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 잉걸기사(11/20) |
<"직무 연관없는 음주운전, 해임은 부당">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 직무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공무원인 정모(43)씨가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정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사건은 근무시간 이외에 이뤄진 것으로 직무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교통사고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17년 간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이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교육감의 사건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경고와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처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 5월1일자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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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용역업무 개선한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광주시가 용역업무 개선책을 발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용역업무가 해당 주무부서에서 용역계획서를 작성, 기획관실을 통해 곧바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에 안건으로 상정, 가결을 얻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용역이 결정되기까지 절차가 이처럼 단순하다 보니 용역이 남발돼 용역비 낭비는 물론 용역 효율성 저하 등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해 심사를 통과한 용역만을 용역과제위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사전심사 방법은 각 실.과에서 용역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기획관리실장 주재아래 관련 실.과장과 국장이 참석하는 용역사전심사회의를 열어 용역이 필요한지 집중 논의를 벌여 타당성이 입증되면 비로소 실과에서 용역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과제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또 용역관리카드를 만들어 용역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사중복 용역방지와 용역결과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 연구모임 등이 주도해 실시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토록 했다.
sw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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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징계, 행자부-지자체 갈등 심화>
울산 동·북구청장 강한 반발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으나 일선 지자체는 지침에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현재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1186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각 기관과 지자체에 요구했고, 이 가운데 923명이 직위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공무원노조가 파업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고 해서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와 사법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전국 시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37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행자부 지침에 동의할지 알 수 없다”며 “행자부 뜻대로 37명 모두가 파면·해임조처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행자부는 공식적으로 울산시에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형사고발할 것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자체 특별감사반 6명이 17일부터 사흘째 울산시를 상대로 직무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박맹우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재산등록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행자부가 민주노동당 중앙당의 반발 등을 우려해 울산시에게 형사고발의 부담을 떠넘기려 압박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두 구청장을 고발하면 파행이 예상된다”며 “행자부가 직접 고발하면 될 것이지 왜 울산시에게 떠넘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9명 중 5명이 한꺼번에 직위해제를 당해 식수용 정수장의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남 강진지부는 이날 “조합원 464명 중 390명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징계당할 처지에 놓인 동료 49명을 살려야 한다”며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춘천시 지부는 “124명의 파업 가담자 가운데 단순 참가자들은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징계 처분을 해 달라”고 시에 호소했다. 춘천시 동내면 직원 부인들도 지난 17일 류종수 시장을 찾아와 “하루아침에 경찰서에 연행되고 직장을 잃을 처지가 돼 참담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춘천 대구 강진 울산/김종화 구대선 정대하 김광수, 정혁준 기자 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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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0% “뇌물·학연이 승진 결정”>
전북도의회 설문
전북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금품수수와 학연 등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조사소위원회는 최근 전북도청 공무원과 시·군 총무과장 및 인사담당 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소위는 “조사항목 중에서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을 묻는 질문에 ‘향응과 금품 수수, 학연, 지연’이라는 응답이 3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소위는 또 “‘인사가 능력·실적 위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냐’는 질의에 ‘그렇다’는 15.3%에 그쳤으나, ‘그렇지 않다’는 47.1%에 달했으며, ‘근무평정이 공정한가’란 문항에는 17.3%만이 ‘공정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최영환 도 자치행정국장은 “승진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는 단 한건도 없고, 능력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답한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비리가 있다며 90여일간 의욕적으로 활약한 도의회 인사소위가 공무원 여론조사로 내용을 채운 데 대해 문제해결보다는 여론조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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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여제자 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9일 여제자 성추행 파문으로 해직된 모 국립대 교수 L씨가 해당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가 대학교수 신분으로 학내 연구실에서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전자우편을 보내 강제추행죄로 구속까지 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될 뿐 아니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L씨는 2000년 8월 자신이 소속된 과의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두달 뒤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2월 대학측이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은 승소,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성규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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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마일리지… 혁신 신호등… 혁신… 혁… >
총리실 엘리베이터 모니터엔 하루종일 구호
"화장실 깨끗이 쓰자"등 사소한 아이디어도…
'동아리' 가입땐 혁신점수… 人事반영에 스트레스
정부는 내년 ‘혁신사업’ 예산으로 230억원을 책정했다. 혁신이란 공무원의 업무와 생활을 바꾼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제기한 운동이다. 올 들어 본격화돼 몇 달 전부터는 전 부처에 이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못살겠다” “소동이다”는 공무원, “해보니 괜찮네”라는 공무원 등 반응이 다양하다. 혁신을 둘러싼 공직 사회의 모습을 알아본다.
