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양심과 밥그릇 사이의 거리 |
양심과 밥그릇 사이의 거리- 펌글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공무원노조 파업은 잘못된 거라고. 강원일보, 도민일보 두 도내 일간지들도 각각 공무원노조 파업의 부당성과 어정쩡한 양비론으로 사설을 매운다. 춘천을 비롯해 도내 주요 시군의 새마을 운동이며 바르게 살기 그리고 번영회라는 단체들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파업을 “50년 굴종과 침묵의 사슬을 끊고 공직사회의 오랜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이 ‘잘못된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일까? 많은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해 쳐먹었다”고 그간 불만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공직사회 내부의 썩어 문드러진 살을 스스로 도려내겠다는 용기있는 결단에 대해 따스한 격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텐데 왜 국회의원, 언론, 관변단체들은 ‘아니올시다’라고 할까?
민생은 뒷전이며 여전히 불법정치자금의 굴레속에 있는 국회와 어떻게든 국민혈세로 제 살 불리기에 관심을 쏟는 언론 그리고 정부로 부터 예산지원을 꼬박 꼬박 받아 챙기는 단체들임을 상기할 때 이해안 될 것도 없다.
우리 사회, ‘양심과 밥그릇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는 느낌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 “우리사회 변혁은 자기고백에 기반한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역시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중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양심선언한 적이 있기에 언행이 다르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단편적이며 일시적이고 개인에 국한된 것이라면 별로다. 다시말해 우리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의 집단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돋보인다. 집단적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파업이든 태업이든 어떤 양태로 표출되든 ‘양심과 밥그릇 사이의 거리’가 먼 우리사회에서는 의미가 분명 있다. 공무원 노조 파업을 껄끄럽게 여기는 진짜 이유들은 아마도 이런 집단적 부정부패 척결 의지의 현실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부패척결이 곶감 빼먹듯 야금 야금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획기적 계기에 의해 단행될 경우, 불똥이 튈 곳은 자연 많아지기 싶상이다. 따라서 불똥을 맞을 여러 곳에서는 집단적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담겨진 파업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전면적 부정부패 척결은 곧 부패세력의 전멸을 의미하기에.
그런데 알레르기 반응 세력들이 아직은 안심해도 될 듯 싶다.
이유는 공무원노조 내부에 있다.
이번 파업에 즈음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고성군 소속 건축 관련 공무원의 양심선언과 그로인한 해고 그리고 복직 과정을 소개한 적이 있다. 광고 내용에 대한 현재 고성군의 반발은 차치하더라도 이 정도의 실적은 약과다. 오죽 사례가 없으면 이 정도 갖고 그 비싼 광고지면을 채웠겠냐마는.
공무원노조의 대의명분 -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전면적인 내부고발 및 양심선언으로 단초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 없는 단계서도 가능하다. 솔직히 그간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이지 실질적인 실적이 없는 게 사실이지 않는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조건이 안 갖춰졌다고?
시기는 도래했고 조건은 이미 오래전에 갖춰졌다고 본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7월 부패방지위원회 관련 논평을 내면서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이 공무원법상 비밀엄수 규정과의 충돌할 수 있지 않느냐”며 충분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논평을 낸 적이 있다.
난 충돌은 없다고 본다. 설사 충돌이 있다해도 십분 현행 부패방지법을 활용해도 될 것 같다. 법규상의 충돌이 총파업 단행보다는 덜 부담스럽지 않는가?
공무원노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조항들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다.
제2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신분보장) ①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신변의 보호)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신분보장에다 신변보호 그리고 포상까지 한다고 하지 않는가. 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 조항은 직무상 알게 된 업무 성격의 내용을 악용하지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정비리까지 입다물어라는 뜻은 아닐거라 본다. 설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양심선언 내지 내부고발을 전면적으로 하고나서 공무원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 때 국민에게 호소해라. 사정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아마도 국민 대다수는 파업 아니라 더한 것도 하라고 지지할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후풍이 닥치고 있다. 도내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선두에 서다 생계를 박탈당할 위기에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지금이라도 기수를 달리 고치고 진정 부정부패 척결을 함께 바라는 국민 다수의 염원을 업어라. 여러모로 시기는 왔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공무원노조는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당분간 계속 매도될 것 같다. 한국사회에 양심과 밥그릇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은 그대들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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