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중식시간 준수투쟁 행자부 보도자료 허구성 폭로 |
중식시간 준수투쟁 행자부 보도자료 허구성 폭로
□ 토요 휴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
ㅇ 변칙적인 주5일제의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게 됨으로써 근무조건에 있어 주5일제의 도입 전보다 연간 55시간의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됨
-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으로 늘어난 근무시간 (11, 12, 1, 2월) : 87시간
- 격주 5일제 도입으로 줄어든 근무시간 (4시간 ×12월) : 48시간
→ 현재 월 2회 토요 휴무제 시행
- 연가 축소로 늘어난 근무시간 (1 ~ 2일 × 8시간) : 16시간
* 늘어난 시간 (87시간+16시간) - 줄어든 시간 (48시간) = 55시간
ㅇ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노동자의 근로기준을 악화시키는 사항은 민간부분이건, 외국의 사례이건 노사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당연한 관례이었음.
□ 중식시간 준수투쟁이 전개되는 지자체
ㅇ 전국의 80여 곳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중식시간 준수 투쟁 전개
□ 중식시간 준수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
ㅇ 수십년 동안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무하여 왔음. (중식교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공무원이 20분만에 중식을 해결하여 왔음)
ㅇ 1일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 경우 : 9시~18시 (8시간)
ㅇ 1일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포함될 경우 : 9시~17시 (8시간)
ㅇ 정부는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무시간인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모호한 상태에서 하절기에는 초과근무를 동절기에는 정상근무를 해온 것이 그 동안의 관례이었음.
ㅇ 행자부 스스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민원업무 거부 등 이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집단행위 금지규정의 위배문제도 제기된다.” 라고 명시하여 스스로 점심시간은 당연한 휴게시간이며, 휴게시간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 노동착취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ㅇ 따라서, 공무원노동자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모든 근로행위를 대표하는 규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 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임.
ㅇ 다시 말하면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등을 통하여 불법노동착취를 사주하고 있는 행위로 행자부장관을 “범죄행위 교사죄”로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임.
□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위반 (제49조) 이라는 점에 대하여
ㅇ 지방공무원법 복종의 의무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ㅇ 위 조항은 과거 군사독재권력에 의하여 공무원노동자를 권력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제정한 독소조항으로 현대사회에서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무가 아직도 법률에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비민주성과 후진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ㅇ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실제 대법원은 지난 88년, 67년 등 판례들을 통해 직무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인 경우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키는 행정법상 공무원의 복종의무도 헌법에 기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ㅇ 구체적으로 67년 66누168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위법성을 알면서도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것으로 변명되거나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ㅇ 88년 87도 2358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하관(下官)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을 확실히 위반하는 행자부장관의 명령은 위법 부당한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연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
ㅇ 지방 공무원의 복무관계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행자부가 강제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말살하는 행위임.
ㅇ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의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행자부가 일률적인 통제에 의하여 지방자치를 통제하려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없음에도 이를 시도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행위임.
□ 공무원노조의 해결 방안
ㅇ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
ㅇ 정부가 진정으로 대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즉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가운데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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