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를 반대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님들께 드리는 글 입니다. |
공무원노조를 반대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님들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무원노조를 반대하는 님들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인임 에는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이 특별법, 특별권력관계라는 미명하에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기만을 하였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고용당하여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파업권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1953년 노동법을 제정하면서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 외에는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당시의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하여 대다수 공무원의 노동3권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였습니다. 61년 5ㆍ16군사 쿠테타 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서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일반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 이후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는 현 대통령인 김대중대통령이 총재였던 평민당 주도로 6급이하의 공무원(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제외)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영삼정권에서는 OECD가입시 조건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었으며, 집권기에 설치되었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군인, 경찰 등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전체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은 대선후보토론회 등에서 수 차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인정을 약속한 바 있었으며 민주당의 대선공약사항 이기도합니다.
몇 년 전만해도 공무원노조라는 말에 대하여 그 공무원노조가 생긴다면 나라 망한 다라 고들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교원노조가 버젓이 법의 인정을 받고 있고 우려했던 교육현장의 붕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과 방송에서 권력층과 기득권의 비리를 지겹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내용과 결과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치결과가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 권력층과 기득권이 같이 만든 일을 수행하는데 원천적인 조치가 아니고 아니 원천적이라고 해도 그 수행과정에 권력층과 기득권의 압력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반대하는 님들께서는 공무원노조가 생기면 집단이기심에 정부와 대립되고 파업과 업무마비로 국가 운영에 많은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집단이기심에서 노조도입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노조가 파업권까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일 놀자고 교통경찰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이 2세를 가르치지 않고, 민원서류 발급 공무원이 그 일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지겹게 보는 권력층 기득권의 비리를 누가 막을 것인가 이는 하위직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공무원비리는 수많은 비리 큼지막한 비리는 권력층에서 이루어지며 그 비리가 전체 공무원집단의 비리로 싸잡아 넘어간다. 이는 대다수의 성실한 하위직 공무원이 국가 전반을 지탱하는 든든한 조직 구성원이 터무니없이 매도당하는 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입법하고자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기존의 직장협의회의 활동인 내부문제와 근로환경개선 등 사소한 문제만을 다룰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앞마당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치우고 하는 봉사가 아닌 진정으로 믿고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참된 봉사자로 거듭나고 싶은 것입니다. 친절 한답시고 마음에도 없는 김치~ 치즈~ 하면서 가식의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 울어나는 진정한 마음의 웃음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현재 권력층의 비리 기득권의 부당한 행사를 옳바르게 되도록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를 반대하는 님들 참된 봉사를 하려면 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를 반대하는 님들 못지않게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장사도 잘 안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 보다 휼륭한 국민도 많다는 것을...
그 여건은 많은 부당함과 권력층 부조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황에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내부에서 개혁을 이르킬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단체, 사회전반의 지지를 얻는 공무원노조로 이루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를 반대하고 파업에 우려를 하시는 님들이 쓰신 글을 보면 나라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우리 공무원을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굳이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님들의 글을 보고 다른 분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노조를 반대하고 파업을 걱정하시는 님들 같이 가식없는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공무원노조원들은 님들의 글을 충분이 이해가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활동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를 거정하고 나라를 적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기득권 권력층과 거기에 기생하며, 우리 공무원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좌지 우지 흔들고자 하는 국민을 현혹시키자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글 들이 문제입니다.
평생을 몸담아 오던 공직에서 배제되면서까지 거대한 힘을 가진 정부와 왜 싸우겠습니까?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농민을 기만하고 국민위에서 군림한 생활을 후회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파업과 구속, 파면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화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옭아매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 하려 하고 있으니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반대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님들 현재 계시는 시.군,구,청 공무원노조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 하게 나라의 미래를 토론해 봅시다.
전국공무원노조원이 공무원노조를 반대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님들께 드리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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