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알려드립니다. |
11월 10일 신문지상 『분골쇄신』 허위광고와 관련 사실을 올바로 알려드립니다.
사실을 올바로 알려드립니다.
군민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 15.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건축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2004. 11. 10발행 전국 9개 중앙 일간지와 12개 지방 일간지의 오피니언 또는 사회면 하단 5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의의 '분골쇄신' 제목 광고 중「건축허가 담당 8급 공무원 이정구씨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반려한 군수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건축허가관련 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을 했기에 부당하게 해직되었습니다...공무원노조가 있었기에 복직되었다.」의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날조한 광고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불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2003. 7. 25. '기각'된 사실이 있고, 춘천지방법원에 제소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도 2004. 5. 27. 기각되어 건축불허가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승소 판결된 엄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진실을 호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사실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담당자 이정구는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자신의 가치판단에 의해 업무지시의 불복종, 민원처리 지연 등 지방공무원법상 위법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2004. 5. 27. 강원도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되었다가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지방공무원법 위반사항은 전부 인정되나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배제 징계보다는 한 단계 경감된 '정직3월'의 중징계 처분결정」에 따라 10. 16 '해임'을 '정직3월'로 변경하여 근무하게 된 사실임에도 진실을 왜곡하여 광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덕과 양식있는 행동을 해야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일간지에 게재한 날조된 광고에 대해 군민에게 진실을 바로 알려 드리며,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허위 광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2004년 11월 11일
고 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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