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는 왜 공무원노조 파업을 유도하는가? 》(펌) |
《 정부는 왜 공무원노조 파업을 유도하는가? 》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 단체협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단체와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체협상을 모두 거절해 왔다.
이는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큰 음모가 숨어있다.
정부는 UN의 산하에 있는 ILO와 협약에 의하여 2004년 말까지 노동3권을 보장한 공무원노조 설립 약속을 했었다.이러한 국제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설립 약속을 이행하려고하나 그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살펴보면 단체행동권은 아에 제외시켰으며 단결권마저도 5급이상은 없고 또한 중요부서는 제외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 권리를 빼고 나면 무슨 단체교섭 할 대상이 있겠는가?
만약 어길시 5년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아주 큰 벌을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무력화 시켜 공무원을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깊은 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다.또한 공무원 사회를 자기의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하겠다는 또 다른 음모이다.
개방형 임용제, 임금피크제, 연금법 개정, 총액 임금제 등 2005년부터 진행시키기 위한 숨어 있는 정부의 술책이다.
“경제가 안좋은 상태에서 공무원까지 나서서 파업하면 어떻게 하는가”하면서 여론몰이해서 공무원노조 죽이기 법을 만들기 위한 교묘한 방법이다.
파업을 유도해서 여론을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결국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큰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경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니까 화살을 공무원으로 돌려
공무원 도려내기를 감행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에 맞서서 당당히 대응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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