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유시민장관의 공무원연금 인터뷰 |
< KBS 이몽룡 인터뷰 중 공무원연금 관련 사항 >
이 : 출국하시기 전에 오는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시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서 특수직 연금,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이런 것들부터 개혁 논의 시작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유시민 장관 : 조금 잘못 아신 건데요, 국민연금 개혁 전에 그것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고..
이 : 아, 잘못 보도됐습니까?
유시민 장관 :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전제조건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제도대로 문제가 있고 공무원 연금과 같은 소위 특수직의 연금도 그 나라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전제조건이 된 다기 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은 원칙 아래에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군인연금은 군인들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유리한 급여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손을 보는 것이 공직자로 일하는 분들로서는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 공무원 연금이 지난해 한 6000억 원 적자나서 정부가 이것을 메웠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적자규모가 계속 늘어날 건데.
유시민 장관 : 그거보다 훨씬 크게 앞으로 2, 3년 후면 조 단위 이상 해마다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 공무원들의 반발도 상당히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노 같은 데서도 상당히 유 장관 벼르고 있던데요. 이런 쪽의 반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유시민 장관 :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그런데요.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바꿔서 보험료율이나 급여율이나 이런 것을 손본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던 국민들께서는 지금 시점까지는 구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에 따라서 상당히 저부담 고급여의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급여청구권은 다 인정이 됩니다.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 : 기존 공무원들은 인정해주고 새로 들어온 공무원..
유시민 장관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연금법을 개정해도 지금까지 가입해서 보험료를 넣었던 분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급여청구권은 지금 법대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개혁안이 해당 주무부처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 예컨대 50대가 된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넣은 것은 지금 법으로 인정을 해야 하고요, 향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퇴직할 때까지의 부분은 또 새로운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고요,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처음부터 새 법에 의해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점들을 좀 오해하셔서 공무원연금법을 바꾸면 갑자기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 연금을 확 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죠.
이 : 그러면 기존의 공무원들 계속 현행대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 단위로 보존액이 늘어나는데요, 정부가 메워야 될 금액이.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시민 장관 : 물론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법률을 바꾸더라도 바꾸기 이전까지 적용돼 왔던 연금급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군인, 퇴직 군인 이런 분들이 조금 오해하셔서 그러시는데요. 당분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하도록 돼 있는 것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 기존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직 연금만 해도 2040년 정도에는 42조원 적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유시민 장관 :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요, 지금부터 적용될 새 법을 제대로 만들게 되면 당분간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국고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보도되는 것처럼 단기간 대규모의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과거에 들어가던 대로 돈이 들어가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법을 고쳐도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유시민 장관 : 아뇨. 새로 임용되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예컨대 20년 공직 생활을 하셨으면 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현재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급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더 공무원 생활하실 경우에 10년이나 15년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그런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길게 보면 이 법률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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