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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427
글쓴날 : 2006-04-09 14:46:31
글쓴이 :
강원도선관위
조회 : 302
제목: 선거법위반사례
- 노모씨는 2004. 3월과 4월에 총 3회에 걸쳐 대구시 소재 본인 집에서 설치된 컴
퓨터를 통해 00포탈사이트 카페 4. 15총선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인터넷상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