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참고인출석요구서 란? |
참고인 조사란 말그대로 참고인 입니다..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임의 수사적 방법을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아닌 제 3 자를 참고인이라 하지요
참고인은 제 3 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 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됩니다.
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 아닌 사람, 즉 고소, 고발인이나 기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경우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이로 인한 수사의 지연사례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허나 참고인 조사를 강제로 한다면 헌법의 인권침해에 위배 되기 때문에...임의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님께서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고 ..
참고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할것입니다..
이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고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서 선의의무도 없고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는 말그대로 참고사항을 위해 부르는 자 이기에 굳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은의 경우는 법원 법관의 처분이고...선서의무와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님이 사건 수사에 꼭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할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출석 하시고..
현재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안심 하십시요..
(엠파스 지식 묻고 답하기에서 퍼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