발, 부당노동착취에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행자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한 시의회는 지방자치제를 스스로 훼손한 점과 지방자치단체는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점 등 모두를 사법 조치할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부당한 행정자치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역사의 바른 길에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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