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예산 압박 말고 나를 고발하라” |
“예산 압박 말고 나를 고발하라”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 동·북구 이갑용·이상범 두 구청장은 1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공무원 징계요구 거부 방침을 거듭 확인한 뒤 예산지원 중단 등을 거론하는 행정자치부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동·북구의 징계거부 파문은 두 구청장과 행자부의 법정다툼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박맹우 울산시장이 두 구청장 때문에 중앙 부처가 울산 전체에 각종 불이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선 데 따른 반박의 자리였다.
두 구청장은 “우리 두 단체장이 실정법을 어겨 공직사회 기강을 어지럽히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다면 당당하게 사법적 책임을 질 테니 고발하라.”고 맞섰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잘못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마땅히 시행해야 할 국책사업을 중단하거나 고르게 배분해야 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행자부를 맹공했다.
두 단체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양심과 소신,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지 현행법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만약 행자부가 단체장 개인이 아닌 지방정부에 대해 예산지원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실행하면 행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따져 법적 대응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파업 및 징계문제로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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