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탈퇴 직무명령의 허상 |
[인천일보]'공무원노조 탈퇴' 직무명령 헛심 이종만기자
서구 오히려 3명 신규 가입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노조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가 직원들에게 시달한 직무명령이 맥을 못추고 있다.
직무명령 이후 오히려 노조원 가입이 줄을 잇는가 하면, 곧 직무명령을 시달할 것으로 알려졌던 일부 지자체가 신중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직무명령에 대한 노조 차원의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및 행자부 지침의 일방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기층 조합원들의 거부 정서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분석하고 있다.
8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서구와 연수구, 남구 등이 1∼3일 사이 ‘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배제징계 등 강력 조치하겠다’는 직무명령을 시달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 3일부터 “직무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서구의 경우 한 명의 조합원도 탈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직무명령이 시달된 1일 이후 이틀에 걸쳐 3명의 직원이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남구 역시 탈퇴자가 단 한 명도 없다.
3일자로 직무명령이 시달된 연수구는 업무상 노조와 껄끄러운 관계인 총무과 인사팀 5명만 4일자로 탈퇴했을 뿐이다.
아직 직무명령을 시달하지 않은 지자체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부평구는 아직까지 직무명령 시달과 관련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며, 애초 지난 4일 시달할 계획이었던 남동구도 이를 연기 한 후 9일 간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기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계양구도 경선 탈락으로 조만간 업무복귀 예정인 박희룡 구청장이 돌아와 봐야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상부 입장, 노조 반발, 내부 분위기 등 고려해야할 많은 문제가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직무명령은 직무와 아무 관련없는 노조 가입 여부를 문제삼는 것으로 이미 법률적으로 무효란 변호사 자문을 얻은 상태”라며 “명분에서 앞선 만큼 더 똘똘 뭉쳐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만기자 (블로그)mal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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