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눈먼 돈 시간외수당 없앤다 |
공무원 '눈먼 돈' 시간외수당 없앤다는데…?
행안부, 16개 기관 시범시행후 확대 방침...'난산' 예고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공직사회의 '눈먼 돈'으로 불리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정부가 수당폐지 작업에 본격 착수하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행안부는 먼저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현행 시간외수당과 차이가 있는 변형된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은 바뀔 수밖에 없고, 사실상 시간외 수당은 폐지되게 된다.하지만, 이같은 행안부의 시도가 큰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총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범기관은 행안부·법무부·국세청·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강원도청·대구시청·강원 양구군청·서울 성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초과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배분한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다.시간외 수당은 '정액분'과 '실적분'으로 나뉘는데, 정액분(10시간 분량)은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한 공무원이면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한다.
실적분은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한 달에 최고 67시간 분량(정액분을 받는 공무원은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들 시범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정액분은 종전대로 지급하되, 실적분을 초과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결과가 좋으면,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이 바뀌게 되고, 사실상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게 된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공직사회의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오는 등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이다.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것만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카드 단말기로 근무카드를 체크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상당수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만 체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번에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해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을 성과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행안부는 일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배포하고, 구체적인 측정은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길 계획이다.이 점이 또 다른 문제거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는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지만, 큰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그동안 시간외수당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근본원인이 제도적 하자보다는 운용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더더욱 그렇다.<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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