‘정부 부처의 A씨는 오늘 아침 출근해 먼저 부 내 온라인망에 들어가 자신의 혁신(革新) 계좌 점수를 확인했다. 혁신 등수가 좀 올랐다. 오전 부서 회의에선 혁신팀장이 혁신 실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관, 차관의 말을 전하며 혁신 모임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했다.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복도 벽에 붙은 혁신 포스터와 구호를 읽어 본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송을 봤다. 식사 자리에서는 어느 부서의 누가 ‘혁신 스타’로 뽑혀 여행권을 상으로 받았다는 게 화제에 올랐다. 저녁엔 혁신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부에서 준 돈으로 식사를 하며 외부 강사로부터 강연을 들었다.’ A씨의 사례는 각 부처의 상황을 종합해 가상으로 꾸며본 것이다.
지금 공무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혁신 아이디어들을 내야 한다. 국방부의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마련, 외교부의 새로운 로고 채택과 유급인턴 채용, 교육부의 업무인수인계 모델 작성 및 전·후임자 협력망 구성 등이 그 성과로 꼽힌다. 노동부의 ‘잡(job) 카페’ 개설과 고용안정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여성부의 성 인지(認知) 마인드를 반영한 직원 평가 시스템 등도 있다.
그러나 온갖 사소한 것들도 혁신 아이디어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한 재경부 직원은 “쓰레기 버리는 일이나 식사시간 조정 문제 등도 나왔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직원은 “장관 전용 엘리베이터를 전 직원에게 개방한 것, 다른 부처는 평일에 체육대회를 여는데 우리는 토요일에 대회를 하는 것 등도 혁신 실적으로 올렸다.
수요일 평상복 출근, 과장 이상만 국회에 가는 것, 직원들이 마음 편히 저녁 식사를 하도록 장관이 저녁 6~8시엔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총리실에선 민원인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빨리 받자, 화장실을 깨끗이 쓰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한다. 한 정부 산하기관 부장은 “불을 끄자, 전기와 수도를 절약하자, 양면에 복사하자는 것도 혁신 아이디어다”고 했다.
대부분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혁신 동아리(써클)’ 활동을 해야 한다. 동아리들은 주중에 모이거나, 매달 첫째·셋째주 토요일에 ‘학습’을 한다.
총리실은 엘리베이터 앞에 모니터를 달아놓고, 혁신 사례나 ‘회의는 짧게 하자’는 등의 구호를 종일 내보내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달 14일, 이희범(李熙範) 장관과 37개 산하기관장들이 혁신성과 협약을 체결했다. 연말까지 추진할 혁신활동 내용과 성과 목표를 설정해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틀 뒤에는 산자부 각 실·국장들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휴게실과 복도, 간부 회의실 등에 혁신 포스터를 붙여놓는 것은 모든 부처에 일반화돼 있다.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시키는 사람이 많습니까’라는 등의 그림과 표어가 들어 있다.
승진·인사, 포상을 혁신과 연계시키는 부처도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 부처가 공무원별 또는 부서별로 혁신 마일리지(점수)제나 혁신계좌(Account) 제도를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동아리에 가입하면 점수(마일리지)를 받고, 동아리에서 발표하거나 혁신 아이디어를 내면 또 점수를 받는다. 또, 분기별로 마일리지를 모아 우수자를 선정, 유급휴가나 상금을 주고 혁신 점수를 인사고과에 포함시킨다. 한 부처는 부서별로 혁신 활동이 부족하면 붉은 등(燈), 정상적이면 노란 등, 다른 부서의 모범이 되면 푸른 등을 붙여주는 ‘혁신신호등’제를 통해 경쟁을 시키고 있다.
