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부영 의장의 공무원 노동3권 주장은 립서비스였나 |
노대통령도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조법 발의한 적 있어
지난 8월2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총파업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정부는 "전공노가 단체행동권 보장 등 무리한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초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4일 정부는 △파업주동자의 공직 배제 △단순가담자 전원 문책과 형사처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경고하는 등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면충돌 국면에서 극도로 말을 아끼며 숨죽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부영 의장이다. 이부영 의장은 최근까지도 특별법에 반대하며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보장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부영 의장은 야당시절인 2002년에는 공무원노조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02년 10월 25일 이부영 의장은 민주당 23명, 한나라당 17명, 자민련 1명 등 총 41명의 이름으로 신계륜 당시 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무원노조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입법안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현재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법안과 동일하다.
2003년 하반기까지도 이부영 의장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인 노동 3권을 공무원에게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03년 8월 26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전망과 과제>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 의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단체행동권 금지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년전 이부영 의장, "단체행동권 없는 노조가 무슨 의미냐"
이 의장의 당시 논리를 대목대목 집어보면 굳이 공무원노조나 민주노동당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현재 정부안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이 의장은 이 토론회에서 당시의 정부안(현재의 정부법안과 거의 동일하다)이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노조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지,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노조의 단체 교섭권이 제대로 행사 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비판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는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쟁의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입범위를 6급 이하 기능직·고용직 등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5급 이상은 관리자 또는 사용자이고, 6급이하는 노동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은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러한 제한이 "ILO 협약 제 151조에 위배되고, 일본·미국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을 그대로 원용"하라고 권고했다.
한마디로 이 의장의 안은 단체협약의 효력 부분에 있어서 '정부·노조·의회의 협의를 통한 관여'라는 약간의 차이를 두었을 뿐 현재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실제 지난 9월 14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안은 이부영 의원 2002년에 발의했던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논리도 보수정치인에게는 통하는 걸까. 10월 6일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는 이부영 의장은 "제조업쪽 노조와 공무원노조는 다르다"며 "한꺼번에 다 이루기보다는 점차 나아갔으면 한다"라고 말해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정부법안을 지지했다.
180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민망해서인지 이 의장은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편이다. 8월 24일 이해찬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 총리가 "공무원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만큼 책임도 크다"며 "기관장들이 공무원노조를 방치하고 있다" "위법사례 채증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았다.
노대통령도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조법 발의한 적 있어
한편 노무현 대통령도 공무원노조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9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민당이 일반법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며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때 제안설명을 했다.
이 법안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현재의 정부안과 내용상 유사하다.
그러나 15년 전의 이 법안은, 현재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특별법 형식의 정부안과 달리 일반법인 노동법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의 법안보다 훨씬 '위험한'(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법안이다. 당시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안 발의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정서와 국가불안 등을 거론하며 엉터리 공무원노조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이부영 의장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중심인물이었다"며 "그 당시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국가불안이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전력을 살펴보면, 현재 노 대통령이나 이부영 의장이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요구를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무리한 주장이 된다. 특히 야당의 소수의원에서 집권여당 당수로 성공한 이부영 의장의 경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주장이 개혁적 이미지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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