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 징계 전시 군사재판 방불" |
"공무원노조 징계 전시 군사재판 방불"
참여연대 등 70개 시민사회단체 "정부, 이성 찾아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파업 날 하루 결근한 했다는 이유로 평소의 괘씸죄까지 덮어 씌워 공무원노조 대량 학살에 나서자 보다못한 시민사회단체가 공무원노조 편을 들고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70개 시민사회단체는 11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대량징계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주도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징계양정과 민주적 징계 절차를 무시하며 과잉 중징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고,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는 무엇보다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화되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부영 의장 등이 과거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있는 만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길 위원장은 "매일같이 징계 위원회가 열리고 파면해임 요청 후 정상적으로는 보름이 걸리는 절차가 이틀만에 결정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가 전시의 군사재판을 방불케 한다"며 "정부는 공무원 조직에 명령과 굴종의 낡은 질서를 강요하면서 공직사회 변화의 가능성과 아래에서 솟구치는 개혁의 역동성을 제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근수 목사는 "OECD 회원 중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니 한국의 인권상황은 후진국"이라고 말하고 "제발 좀 당국자들이 잘못된 착각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민 교수(한일장신대, 조선일보반대시민연합 대표)는 "공무원노조 탄압의 선두에는 조선일보가 있고 동아·중앙일보가 있다"며 "왜곡된 보도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왜곡하는 현실에 맞서서 공무원노조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 22명을 구속(2명 조사중)하고, 29명을 수배했다. 연행된 후 풀려난 사람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행자부는 지금까지 파업가담자 2,498명 중 54.5%인 1,36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중 1,154명이 직위해제된 상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