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부여당, 공무원노조법 시행 1년 유예 검토 |
23일 노동관련 당정협의…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법 다룰 예정
조상기 기자
비정규직 관련법은 이번 논의대상에서 제외
정부여당이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 추진하는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노동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공무원노조법과 퇴직연금제 관련법을 논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비정규 관련 법안은 정부 내 논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 당정협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시기와 관련해 “관련법안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1년 정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공무원노조법을 정부법안대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 왔다.
공무원노조와 노동계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연금제 관련법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한국노총도 조건부 찬성(반대)론을 펴고 있다.
한편 23일 당정협의에는 정부쪽에서 김대환 노동장관과 허성관 행자장관 등이, 열린우리당에서는 홍재형 정책위 의장과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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