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무원노조법 국회 법안소위 심의 '신경전' |
공무원노조법 국회 법안소위 심의 '신경전'
환노위 전체회의 24일로 연기
공무원노조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23일 열렸으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팽팽해 진통을 겪었다.
법사소위(위원장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는 23일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에도 잇달아 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를 특별법으로 인정하자는 주장과 일반법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축조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현재 공무원노조 관련법은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는 일반법 형태로 제출한 배일도 의원안, 단병호 의원안 등 3개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배일도 의원과 단병호 의원은 지난 8일 일반법과 특별법 여부를 놓고 진행한 표결의 효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법안 축조심의에서 3개 법안 모두를 놓고 심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조심의에서 의원들은 특히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6조)와 노조 활동범위(3조) 단협의 효력(10조)과 쟁의행위(11조)를 두고 오후 늦게까지 설전을 벌였다.
이날 소위에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이덕모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 6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한편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22일 소위를 통과한 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법)과 공무원노조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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