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울산 동·북구청장 "파업 공무원 징계 않겠다" |
울산 동·북구청장 "파업 공무원 징계 않겠다"
민주노동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이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거부하자 행자부가 이들을 고발키로 하는 등 공무원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노동당간의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출신인 이갑용 울산 동구청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16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 대책회의를 갖고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거나 자체 징계 등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에서 이번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은 전체의 1/3인 1,137명(행자부 발표)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두 구청장의 ‘무징계 선언’은 무더기 징계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행자부가 두 구청장을 고발할 경우 “민주노동당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허성관 장관의 위법사례를 정밀 수집해 국회에 국무위원 파면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16일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외치면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삭감과 불이익 조치를 넘어 고발조치하겠다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행자부의 고발조치가 이뤄질 경우 당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허성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파면결의안 제출 등 전당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