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선불금 무효’ 반가운 확정판결 |
성매매 피해 여성이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반가운 일이다.
1962년에 제정된 뒤 몇 차례 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제20조)에도 ‘성매매 관련 채권’은 무효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선불금 차용증은 최근까지 성매매 피해 여성을 매매춘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현대판 노예문서로 작용해 왔다. 2002년 여성부 법무부 등이 나서 ‘선불금은 원천 무효’라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선불금 무효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것은 올해 1월의 일이었다. 포주가 자신이 고용했던 매춘 여성이 선불금을 안 갚았다고 그 여성의 반지하 빌라에 강제 경매집행 신청을 내자, 이에 대항해 여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확정판결을 냈다. 판례로서 확립되었다는 데 진전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올 3월 성매매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의 매춘을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윤락행위방지법 대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매매춘이 성을 파는 쪽과 사는 쪽뿐 아니라 알선하는 업자 등 3자의 문제이며, 매춘여성을 피해자로, 업자를 착취자로 본 것이다. 선불금에 대해서는 알선업자가 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은 물론, 그 채권의 양도나 채무의 인수도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정신을 실제 법 집행에 적용한 것이다.
단란주점, 원조교제, 티켓다방, 출장마사지사 등 우리나라처럼 매매춘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사회도 드물 것이다. 매매춘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인권유린이 더 심각한 문제다. 선불금은 그러한 착취 과정에서 주요 고리의 하나였다. 또하나의 고리인 단속 경찰과 업주의 유착도 법에 의해 깨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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