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나의 미래는 있는가? |
나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가?
조합원여러분!!!
공무원인 나는 철밥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인한 윤택한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신공공관리 로드맵(구조조정 지도) 및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통한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윤택한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 17일 발표 재경부 성과점수 낮은 국과장 10% 보직제외와 신공공관리 로드맵을 알아보자.
- 노무현 정부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의 태풍을 일으키려는 전위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입니다.
특히 인사시스템 개혁을 보면 개방형 임용제와 고용유연화 극대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개방형 임용제는 2005년 과장급까지, 6급은 2007년부터 확대적용한다고 합니다.
둘째, 고용유연화 극대화는 2007년부터 적용한답니다.
① 개방형 임용제 30%까지 확대 시
- 우리군은 과장급은 9명, 6급은 35명까지 민간출신으로 대체됩니다.
② 정원의 20%내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구조조정하여 계약직(비정규직) 채용
- 우리 군은 100여명이 대상입니다.
③ 인턴근무를 통한 공무원 채용제도 도입
- 30세 6급 담당을 맞아야 됨.
- 대학성적 등 우수자 학교장 추천(학교별 1-3명)→ 면접선발(30명)→ 인턴(계약직) 3년 근무→ 6급 임용
○ 공무원연금법 개악내용을 보자
- 지금은 연금수혜자까지 소급적용할 것인가라는 선택 밖에 없다.
첫째, 부담률 확대 지금 7.5%에서 15%으로 확대
둘째, 연금지급연령 연장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 퇴직 후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여야 함.
셋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일원화
- 공무원연금이 100이라면 국민연금은 54로 46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양쪽간의 차이를 3%(지급비율 57%, 43% 감소) 이내로 낮춘다.
예를 들자면 정년이 10년 남은 6급 22년차 (2004년 기준)
- 부담률 15%로 확대-지금 22만원을 기여금으로 낸다면 44만원을 내어야 합니다.
1년에 264만원을 더내야 하고 10년이면 2,640만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급 32년차 봉급이 1,952,000원(2004년 기준) 월1,952,000원*12*5년이면 117,120,000원을 연금관리공단에 적립
- 연금지급비율이 57%로 낮추어진다면(평균연령 79세로 기준)
월 1,952,000*57/100*12*13년이면 130,940,000원이 연금관리공단에 적립
합산을 하면 2,640만원+117,120천원+130,940천원 = 274,460,000원을 손해봐야 합니다.
위 수치는 단순수치이고 공무원이 정년이 될 때에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결혼할 시기이므로 뼈빠지게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임금피크제(51세로 시작하여 46세까지)가 도입되므로 위 수치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정책을 내놓는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은 공무원노동조합밖에 없습니다.
어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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