(신효섭기자 [ bomnal.chosun.com])
(김동섭기자 [ dskim.chosun.com])
(김영진기자 [ hellojin.chosun.com])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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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대위 징계방침 철회 기자회견>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및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공대위)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공대위는 "파업인원 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데 천편일률적인 과도한 징계는 동료 공무원들과 도민사회에서 또 다른 저항과 반발감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징계 결과가 끝나는 대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당 지자체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공대위는 "하향식 하달을 그대로 따르는 지자체의 초법적인 징계권, 참고인 명목의 공무원 줄 소환 방임 처사 등은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지방차지의 정신과 지방치치법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공무원공대위는 또 모 단체장인 경우 해직 기자 출신으로 4.3 시민사회단체에 몸담고도 노조 간부를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지적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공무원공대위는 이날 오후 4시 김태환 도지사를 면담하고 공무원들이 서명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징계를 철회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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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 전공노 징계 최소화 촉구>
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총파업 사태로 직위해제 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할 것을 김진선지사 등에 촉구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 노조가 제기했던 부정부패 등 문제점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이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노조 문제가 심각한 사태에 이른 원인 중에는 자신들의 입장만 강요하며 대화의 의지를 갖지 않았던 행정자치부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金普卿기자·bkk@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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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난입‥허위보고‥막가는 부평서>
[한겨레] 전공노 간부 붙잡으려‥교구·시민단체 반발
경찰이 공무원노조 간부를 연행하면서 천주교 성당 안까지 난입해 천주교쪽과노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평경찰서 수사2계장 등 경찰관 4명은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천주교 성당 안으로 들어가 공무원노조 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 강아무개(40)씨를 검거했다. 강씨는19일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당 주변에서 탐문활동을 하던 수사형사가 성당 마당에
혼자나와 있는 강씨를 보고 검거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앞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씨를 “성당 앞에서 검거했다”고 인천경찰청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일회 신부)는 “경찰이
신성한 성지까지 공권력을 투입해 천주교 정신을 훼손했다”며 시국미사를 열기로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보도자료를 내 “개혁을 부르짖는
참여정부에서 종교기관이 공권력에 짓밟히는 안타까운 일이 자행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경찰청장은 공개사과하고 연행당시 현장 책임자를 징계하라”고요구했다.
전공노 인천 부평지부와 민주노총 등 인천지역 노동단체들도 18일 “경찰관들이
성당 건물 안에까지 난입해 강 본부장을 강제로 연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며부평경찰서에 찾아가 항의했다.
부평경찰서는 지난 2001년 2월에도 대우자동차 농성 조합원 검거 과정에서 전경
100여명이 성당 경내로 들어가 예비사제와 성당 사무장을 경찰봉으로 폭행해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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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엔 즐긴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들 대부분이 재취업보다는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퇴직공무원의 취업현황을 보면 도 및 시·군 퇴직자 124명 중 17명만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청 퇴직공무원 54명 중 6명이 취업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퇴직공무원 19명 중 재취업인원은 1명으로 지난 철원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경현철원군수 뿐이다.
재취업 하지않은 107명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여가활동을 즐기며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재취업 하지 않은 이유는 30~40년의 오랜 공직생활로 인해 물리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3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은 퇴직금 6,500만원과 함께 한달에 250여만원 이상 받는 등 비교적 경제적 상황이 좋아 재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취업보다는 선거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퇴직한 김남웅(58)씨는 “고향으로 이사한 후 조금만 농사만 지으면 노후를 즐기고 있다”며 “39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다”고 했다.
<鄭柄哲기자·choms@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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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性風 잦아들다>
춘천지역 일부 법조인의 ‘성(性) 접대’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은 19일 춘천지법 A판사(사직)가 작년 2월 이 지역 K변호사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A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문제로 이미 사직했으며, 이번 사건의 성매매 리스트에 올라 조사받은 다른 성매수자 가운데 포함된 이 지역 일반 공무원 8명이 지난해 모두 불입건된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한 번 더 적발되면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8명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단순 윤락행위를 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업주를 비호한 단서도 나오지 않아 모두 불입건됐었다.
검찰은 또 성접대가 이뤄진 S룸살롱의 업주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했던 춘천지법의 B판사가 문제의 K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어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S룸살롱 업주에 대해 작년 7월 이후 여종업원 감금 및 폭행 등의 혐의로 4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2번, 법원이 2번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B판사가 K변호사와 S룸살롱에 자주 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으나 직무 관련성 등 범죄 혐의가 없어 B판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수사 자료만 대법원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법 관계자는 “작년 9월에는 업주를 고소한 여종업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업주의 혐의를 인정했던 경찰 진술을 번복해 기각했으며, 올해 3월에는 업주가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판사와는 별도로 룸살롱 업주로부터 향응 및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춘천지검 일반직 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며, 강원경찰청 하위직 간부 1명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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