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불법공무원단체 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 명령 이유에 대한 반박글 |
불법공무원단체 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 명령 이유에 대한 반박글
경기도청지부에 대한 불법공무원단체 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 명령 이유에 대한 반박글
존경하는 경기도 공직자 선배 동료 여러분 세상이 왜이리 불공평 하고 힘의 논리에 지배 되어야 하는지 자괴감을 느끼면서 몇 글자 올리며 반박을 하오니 현명한 가슴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들이 불법단체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정부의 악랄한 인권탄압에 동조를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쓰신 존경하는 박익수 과장님께
시켜서 하는 일과 스스로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물론 박 과장님이 총무과장이 아니라면 신경 쓰실 거야 없겠지만 그 자리에 계시니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법도 지키라고 이런 글을 보내는 과장님은 실정법이 올바르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상식을 갖고 계신 과장님도 괴로울 것입니다 특히 2년 동안 중국 요령성 대련에서 유학하시는 동안 학업에 정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 더욱 법의 논리를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리고 법을 전공하거나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의태생이나 구조나 내용을 보면서 아무생각이 없다라고는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고름이 살이 될수가 있나요?
오늘은 조금만 반박하겠습니다.
쓰신 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으며, 헌법 제33조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에서 민간부문과 달리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장법위를 하위법률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법위를 정한 것은 위헌성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무원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하여야만 합니다.
반박글) 이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법률에 의하여 노동운동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아니면 내가 법률이 정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면 노동기본권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노동기본권을 전 공무원에게 제한 하는 것이 공무원노조 특별법이며 이는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을 뻔히 아시지 않는지요. 덧붙여 설명 드리지요 할 수 있는 공무원과 없는 공무원만 구분하면 될 것을요 더 설명 드릴까요. 법률이 정하는 자(공무원의 직렬별)이지 노동기본권(3권)의 보장범위가 아니잖아요. 박익수 과장님 안그래요?
쓰신 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사 동등한 입장에서 연금법 문제 등 근로조건 개선사항에 대하여 당당하게 단체교섭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길 권합니다.
반박글) 이글은 개인 소견인지 아닌지 무시하고 제가알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노사동등한 입장에서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불합리한 인사문제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지켜질 교섭이 어느 것이지요? 과분위기가 안 좋으니 좋아져라? 일찍 퇴근하라? 아니면 또 무엇이죠? 공직사회에서 위의 부분을 빼면 실제로 교섭할 것도 없을뿐더러 실제적으로 안 지켜지더라도 집행부에 대한 약속이행을 무엇으로 담보 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집행부는 멀쩡하고 지키라고 아우성치는 공무원노조 임원들에 대한 벌칙의 형량이 어느 정도 알고 감히 권하시는지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 장난일줄 아십니까? 이는 의도적인 살인미수 및 과실에 의한 살인과 맞먹는 형량인줄 모르고 계십니까? 이래도 제대로 된 법이라고 실정법 운운하며 노조 설립하라고 협박성 글을 핸디로 보내 노조원과 직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쓰신 글)끝으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하여 법 준수를 거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반박글) 정부도 이제는 하나의 주식회사라다고 대통령이 전에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게는 품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라하고 그렇지 않고 불량품이면 제재를 가합니다.
정부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질의 법률과 형평성 있는 제도와 정책과 그리고 지침 등을 생산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현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물건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불량품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이 꼭 불량제품을 거리에 내놓고 조폭이나 깡패를 동원하여 공무원 너희들 이 불량품 안 먹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위에서는 과장님이 공무원들은 특별 어쩌구 하시더니 국민은 왜 들먹이시는 지요 그리고 지킬수 있는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실정법이라고 무조건지키라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리고 법이 잘못된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것도 공무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가요? 연금문제 과장님은 얼마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박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불량품을 파는 비양심적인 인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하는 멋있는 분이 되겠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그런 멋진 분이되시기를 빌어봅니다. 저는 그래도 과장님은 양심적이고 경기도에 없어서는 안될 인재라는것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선배 동료 공직자 여러분 좋은하루 되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경기도청지부 회계감사위원장 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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