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선거법위반사례 |
(선거법 위반 사례 4)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관위로부터 3회에 걸쳐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홈 페이지 초기화면에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팝업창을 게시하여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한 혐의로 고발되어 1심에 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심 계류중
(선거법 위반 사례 5)
○ S모씨는 2004. 4월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총11건)을 「○○○아!～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약”을 구해 달라」의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노조 등 8개 지부 홈페이지 자 유게시판과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등 총 11개 사이트에 게시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법 위반 사례 6)
○ P모씨는 2003. 11월 경 주요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총 15개소에 특정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음.
선거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반사례예시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강원도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