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도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
지도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11.15 총파업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금번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볍법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총파업투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조직내부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희생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구제 문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출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희생된 동지들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 중앙위를 통과하여 오늘 대대에 제출된 조합비 인상건은 이러한 중앙 지도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희생자 구제에 대한 조직의 책임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섣부른 평가를 하자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평가도 안했는데 무슨 얘기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가는 평가이고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짚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의 수순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조합비 인상건등 당면한 주요 안건에 대한 처리이전에 총파업투쟁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동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총파업투쟁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기본인식입니다.
금번 투쟁은 정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로 공무원노동3권쟁취를 위한 피할 수 없는 투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목표달성뿐 아니라, 투쟁은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하였습니다. 투쟁의 동기인 정부의 특별법저지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100억 기금모금으로 호언장담했던 희생자구제는 정부의 강경탄압과 이에 대한 대응전술의 부재로 조합원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성과적 측면만 부각하여 진정한 조직내부의 비판과 평가를 억압하고 가로막아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부의 솔직한 인정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 인식 속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냉철한 자기반성과 이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도 금번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현장의 조직은 조직대로 정부의 갖은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심리적 위축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아직도 승리적 전망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조합원을 계속 기만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조합원들에게 고백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야 말로 조합원을 무관심과 위축에서 탈출시키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지도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전제로 한 2005년 특볍법 폐기투쟁과 희생자 구제에 대한 방안이 제출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하향식의 사업결정으로 어떻게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동참을 호소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희생자 발생과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조합원들과 각 지부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대의원동지들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사용내역과 희생자 구제방안]
다음으로 100억기금의 사용내역과 희생자 발생에 따른 구제상황과 구제방안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솔직히 공개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층으로 내려갈수록 조합활동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위축되어있거나 무관심 상태에 있습니다.
100억 기금모금시 희생자 구제를 장담하였던 그 상황 그대로 조합원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비 인상을 통한 희생자 구제가 실효성이 있게 됩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긴축운영이 필요하며 중앙으로부터의 이러한 노력과 솔선수범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질때 희생자 구제를 위한 조합비 인상건이 탄력을 받게될 것입니다.
[조직의 재정비]
이미 투쟁과정에서 조직내부의 이완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2만 상경투쟁을 얘기하고,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위원장 일방의 입장을 고집했으며, 3일상경투쟁이면 정부에서 협상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 허풍과 오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왜곡과 오류가 조직의 이탈과 조직력 약화로, 탄압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키고 각 지부별로 조직을 개별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후의 전망 속에서의 활동을 만들어 갈수 없을 정도로 조직을 고통에 놓이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의 이러한 상태로는, 현재의 조직구성으로는 조합원과 지부를, 전조직을 신뢰와 단결로 묶고 활동과 투쟁을 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장 진행해야 할 여러 활동의 장애로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적 이완과 이탈을 막을 수 없고 그 확대에 방관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평가에 대해서]
이미 제기했듯이 조직내부의 자유롭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투쟁상황이라는 이유와 탄압에 의한 조직적 어려움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조직은 건강한 비판과 자정능력이 의심되고 있으며, 현장의 간부들과 활동가들에게 활동의 위축과 무기력으로 그리고 개인의 자조로 결과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직구성으로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이미 중앙지도부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승리한 투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제대로된 평가는 기대하기가 힘들것입니다.
[희생자 구제에 대해서]
구제기금을 통한 희생자에 대한 구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항구적인 해결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실질적 희생자에 대한 구제는 파면, 해임, 정직된 이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은 주체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노동조합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노동3권의 쟁취 속에서 투쟁을 통해 복원되는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를 이끌어가고 14만 조합원의 고민과 이해를 모아낼 조직구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조직, 민주적인 자주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00억 기금은 총파업 투쟁시, 투쟁기금 및 희생자 기금용도로 조합원에게 모금한것인데 민주노총에 2억을 빌려주고 중앙사무실 확장 등으로 9천여만원의 비용을 계상하는 등 당초 목적에 벗어나 기금이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의 긴축재정 운영과 과다한 비용지출 억제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위원장을 포함 중앙 지도부의 금번 총파업 투쟁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과 상태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자기반성을 통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2. 이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실 진위여부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조합비 인상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구할 것과
3. 중앙재정의 긴축운영(사무실 확장건 취소 및 과다한 사업비 지출) 및 2005년 조합운영에 대한 긴축재정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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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진짜 (05/01/06/ 05:29)
구구절절 맞는 말씀! 희생자 구제와 부당징계 반대, 노조탄압 반대에 맞서다가... 총파업의 평가반성은 뒷전이 된 것 같은 느낌... 냉정한 평반이 없인 장기적 발전이 없을듯...
- 지나가던 과객 -
v 일선조합원 (05/01/06/ 03:18)
구구절절 맞는얘기군요. 희생자기금은 모아야 겠으나 그가의 활동에 대하여 지도부의 반성은 전혀 업ㅅ는것이 아쉽네요. 일선조직은 와해 직전에 놓여있는데 무작정 지침만 내려보내면 되는가요?
조합원들의 정서를 너무나 무시하는건 아닌지요?
일선에선 조합비,특별기금등 원천공제를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공제도 안해주는데 이틈타서 애라 잘됐다 하면서 조합비도 안내고, 특별회비도 안내는 악질분자도 늘어나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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