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드디어 올것이 온다 |
이제 공무원 연금도 절단!
2004년 총파업때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공문으로 답했다.
공무원노조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라면서.......
유시민 "공무원연금도 수술대 올려야"
공무원노조 등 반발 예상...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여한구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특수직연금 개혁방안이 정부여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될 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지난달 3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해 현실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어느 영역이라도 함께 감내해야 한다"고 특수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장관은 특히 "기존에 가입한 이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새로 임용되는 교사나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은 새로 적용되는 신법을 적용받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민연금 관련 주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의 보험급여율이 국민연금보다 2배가 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국고를 특수직연금 적자 보전에 사용하는 현 조건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혀들기 힘든 현실 때문이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 이후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특수직연금 개혁도 함께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여·야간 논의가 충분치 않은데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견돼 추진 과정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초연금제는 국민들에게 다가서기는 좋지만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조세저항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렇다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냐"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것은 국민연금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국내 최대재벌 총수인 이 회장을 언급해가며 자신의 소신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합의도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면 과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견에 대해서는 "가치지향 차이라기보다는 재정안정화(여당)와 사각지대 해소(야당)라는 공존하는 가치 사이에 가중치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라는 문제"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더 나아가 "여야가 각자 주장을 어떻게 황금비율로 결합시키는가가 문제해결의 초점"이라며 "고정관념과 편견,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버려야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더불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언론이 국민 입장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것도 중요한 열쇠"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특수직연금을 존치시킬 논리적 근거가 퇴색해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을 묶는 총체적 개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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