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일방적 ‘마녀사냥’에 공론화 실종 |
일방적 ‘마녀사냥’에 공론화 실종
[미디어오늘] 지난달 15일, 사상 처음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던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칼바람이 불고있다.
파업 찬반투표조차 원천봉쇄했던 정부는 하룻만에 파업이 끝났음에도 파업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삭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초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조합원의 기자회견까지 폭력으로 침탈하는 가하면 수배자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의원차량은 물론 의원사무실까지 경찰이 난입해 항의단식농성이 의원회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의 파업권을 부정한 채 사실왜곡과 일방적 여론몰이로 노조죽이기에 바빴던 언론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잉대응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사법 처리와 중징계는 너무나 당연하다.
어물쩍 넘어갈 경우 정부와 여당이 법을 위반하는 데 앞장서는 게 되고 사회 전반에 법 경시 풍조를 부를 수 있다(중앙 11/23자 사설)”며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가하면 <”전공노 징계안하면 시비(市費) 중단”/울산시, 4개 구청에 징계촉구 공문-조선 12/1> <경기도 전공노 54명 해임-동아 12/3> 등 징계규모와 징계를 거부하는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기에 바빴다.
정부안 ‘노동3권’ 아니라 ‘1.5권’ 겨우 보장
공무원노조에 대해 국민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공무원노조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정되고 있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있는 157개국 중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나라뿐이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8차례나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노조결성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 내용은 매우 기만적이다.
실제 정부안은 조합의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한정하는가 하면 단체교섭의 대상을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아 노동3권이 아닌 1.5권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제대로 된 노동3권 보장과 공직사회 개혁을 내걸고 파업을 시도한 것이다.
보수신문, 밥그릇 싸움으로 오도 불안감 자극… 분열강조 일관
그럼에도 조선·중앙·동아와 문화 등의 보수신문들은 파업의 근본원인은 덮어둔 채 “가장 포근한 곳에 있으면서 더 잘지내겠다고 아우성치는 형국(중앙 11/10사설)” “철밥통을 더욱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로 비칠 뿐(문화11/10사설)”이라며 노조파업을 밥그릇 싸움으로 빗댔다.
특히 이들은 “전공노가 설립돼 단체행동권을 갖게 된다면 전교조 이상으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조직이 될 것(조선 11/9 사설)”이라거나 “단체행동권을 갖게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중앙 11/15 사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부정적 여론을 선도했다.
아울러 상식을 벗어난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하지 않은 채 노조내부의 이탈이나 분열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파업대열을 흔들기도 했다.
예의 색깔론 역시 빠지지 않았다.
조선이 11월12일자 1면 머리로 <”전공노, 9월 노동자학교 1기 조합원 교육에 북 주체사상 포함됐다”>를 싣자 타 언론 역시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색깔공세를 펴 나갔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고 소개된 유아무개씨는 언론보도와 달리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이 아닌 국회사무처 서기관으로 밝혀져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는 보수언론의 행태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정은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다.
정부는 이미 공무원노조와 사실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거나 묵인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노조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벌이는 보수신문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 / 유용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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