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지성명서 |
참여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은 노동자에 대한 폭거다
철밥통 공무원의 굴레를 벗어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11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찬반투표 시작과 함께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폭력적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 찬반투표장에 난입하여 투표용지를 탈취하는 행위는 참여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행위다. 이는 과거 국민의 기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며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한 권위적 정권의 행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유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동자를 연행하는 참여정부의 행위는 참여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국민적 분란을 자초하며 집단간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참여정부가 이 나라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분열된 국민의 정서를 통합할 자질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러한 참여정부의 폭거를 바라보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사수하려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로 지원 할 것임을 약속한다. 이는 단지 노동자의 연대라는 일반적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시대의 지성으로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개인의 기본적 의사표현까지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공의 철도를 만들기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성의를 기대하며 성실한 대화를 위하여 최대한 자중하고 인내하고 있지만, 이성을 잃고 광분하는 참여정부의 공무원 노동자 탄압을 바라보며 과연 철도노동자의 인내가 의미가 있는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자세를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상식이하의 탄압으로 인한 국론 분열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한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한 참여정부의 성숙된 자세만이 이러한 파국을 지혜롭게 풀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4년 11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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