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 왜 물러설 수밖에 없었나 |
공무원노조 왜 물러설 수밖에 없었나
파업 일시중단 배경과 전망…징계저지투쟁 전환, 사태 장기화 가능성
상상을 초월한 정부의 강경대응, 고위직·하위직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여론을 이겨내기에는 공무원노조도 아직은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당초 2만명 상경을 목표로 총파업을 추진했던 노조는 최소한 1만명 정도 상경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행자부장관와 담화문 발표 이후 현장 분위기는 위축되기 시작했고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다.
정부대응·여론에 밀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리기 전날인 12일부터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던 14일까지 상경했던 조합원은 실제 8천여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교적 조직력이 강한 것을 알려진 일부 지부에서 업무복귀 선언이나 현장파업으로 전환하는 등 정작 파업 첫날에는 상경대오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여기에는 파업 참가자 전원징계, 공직배제 등 정부의 공식 발표를 포함해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치추적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정부의 강경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서 아직 평범한 조합원들은 힘에 부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남 등)특정지역에 편중됐던 평소 조직력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저항 자체가 승리”
하지만 3천여명의 공무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정부가 공식 시인한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정용해 노조 대변인은 “일단 저항한 것 자체가 승리한 것으로 본다”며 “공무원노조특별법에 저항하고 국민관심을 끌어 ‘철밥통’을 내던진 공무원들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탄압으로 노무현 정부와 공직사회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쪽에서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방치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노조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노조가 조직 내부 의견수렴과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정부 탄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징계·특별법 놓고 장기전 양상
김영길 위원장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총파업 일시중단’이라고 표현함에 따라 징계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재파업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와 공무원노조법을 놓고 노정간의 싸움은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용해 노조 대변인은 “이번 파업으로 3천명의 조합원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향후 이들이 앞장서 공무원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 발표대로 파업참가자 전원이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노조가 모금한 투쟁기금 103억 가운데 대부분이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징계위원회 개최과정에서부터 노정간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만약 징계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파업 참가율이 높았던 울산, 강원지역의 경우 업무공백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이며, 행자부 발표대로 징계를 지연하는 지자체에 교부금 중단 등 불이익이 가해지더라도 지방의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노조 파업 전 단협체결 문제로 갈등이 고조에 달했던 경남도의 경우나 행자부 지침에도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지역에서 단협을 체결한 사실을 보더라도 각 지자체가 무조건 징계를 강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남도의회는 행자부의 교부세 지원 중단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은 현재로서 통과될 가능성 큰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재파업 돌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어서 각 지역의 징계저지 투쟁과 맞물려 현재의 공무원노조-정부간의 갈등국면이 당장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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