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런!!! 개법을 저지르는 넘들 |
이런!!! 개법을 저지르는 넘들
행자부에서 시달한 직무명령은 위법이다.
직무명령은
공무원 대 공무원 사이에서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관청과 관청 사이에서 발하여지는 훈령과 구별되는데,
직무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i) 형식적 요건은 ㉠ 상관이 발하는 것일 것, ㉡ 명령이 상관의 권한에 속하고 명령을 받는 부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일 것, ㉢ 형식상 적법한 절차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야 할 것 등이며, 실질적 요건은 내용이 헌법 및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 요건의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명령은 위법이 된다. 직무명령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또한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한 명령으로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
행자부에서 지시하는 노조 탈퇴와 합법노조 전환은 우리의 직무가 아니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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