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 |
우리는 11.15.(월)에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과 이에 초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공직사회의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통합의 기초가 다져지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가. 정부는 부당한 공권력으로 공무원을 지배하려는 발상을 중지하고, 파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즉각 시도하여야 한다.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북한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는 정부가 유독 공무원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도 시도함이 없이 지시와 통제로 일관하려는 자세는 참여정부의 모습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정부는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이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 ILO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 변호사단체, 학계 등 제반 시민사회 단체와의 대화의 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다. 우리는 이번 공무원노조의 파업의 주된 원인은 일체의 대화를 기피하는 정부에 있음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라. 정부가 끝내 대화를 기피하고 공직사회를 힘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공직사회의 분열을 야기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대국민에 홍보하고 관련자의 퇴진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2004. 11. 9.
과천청사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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