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국대의원 필독 전국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
(전국대의원 필독)전국대의원 대회 안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하반기 노동조건 개선7대 과제 완전쟁취와 일반법에 의한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무기한 파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02년 연가파업에 의해 수많은 동지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동지의 피눈물을 요구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노조가 2가지의 과제를 쟁취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죽기를 각오할 정도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중앙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최우선으로 절실하게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던지고 희생하는 동지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서운한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라도 조합원이 주체가 되고 조합원이 원하는 당면목표 쟁취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끈질기게 실천하는 단결된 행동이 표출되길 바라면서 하반기 투쟁사업에 집중하자는 의도에서 정치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해 시기조정과 좀더 신중한 논의를 하자는 소견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이 글을 먼저 접하신 존경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님께서는 본 의견을 출력해서8.21일 대의원 대회 참가를 위해 오시는 길에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뜻에 동의하시면 다음과 같이 단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치위원회의 사업보류의 수정제안에 적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정치위원회 사업계획 중심으로)에 대한 소견)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을 주 안건으로 장시간의 논의 끝에 결정된 중앙위 회의 내용 중 특히 정치위원회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공개 제안하니 대의원동지들의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중
0 정치위원회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 정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두 번째 명기된 "조직내부의 의견, 갈등조정" 역할에 대하여
조직내부의 의견, 갈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치사업과 관련한 의견 갈등 조정이라면 정치위원회 역할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조직전반에 관한 의견 조정 기능이라면 정치위원회 사업범주를 벗어난 과도한 역할일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조직내부의 의견. 갈등조정"을 " 정치사업과 관련한 조직내부의 의견갈등"으로 명확히 한정지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이는 삭제되어야 함
- 당우조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정치위원회의 기능은 역할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인바 또한 현황에서 밝혔듯 이제 막 논의되고 건설되는 단계인바.
당장의 주기 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사업에 주안점을 맞히고 현 시기 필요한 정치세력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이를 조합내 확장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는바
민주노동당의 당우조직이라 확정짓고 이를 조직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은 조직초기인 공무원노조의 현 시기와 조합내 정치적 상황에 적절치 않으며 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정당(민주노동당)과의 연계와 역할과 관계가 전혀 언급되거나 내부적인 의견수렴이나 논의. 결정됨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보정당이라는 이유로 특정정당(민노당)원으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강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또한 "각 본부, 지부별 간부. 임원부터 결의하고 가입한다"라고 민노당 당우가입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의 자유와 공무원노조 활동과 다양한 사회적 운동에 복무하고 기여하는 개인적 신념을 조직결정이라는 이유로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임
노동조합은 다양한 입장과 사상이 공존하는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입장과 방법적 차이들이 존재하고 이는 상호 발전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정치세력화라는 목적으로 일방적 진보정당을 상정하고 이에 강제가입토록 규정한 것은 정치세력화의 편협한 해석이요 상층부 일방의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조합원 대중의 일방적 정서를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음.
특히 지난 3.23 대대시 결정된 민노당 지지선언은 4.15 총선을 염두에 둔 진보정당 원내진입이라는 민중적 요구에 충실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의 총선에 임하는 전술적 선택이자 결정이지 총선에 따른 지지선언을 현 시기 일상적 상황에서 민노당 지지선언과 당우조직으로로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하고 과도한 해석임
*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지위쟁취와 노조활동의 궁극적 목표인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입장과 방법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져야 하며 이는 개개 조합원의 노동자로서의 각성과 정치적 의식 확산을 현 시기 중요한 정치위원회의 사업계획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황에서 밝혔듯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기층단위로부터의 내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결정을 바탕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정치. 사상의 자유를 조직적 목적과 효과를 이루기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임
- 제안
○ 정치위원회 사업 계획 중 2번 "당우조직 및 관리"조항과 관련하여
1) 동 조항은 전면 삭제되거나
특정정당(민노당)을 삭제하고 진보정당 또는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수정하고 내용 중 특정정당과 당우는 수정되어야 함.
2) 당우조직 및 관리를 진보정당 지원 가입으로 또는 대상목표를 내부 조합원 조직과 정치위원회 사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다면 "정치위원회 회원 모집 및 관리"로 수정하고 내용을 이에 맞게 수정한다.
○ 사업계획1번의 3항 조직화 계획 중 2번째 조항인 "각 본부. 지부별 간부, 임원부터 결의하고 가입한다"는 삭제되어야 한다.
1) 특정정당에 대한 가입결의는 각 개인의 다양한 입장과 사고와 활동 공간과 영역을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다양한 입장과 사고가 존재하는 대중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현 시기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 사업과 관련하여 당면한 사업은 진보정당에 대한 정당원 가입모집 및 관리보다 조합원을 정치위원회 회원으로 모집 관리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치위원회 중심으로 내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별도의 민노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현실적인 제도정치상황을 고려하여 굳이 민노당에 대한 지지 가입을 추진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동 조항을 "각 본부. 지부별 간부. 임원의 가입을 결의하고 권유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 (3)항 공무원노동자 정치학교 목적과 관련하여
"정치학교 이수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과정을 거쳐야 공식후보로 선정. 지원이 가능한" 조항에 대하여
1) 공무원노동자의 제도정치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 ,규제하는 조항으로 실제 지방자치 시대의 각 지역별 정치여건과 조건, 주 객관적 상황에 따른 지역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제도정치 진입을 중앙 집중으로 과도하게 제한, 한정함
따라서 정치학교 이수 및 중앙위 결정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각 단위(지부. 본부)별 결정과 중앙위 보고등 형식으로 완화하고 후보는 정치학교 이수를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함
※제출된 사업계획이 단지 문서로 작성된 선언적 형식적 계획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결정에 근거한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현실적 정황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할 것임.
부디 대의원 동지들의 신중한 검토와 문제의식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고민속 실천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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