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명서]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
[성명서]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가?
-권력의 변방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이동한 자들은 최소한의 법상식도 없는가!-
노무현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하반기 총력투쟁 돌입 이전부터 이성을 상실한 채 자행되더니 이제는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노조사무실 폐쇄, 징계자 청사상주 금지, 노조홈페이지 차단, 노조탈퇴 강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공무원노조 와해작전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1인시위 비롯, 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 반대 서명운동, 자발적 구제기금 모금, 단식농성 등도 지방공무원법제58조(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울산에서는 부당한 징계에 항의의 뜻으로 진행하던 단식농성 조차도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농성장에 난입하여 단식농성중인 간부를 연행, 구속까지 시키는 광기를 자행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권력의 변방에서 ‘민주투사’라는 소리를 듣던 자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이동하면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최소한의 법의 정신도 지키지 않는 광기에 차마 끊어 오르는 분노에 앞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 대체 이 땅에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상식과 지성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비분강개(悲憤慷慨)를 감출길 없다.
공무원노조는 오늘의 이러한 극한 상황을 조장한 것은 모두가 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연일 계속되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대 탄압은 그들의 반민주, 반노동 행위를 감추기 위한 ‘그들만의 잣대에 의한 치졸한 탄압’으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정권은 권력의 주구들을 앞세워 징계권자도 아닌 행정자치부가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여 2500여명의 공무원노동자에 대하여 광포한 구속, 수배, 파면, 해임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한 것도 모자라 노조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표적으로 인천의 1인시위와 울산의 단식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 공작정치가 횡행하던 시절의 공안정국을 능가하는 작태라 할 것이다.
1인 시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기의 정당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명명백백(明明白白)한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상식도 갖추지 않은 권력의 하수인들의 작태를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지금 행정자치부와 일선 시.군.구 집행부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불법행동으로 몰아 처벌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최근 법치주의를 무시한 탄압에 대해 그동안의 불법.부당한 탄압사례를 모두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 12.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