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를 앞두고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앞으로의 활동을 앞두고 벌써부터 논란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기관 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성을 앞세워 부단체장급의 보수를 요구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호소하는 집행부간의 이견도 그렇거니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반대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연대는 지방의원 유급화의 문제점을 총 3회에 걸쳐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가 결정되면서 각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켜보면 과연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할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비, 여비, 그리고 월정수당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중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3.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의정비심의원회의 구성] 1항 규정이다. 시행령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원회를 10인으로 구성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5인씩을 선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절반을 의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게끔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활동 명목의 월정수당을 의원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다.

4. 이러한 우려를 반증이라도 하듯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원의 보수 규정이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7,833만원, 기초의원은 6,782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지금보다 시의원은 251%, 구ㆍ군의원은 320%가 오르는 셈이다. 현재 자치단체 의원들은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광역의원은 년3,120만원, 기초의원은 년2,12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만일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의 주장처럼 자치단체의원의 보수가 부단체장 수준으로 정해질 경우 인천은 광역의원(29명)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9억4백8십 만원에서 22억 6천 여 만원으로 상승해 무려 11억 6천 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기초의원(131명)의 경우는 중선거구로 인해 정원이 112명으로 줄어들게 돼 27억7천7백여 만 원에서 23억7천4백40만 원으로 약간 줄어들게 된다.

이를 전국적으로 계산해 볼 경우 광역의원(682명)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212억7천8백 만 원에서 534억2천1백 6만 원으로 총321억4천3백6만 원이 상승하며,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정수가 3,496명에서 2,922명으로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보수는 741억1천5백20만 원으로 오히려 상승해 1981억7천4만 원이 된다. 그러므로 광역과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합할 경우 그 총액은 무려 2,515억 9천 110만원이 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입이 벌어질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비용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실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소한의 상한선조차 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의 부담과 함께 지방의회의 눈치를 봐야하는 정치적 부담까지 2중의 부담을 떠안기었다.

[ 2005년 기준 인천시 각 구, 군 재정자립도(%) ]

6.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화는 찬반논란 속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치단체 또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동시에 객관성과 형평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의원들 또한 보수 수준을 대하는데 자존심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7.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솔직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공공성과는 거리가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관변단체 인사들과 교육 공무원, 그리고 시설기관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친분 있는 인사들을 추천하다보니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각 자치단체 의회는 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우려는 금세 현실로 다가온다. 아직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린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다 추천조차 마무리하지 않은 곳도 있어, 3월안에 의정비 책정을 완수해야 하는 심의회가 측근인사들끼리 졸속심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8. 아직 심의위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곳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민단체의 구성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의회가 심의위원을 직접 선정하기보다 자치단체장에게 2배수 내지 3배수의 위원추천을 요청하고 의회는 추천된 인사 중에서 최종 5인을 선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각 자치단체와 의회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