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울산 동구청장/북구청장 성명서 |
울산 동구청장/북구청장 성명서
- 공무원노조 입법화 및 지방자치 수호를 위하여 -
우리는 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노력에 큰 기대를 걸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왔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토대는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결정권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안 입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와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방식은 과거 중앙정부가 권위적이고 획일적으로 통제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공무원노조에 대한 초법적인 탄압이다.
공무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 받은 노동자이며 이들의 대표인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개혁을 위한 주체로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성되어 14만 공무원이 가입해 있는 엄연한 실체이다.
또한 2004년 11월 현재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동조합과 각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70여 곳에 이르고 있는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대표임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정부는 국가상황과 국민정서를 핑계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원천금지하고 단체교섭권까지 제한을 두는 위헌적인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을 입안하여 국회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이미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받은 철도, 체신 등의 공무원들과 엄연히 차이를 두는 것으로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정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을 마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몰염치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민과 이간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제와 간섭이다.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관차임을 자임하는 행자부가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듯한 지침을 거리낌 없이 발표하는 것이 한국 지방자치현실이다.
정부의 기만적인 공무원노동조합법안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이틀간 공무원 총파업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와 관련하여 11월 4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합동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단순가담자 전원문책과 형사처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경고하였으며
11월 8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치단체장 명의의 경찰병력 요청 △자치단체 청사 밖의 행위에 대한 대응 등 각종 지침을 시달하면서 통제와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 연장과 관련한 복무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삭감 등 예산 및 행정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북구와 동구는 집행부에서 복무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음에도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인데 행자부는 그 책임을 단체장과 기관에 물어 예산과 행정상 제재를 밝히고 있다.
공무원 복무조례로 인한 혼선은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책임이 아니라 행자부가 책임져야할 문제다.
모든 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이뤄질 사항을 상위법령으로 강제하지 않고 자체 결정권을 갖는 각 자치단체 조례사항으로 위임하여 놓고서, 행자부 지침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공무원노조합법화와 노동3권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투표행위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찬반투표행위 자체를 현행범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조치로서 부당하며, 공무원조직사회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요인을 만들 뿐이다.
하나, 우리는 행자부가 지방 재정 지원권한을 이용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치단체를 통제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편부당함에 맞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2004. 11. 10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 갑 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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