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4급이상 목줄 죈 ‘성과 성적표’ |
4급이상 목줄 죈 ‘성과 성적표’
올해부터 4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직이 능력에 따른 ‘불평등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올해부터 같은 경력 사이에 연봉이 최고 70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보직에도 ‘차별’이 나타났다.
26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무원 평정규정이 바뀌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에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도입했지만, 이제 시행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다. 기존의 목표관리제가 성과측정 결과에 불만이 많자 목표를 설정하면서 계약을 맺도록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중앙인사위가 최근 운영실태를 파악해보니 중앙행정기관 52곳 가운데 9곳이 계약을 끝냈다. 감사원, 중앙인사위,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농촌진흥청, 국세청이다.
나머지 43개 기관은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 10곳은 계획단계이다. 국가청렴위원회,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 29개 기관은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국무총리 비서실, 행정자치부, 방위사업청 등 4개 기관은 운영지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상당수 기관이 국장급까지는 도입했지만, 과장급으로 확대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중앙인사위가 공급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양식에 맞춰 기관장 또는 상급자와 맺는다. 계약에 앞서 면담을 거쳐 지표와 목표를 정한 뒤 PPSS에 입력해야 한다. 이어 실제 목표달성이 이뤄지는지 중간 점검을 한 뒤 해마다 2∼3월에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해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다면평가나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도입한 성과평가로 보수와 인사의 차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평가 결과는 성과관리카드에 모두 기록돼 공직기간 내내 따라 다닌다.
하지만 직무성과계약제도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여서 지나치게 관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입한 중앙인사위는 평가가 관대하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다시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평가했다. 전체 42명 가운데 20명은 ‘탁월’, 나머지 22명은 ‘우수’로 평가됐다.‘보통’이나 ‘미흡’은 없었다. 이 자료는 개개인의 성과연봉을 책정하는데 반영됐고,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국·과장은 주요 보직으로 발탁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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